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기자회견서 ‘대통령과 도지사 공약 해 낼 수 있다는 자신감 얻어’
도지사 교육감 런닝메이트제, 기초의회 소선구제 등 정치소신도 밝혀

[시사픽]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송년 기자회견을 통해 ‘힘쎈 충남 대한민국의 힘’을 슬로건으로 시작한 민선8기 충남도정은 새로운 지방시대 핵심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이날 당당하고 역동적인 힘쎈 충남을 위해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방향성을 재설정하는 등 도민과 함께한 민선8기 첫해 소회와 성과 및 내년도 도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그는 최근 갈등으로 비춰진 유치원 무상교육과 관련 "충남도교육청이 지난해 9월부터 유치원 외국인 아동 405명에 대해 1인 월 54만3천원을 지원함으로서 보육환경 불균형을 초래했다”며 "어린이집 외국인 아동이 유치원으로 이동하고 외국인 아동이 많은 천안 아산 등의 어린이집이 어려움에 직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외국인 아동 보육비 지원 문제는 "상호주의 입장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며 "내국인과 동일한 외국인 보육료 지원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회보장기본법과 보건복지부입장에서도 외국인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것.

 

이에 충남도는 보육환경 균형을 맞추기 위해 천안·아산·논산 등과 협의해 내년부터 지원키로 했으며 나머지 해당 시군과도 협의 지원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경영효율화 진단이 마무리단계”라며 "기관의 설립취지나 방향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산하기관이 늘어나는 것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기관의 부서로 만들어도 되는 부분이 있다”라며 "유사한 업무와 기능을 하는 기관은 통폐합을 통해 구조조정화 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김 지사는 "지난 6개월은 대통령 공약과 도지사 공약을 해 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대통령이 공약한 부분과 지사의 공약부분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하고 "경찰병원 분원은 대통령 공약이 공모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한 뜻을 대통령실과 관련 부서 장관들에게도 강력하게 전달했다. 치의학연구원의 경우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민선8기 첫 정기인사와 관련 "공무원들은 도민들의 공복이라는 생각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인사는 잘해야 중간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인사원칙으로 "인사 대상자가 그 직책에 얼마나 맞는가, 모든 이는 특장점이 있는데 열정적이고 역동적인 사람은 일을 만들어내고 각자가 가진 특장점에 맞는 인사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 예로 "산업경제실장의 경우 경험과 경륜, 미래 먹거리 창출해 내는 업무를 위해 융통성과 지식과 경험을 숙지하고 열정과 창의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반면 재난안전실장의 경우는 관리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또 "누가 더 도정에 성과를 낼 수 있는가”와 "20~30%는 신진 발탁”이라며 인사의 기준을 열거했다.

 

김 지사는 혁신도시 관련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로드맵이 정리되어야 하며 곧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안다” 며 "이러한 과정속에서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과 부처 장관 등 혁신도시가 지정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다른 혁신도시가 7~8개의 기관이 이전한 만큼 우리에게도 먼저 7~8개를 달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국비 예산에 대해 "기초재정으로 예산이 수립돼 어려운 상황임에도 7~8천억원 정도 증액되는 상황”이라며 "신사업들을 예산안을 많이 넣었고 외형적인 측면에서 충실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은 급식비 1400억, 인건비1200억, 운영비 190~200억원 규모로 인건비 1200억원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국비다. 도교육청은 운영비 200억 정도만 부담한 상황이라 조정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도교육청과의 부담은 반반 정도”라고 설명했다.

 

최근 코로나19 마스크 의무화 해제에 대해서는 "최근 외자유치 때문에 6개국을 다녀왔는데 마스크를 의무화 하는 나라는 없었다”라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겠다는 생각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중앙정부와 갈등을 야기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단언했다.

 

내포 지역 발전과 관련 "내포에 대학 부지와 대학병원 부지도 있다”며 "다양한 시각에서 종합병원을 유치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선거에 임했다”라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명지의료재단과 내년 10월까지 토지매매 및 인허가 절자를 마무리해서 2025년에는 개원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다음달에 이러한 사항을 mou체결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행 선거제도와 관련 "교육감 직선제를 바꿔 도지사와 교육감이 교육적인 철학도 일치하고 도민들께 심판도 받고 선택도 받는 시도지사와 런닝메이트제 도입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표방하며)기초의회의 중선거구제는 모순”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