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44회 국정 현안 관계 장관 회의에서 ‘세종학당 혁신 방안’이 논의됐다. 그동안 국가 차원에서 한글문화의 세계화, 산업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창해 온 세종시의 노력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화답인 셈이다. 세종시는 정부의 세종학당 혁신을 적극 지원하고, 한글문화단지 조성을 통해 대한민국 한글문화수도로 성장한다는 계획이다. [글 싣는 순서] ① 세종시 한글문화 세계화·산업화 제안 통했다 ② ‘더 넓은 세계로’ 한글문화 세계화 힘 모은다 ③ 한글문화단지, 한글문화수도로 도약 첫 단추 정부가 한국어·한국문화 세계화를 위한 해외 거점으로 세종학당을 혁신하기로 하면서 최민호 세종시장이 제안한 한글문화단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해외 한국어 보급 전진기지가 세종학당이라면, 한글문화단지는 세종학당에서 활약할 한국어 교원과 외국인 학습자를 교육하는 국내 기반 시설이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서는 해외 세종학당을 오는 2027년까지 300곳까지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다. 현재 세종학당이 전 세계 256곳에서 운영 중인 점을 고려하면 세종학당 거점 조직 확대와 추가 신설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원 자격 기준을 갖춘 전문 교원 양성이 급선무다. 동시에 해외 16개국 20곳에서 활동 중인 828명의 현지 교원에 대한 교원 자격취득 지원도 절실하다. 현지 교원 중에서 교원 자격 비율이 49% 수준에 불과한 실정에서 이들에 대한 교안 작성, 발음 교정 등 교수법 컨설팅을 지원하는 일은 지속가능한 한국어 보급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또, 정부의 세종학당 혁신 방안 중 하나로 추진되는 국내 이주민과 유학생 대상 한국어 교육 지원을 위해서는 전국에서 접근이 쉬운 곳에 학습공간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최민호 시장은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장에 취임하면서 한글의 세계적인 사용에 대비해 한글사랑 정책을 구현하는 공간이 부족하다며 세종 국립 한글문화단지 조성을 핵심 공약과제로 내걸었다. 정부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실, 기재부, 한국어 보급·연구·개발을 하는 문체부, 재외 한글학교 운영관리를 총괄하는 교육부 등이 모인 세종시가 한글문화단지 조성의 최적지라는 판단에서다. 또한 행정수도이며, 대통령기록관, 국립세종도서관, 국립 박물관 단지 등 세종의 문화 벨트와 연계하면 한글문화단지 구현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한글문화단지 조성을 통해 기대되는 경제적 이득은 매우 구체적이다. 시가 ㈔한국건설관리학회에 의뢰해 진행한 연구용역에서는 한글문화단지 조성을 통해 기대되는 수출 대체 효과는 100억～2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은 바 있다. 시가 구상하는 한글문화단지는 한글과 한국어, 한국문화를 체득·체험할 수 있는 구심점으로, 내부에 (가칭)한글사관학교, 한글문화체험관, 한글문화거리, 전통교육원 등을 갖춘 총 10만㎡ 규모다. 이 중 특히 한글사관학교는 한글을 해외에 체계적으로 확산·전수할 교원을 양성하고 한국어 연구, 한국어 교재의 개발·보급 등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최근 정부의 한국어 교원 역량 강화계획과 맞닿아 있다. 한글사관학교는 향후 해외 각지의 세종학당에 교원을 파견하기 전 현지 언어와 문화교육, 보수교육을 제공하고 강화된 경력관리와 우수 학생 교육 등 통합적인 관리를 지원하는 단지 내 핵심 공간이다. 한글문화체험관과 전통교육원은 전통 언어산업부터 언어기술과 언어 콘텐츠 산업을 포괄하는 언어문화 산업화의 거점 공간이다. 이곳은 한글놀이터, 디지털 탁본, 서예, 전통 책 만들기 등 보편 체험과 한글 관련 성지 순례 등 특화 체험, 한국문화 체험, 전시 및 케이 콘텐츠 체험이 이뤄지는 창작 및 체험 공간으로 기획됐다. 한글문화거리는 한글문화 관광 및 청년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놀이 요소가 도입된 특화거리다. 팝업스토어, 다문화 음식점, 카페 등 한글과 한국문화를 활용한 독창적 개념의 거리로 꾸며진다. 이러한 시설이 망라된 한글문화단지에서는 외국인, 재외동포 자녀, 한국인 입양아 등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세계인이 한데 어우러져 한국어·한국문화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현재 각 부처와 지자체, 기관별로 분산 추진 중인 한국어와 한국문화 보급 사업을 연계, 통합·조정하는 공간으로도 의미가 있다. 앞으로 시는 단지 내 주요시설의 적정 운영과 한글문화단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종학당재단의 세종시 이전과 국립국어원 세종분원 설치를 적극 건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대왕의 묘호을 물려받은 세종시는 한글과 한국문화의 보급·확산 정책을 구현할 최적의 장소”라며 "한국어, 한국문화의 통합적인 관리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한글문화단지를 세종시에 조성해 한글문화수도로 도약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시사픽]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44회 국정 현안 관계 장관 회의에서 ‘세종학당 혁신 방안’이 논의됐다. 