교육비는 국가예산, 목적세로 운영해 지원경비 부적절
2일 아산 도민과의 대화 앞서 언론인 간담회서 밝혀 [시사픽]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일 최근 아산시의 교육지원경비 관련 논란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었다.

 

김 지사는 이날 아산시평생학습원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 앞서 가진 언론인 간담회에서 교육지원경비 관련 "아산시장의 생각이 맞다”고 피력했다.

 

또 과거 교육청(지원청)과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진행했던 사업들에 대해서도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박경귀 시장이) 절차적인 부분 등 매끄럽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내용과 보는 관점은 시장님 생각이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 사업에서 국비와 시비, 지방비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구분할 필요가 있다. 교육은 국가 예산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하고 또 기초단체는 국가에서 큰 틀 속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지역특색에 맞는 일부의 그런 사업이 있을 때는 협의에 의해서 서로 매칭해서 사업을 한다”며 "그런데 문제는 너무 방만하고 비효율적으로 사업들을 만들은 경향이 많이 있다. 또 매칭 과정에서도 비효율성적이고 적절치 못한 매칭사업들이 좀 있다”라고 언급했다.

 

김지사는 충남도와 도교육청의 예를 들었다.

 

김 지사에 따르면 무상급식의 경우 도와 도교육청이 50:50으로 각각 1400억원씩을 부담해 도는 식품비를 인건비와 운영비는 도교육청이 부담키로 했다.

 

김 지사는 "(도교육청이 부담키로 한) 1200억원 인건비는 정부에서 나오는 부분”이라며 "실질적으로 200억밖에 안 쓴 것이다. 도는 1400억원을 쓰고”라고 했다.

 

이어 "도교육청의 경우 1조1천억 정도가 기금으로 돼 있다. 도는 부채가 1조원이다”라며 "그래서 그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님이 지적하는 그 부분은 100% 맞는 얘기”라고 했다.

 

다만 "예산이 편성이 된 다음에 이 부분을 얘기하는 절차적인 부분은 지적하고 받을 수 있다”면서도 "(민주당 시의원들이) 농성까지 하면서 싸워야 될 문제냐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사는 과거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의해서 사업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도교육청이 교육지원경비 관련 밝힌 입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도교육청에서 일조천억 쌓아놓고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며 "교육청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큰 사업들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는데 코로나와 건물 짓는 거하고 무슨 관계냐”고 반문했다.

 

이어 "(도교육청이) 나중에 혹시 예산이 부족할 수 있어 창고에다 쌓아놔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세이브를 해야 된다고 언급한다”면서 "목적세인 교육세는 줄어들 수 없다. 세금을 낮춰야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도 지방세에 붙는 것도 1년에 4천억 정도를 도교육청으로 넘긴다. 우리가 만져보지도 않고 그냥 넘긴다. 왜냐하면 그 목적세이기 때문에”라고 역설했다.

 

또 고정적으로 교부하는 돈이 아니고 교육청이 거둬들이는 그런 세금이 아니라는 교육청 입장에 대해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며 "세금을 걷어서 어떤 때는 걷어 들인 것 중에 80% 주고 어떤 때는 100% 주고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다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냥 들어오는 순간에 그냥 넘기는 것인데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