그동안 국가 차원에서 한글문화의 세계화, 산업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창해 온 세종시의 노력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화답인 셈이다. 세종시는 정부의 세종학당 혁신을 적극 지원하고, 한글문화단지 조성을 통해 대한민국 한글문화수도로 성장한다는 계획이다. [글 싣는 순서] ① 세종시 한글문화 세계화·산업화 제안 통했다 ② ‘더 넓은 세계로’ 한글문화 세계화 정부와 합심 ③ 한글문화단지, 한글문화수도로 도약 첫 단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4회 국정 현안 관계 장관 회의에서 세종학당 혁신 방안이 논의된 것은 한글문화 확산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한류 확산과 대한민국 위상 제고에 힘입어 전 세계 한국어 학습 열기가 확산일로의 추세 속에서 세종학당의 내실화를 통해 한국문화 확산 해외 전진기지로 활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 문체부가 파악한 한국어 학습자 수는 전 세계 88개국에 설치된 세종학당 256곳을 통해 21만 6,000명이 현장 교육을 받고 있고, 수강 대기자는 1만 5,698명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전 세계에서 세종학당 신규 설립 요청도 쇄도하고 있다. 신규 요청은 2022년 37개국 73개소, 2023년 35개국 81개소에 이어 올해는 40개국 97개 기관까지 늘어 매년 20% 수준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강대기자의 획기적인 감소와 한국어 교육 수요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세종학당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디지털 학습환경을 구축하는 등의 혁신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추진 전략은 ▲디지털·AI 등 신기술 활용 ▲세종학당의 역할과 기능 확대 ▲고품질 맞춤형 교육 서비스 제공 등으로 요약된다. 이는 다시 생성형 AI 기반 한국어 학습 지원, 전략적 세종학당 진출 및 거점 확대, 한국어평가 활성화, 한국어교원 역량 강화, 수강생 경략 개발 지원 등 8개 핵심과제로 구체화 된다. 지금이 한글문화 확산에 나설 절호의 기회라는 정부의 상황판단은 지난달 최민호 시장이 미국 LA와 미네소타를 방문 당시 확인한 현장 상황과도 일치한다. 당시 최민호 시장은 한국어 수강생과 보급기관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미국 현지 관계기관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외에서의 한국어 위상 강화, 한글문화단지 조성 등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특히 UCLA한국학연구소와 LA한국문화원 관계자와 면담에서는 높아지는 한국어 교육 수요에 대응할 수준별 맞춤형 교제 개발과 시대상을 반영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요청도 있었다. 이에 국가적 차원에서 일관성 있는 한글, 한국어교육 및 한국문화 확산 지원을 추진하되 지역 대학과 연계한 교재 개발 및 교원 연수 등 지자체의 노력이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이 최민호 시장의 지론이다. 최민호 시장은 "국가 차원의 일관성 있는 지원과 별개로 주말학교 교재 개발, 교원 연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면서 현지 한인회와 지자체 간 자매결연 등을 제안했다. 시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세종학당 혁신 방안과 관련해서도 해외 진출 기관과의 협업에 지방 정부가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높다고 보고 중앙정부의 의지에 적극 부응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인 협업 분야는 체계적인 한국어 평가 시행에 필요한 한국어 연구 수행, 한국어·한국문화 콘텐츠 제작, 한국문화 행사 지원 등이다. 여기에 전 세계 한류 문화 전파에 큰 역할을 하는 한국어 교원과 우수 학생을 유치하고, 민간과 협력해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지방정부의 전문 분야다. 최민호 시장이 방미 당시에도 지역 우수 인재의 미국 유학과 북미 지역 학생의 한국 유학에 필요한 정보·인적 교류를 비롯해 LA시티칼리지 재학생의 한국 방문, 어학연수, 기업연수 등을 제안한 바 있다. 나아가 해외 한국어 교육을 확산하고 유학생을 유치해 우수 인재가 한국과 세종에서 취업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면 지속가능한 한글문화 세계화를 담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민호 시장은 "중앙정부와 협력해 한글문화 세계화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며 "해외 한국어 교원과 유학생을 위한 인프라로 한글문화단지 조성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픽]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44회 국정 현안 관계 장관 회의에서 ‘세종학당 혁신 방안’이 논의됐다. 그동안 국가 차원에서 한글문화의 세계화, 산업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창해 온 세종시의 노력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화답인 셈이다. 세종시는 정부의 세종학당 혁신을 적극 지원하고, 한글문화단지 조성을 통해 대한민국 한글문화수도로 성장한다는 계획이다. [글 싣는 순서] ① 세종시 한글문화 세계화·산업화 제안 통했다 ② ‘더 넓은 세계로’ 한글문화 세계화 정부와 합심 ③ 한글문화단지, 한글문화수도로 도약 첫 단추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한글문화 진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민호 시장은 한글학회(회장 김주원)가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는 광화문 현판 한글화 제안에 힘을 실었다. 최민호 시장은 우리나라 대표 관광명소로 전 세계인이 찾는 광화문에 한글 현판을 게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문화적 자긍심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최민호 시장은 ▲한글날 정부 경축식을 대통령 주관 행사로 승격하고 ▲매년 한글날 경축식을 세종대왕의 묘호를 이어받은 세종시에서 개최할 것 등을 건의했다. 유인촌 장관은 이러한 최민호 시장의 제안을 경청했으며, 특히 광화문 한글 현판에 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유인촌 장관은 지난 5월 14일 627돌 세종대왕 나신 날 행사에서도 사견을 전제로 경복궁 정문의 광화문 현판은 한글로 쓰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민호 시장과 유인촌 장관은 한글학회가 한글을 빛낸 공무원들에게 주는 ‘한글나라 큰별’이라는 칭호를 2012년 같이 받은 인연이 있다. 당시 최민호 시장은 제5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역임하면서 행정동, 학교, 교량, 도로 등에 순우리말 이름을 지은 공로를, 유인촌 장관은 국립한글박물관 건립 추진에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최민호 시장은 지난 2022년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장에 취임한 이후로는 한글문화수도 조성을 시정 4기 핵심 추진 과제로 내걸고 다양한 한글문화 사업을 역점 추진 중이다. 세종대왕의 묘호를 도시 이름으로 물려받은 만큼 도시 정체성을 한글문화에 두고 정부 정책에 부응해 세계를 잇는 한글문화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최민호 시장은 지난 7월 미국을 방문해 해외에서 일고 있는 한류 문화를 확인하고, 한글문화 세계화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미국 방문에서 시는 LA한국문화원, LA시티대학 등과 협약을 맺고 한글문화 세계화와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에 힘을 모으기로 했고, 콩코디아 한국어마을을 찾아 외국인 대상 한글, 한국어 교육의 시사점을 모색하기도 했다. 이러한 한글문화도시 조성을 향한 세종시의 노력에 정부 차원의 지원 의지도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된다. 지난해 한글날 정부 경축식이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최초로 세종에서 거행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지난해 말에는 지역 문화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 중인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문화도시 공모에서 세종시가 제안한 한글문화도시 조성 사업이 후보지로 예비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세종시 한글문화수도 관련 사업이 대거 반영된 것도 이러한 흐름과 무관치 않다. 2025년도 정부예산안에는 ▲한글 목조탑 건립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실내형 한글놀이터 조성에 필요한 국비 지원이 반영됐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한글문화수도로서 세종시가 해외 한국어 보급을 위한 국내 거점기지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전초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는 향후 정부의 움직임에 발맞춰 세종학당 혁신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선도적으로 찾아 지원할 것”이라며 "한글 세계화와 산업화를 선도하는 거점기지로서의 역량을 발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사픽] 오는 2027년, 아산시 동부권에 노인복지관이 문을 연다. 2003년 개관한 기존 아산시노인종합복지관이 이용객 포화로 공간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배방·탕정·음봉 등 아산시 동부권에만 노인 인구가 1만 3천 명이 넘는데도 별도 노인복지관이 없어 어려움이 컸던 데에 따른 해결책이다.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은 아산시 ‘효도시정’의 첫걸음. 아산시는 민선 8기 들어 전국 최초로 ‘효도시정’을 시정 목표로 내걸고 ‘빈틈없는 섬세한 돌봄, 노고에 대한 감사와 존중을 담은 노인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금빛 노년’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정책도 다양하다. 우선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 주거환경 등 개별 특성에 맞는 분야별 맞춤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39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찾아가는 금빛어르신돌보미단’을 운영하고 있다. 금빛어르신돌보미단은 우체국 집배원을 통해 독거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복지등기사업, 소득·생계 연계 대상자 관리, 치매·만성질환 등 건강지원 및 자살 고위험군 예방, 주거환경개선 등 지역사회 내에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 예방적 돌봄을 진행하고 있다. 아산시가 2011년부터 어르신들의 쾌적한 노년을 위해 제공해 온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권’은 기존 3,700원권 연 18매에서 연 4,000원권 연 20매로 80세 이상 직계존속이 3대 이상 3년 이상 아산시 거주 시 지급하는 효도수당은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어르신들의 대표 휴식 공간이자 교류 공간인 경로당 환경 개선 사업도 민선 8기 아산시가 꾸준히 공들이고 있는 사업 중 하나다. 아산시는 관내 전체 경로당 547개소에 안마의자와 테이블·의자 세트 지원을 완료하는 한편 에어컨 등 필수 가전 지원과 경로당 시설 개보수 및 리모델링 작업을 순차 추진하고 있다. 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경로당 이용 환경 조성은 물론, 경로당을 통해 어르신들이 다양한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어르신들의 인기 생활 스포츠로 자리 잡은 파크골프 인프라 확충, 만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보행기 구입비 지원, 권역별 어르신 건강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도 어르신들의 금빛 노년을 위해 아산시가 마련한 효도 시책들이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효도 시정은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오신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행복한 금빛 노년을 위한 아산시의 노력”이며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모든 세대가 행복한 아산시를 위해 더욱 섬세하고 다양한 맞춤형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 6월 기준 아산시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14.6 %인 51,279 명이다.

[시사픽] ‘인구 65만 도시’를 향한 아산시의 로드맵이 하나둘 가시화되고 있다.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은 이제 시대적 흐름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아산시에서만큼은 예외다. 아산시에서는 비수도권 유일 신도시급 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탕정 삼성디스플레이와 인주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국내외 우수 기업의 아산 투자가 이어지고 있고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민선 8기 아산시는 늘어난 인구를 넉넉히 품을 수 있는 도시 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8월, 시는 ‘2040 아산 도시기본계획’을 충남도로부터 승인받았다. ‘2040 계획’은 기존 ‘2030 계획’보다 인구 성장 목표는 65만명에서 72.8만명으로 개발할 수 있는 시가화 예정 용지는 기존 27.086㎢에서 58.24㎢로 크게 늘었다. 개발 물량이 새롭게 확보되면서 아산시에는 그간 수요 대비 부족한 개발 물량 부족으로 제한됐던 대규모 개발 사업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시는 ‘2040 계획’ 승인으로 ‘1도심 3부도심 2지역중심’ 체계의 장기 도시공간구조 계획을 바탕으로 한 지역 균형발전, 문화·여가·복지 등이 반영된 체계적인 도시공간 구상과 개발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난개발 방지를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아산시는 급격한 도시 팽창으로 일명 ‘쪼개기 개발’로 불리는 소규모 개발이 난립해 자연경관 훼손과 마을 정체성 소멸, 연접·연차 개발에 따른 공동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 발생해왔다. 이에 아산시는 2022년 12월,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운영 지침’을 제정했다. 이제는 양적 확대에 치우친 개발이 아닌, 주변 경관 및 도시 성장계획을 고려해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진행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지침에 따라 규모 도시개발과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마을과 접해 입지하는 공장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기반 시설 확보, 도시경관 보호, 원주민 정주 여건 보호 및 주민 불편 사전 예방 등을 위해 시 관계부서장, 팀장 또는 실무책임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아산시는 수도권과 맞닿은 충남의 관문으로 뛰어난 광역 교통망은 도시발전과 인구 유입을 견인하는 제1 요인이다. 이에 아산시는 광역 교통망 확충과 스마트 대중교통체계 구축으로 수도권 배후 도시의 입지를 단단하게 다지고 있다. 우선 2029년 전체 개통을 앞둔 당진~천안 고속도로 일부 구간인 아산염치~천안목천 구간이 지난해 9월 개통됐다. 당진~천안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와 맞닿는 아산시 첫 고속도로. 시는 계획대로 2027년 인주~염치 구간이 추가 개통되면 아산시의 광역 교통망 체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오는 10월에는 경기도 송산에서 인주역을 거쳐 충남 홍성까지 90여km를 연결하는 서해선복선전철도 개통한다. 여기에 2028년 천안아산역 통과 예정인 평택~오송 KTX 2복선화 사업, 현재 아산 연장이 추진되고 있는 광역급행철도 GTX-C라인 등 여러 신규 광역교통망 확충 소식이 이어지면서 도시발전 기대감 역시 커지고 있다. ‘스마트 대중교통체계 구축’은 시민들의 편리한 삶을 도울 예정이다. 지난 4월에는 그 첫 단추로 영인 방면 노선버스를 지·간선 환승 체계로 개편했다. 교통약자를 위한 환승 안내원 배치 등 주 이용객인 어르신 교통편의와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으로 이용객 반응도 좋다. 시는 이번 성공적인 지·간선 환승 체계 개편을 발판 삼아 권역별 순환버스 신설 등 아산형 대중교통 환승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ICT 기술을 활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아산시 스마트도시계획’을 필두로 도고온천역 일원과 천안아산역 일원에 조성될 ‘아산시 강소형 스마트시티’, 유휴시설을 활용한 스마트공간 구성, 이노베이션 센터 중심 IT 인프라 운영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미래도시산업 육성 계획도 순차 추진 중이다. 지난 6월 수립을 마친 ‘2030 아산시 경관계획’ 본격 추진으로 아트밸리 아산의 품격과 급변하는 도시 현황에 맞춘 아산시만의 경관 계획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박경귀 시장은 "아산시는 동서남북 치우침 없는 균형발전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대한민국 중부권의 신 성장거점, ‘아트밸리 아산’에 어울리는 도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높아진 시민 눈높이에 맞춘 정주 여건 조성과 양과 질이 균형 잡힌 성장 도모로 내실 있고 품격 있는 스마트 도시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픽] 세종시의회가 후반기를 맞아 집행부와 ‘대립과 갈등’으로 점철됐던 전반기의 이미지를 벗어나 ‘소통과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며 새롭게 출발하는 시의회의 모습을 조명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시의회가 시정의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와 함께 시민에게 봉사하는 활동상을 펼쳐주길 바라며 집행부와 시민의 가교역할 또한 충실히 수행해 나아가길 바란다. 막중한 임무를 지닌 시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주권자인 시민이다. 시민들에게 시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상임위의 역할과 후반기 의정에 임하는 위원장의 각오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의회운영위원회 ② 산업건설위원회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④ 교육안전위원회 ⑤ 행정복지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이하 행복위)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시정 전반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시의회의 기능이 집약돼 있는 곳이다. 먼저 시정의 운영방침과 총체적인 행정 업무, 소관부서 주요정책, 각종 조례 제·개정 및 예산안 등에 대해 심의하는 등 행정부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를 파악하고, 견제·감시하는 등 다른 상임위보다 흐름과 맥을 정확히 짚어야 하는 상임위다. 행복위 의원들이 말하는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 삶의 질 향상이다. 이를 위해 효율적인 조직 및 인사운영과 투명한 감사, 건전한 재정운영 등 시정에 대한 견제 및 감시활동이 필요하다. 특히 행복위 위원들이 관심을 두는 것은 저소득,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이다. 공공보건 서비스 확충 및 식품의 안전성 확보 강화 등을 통해 시민의 보건과 건강을 위한 서비스를 높이겠다는 일념이 강하다. 이와함께 가족·보육정책을 비롯해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등을 통해 행복한 세종을 만들겠다는 게 위원들의 목표다. 이외에도 청소년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도의 여론 수렴 등 한 발 빠른 대처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처럼 폭 넓은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행복위는 시정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김현미 위원장을 필두로 김영현, 김충식, 상병헌, 여미전, 이순열, 홍나영 의원 등 7명이 포진해 있다. 다른 위원회 달리 여성위원이 남성위원보다 많은 것도 특징으로 특히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복지문제에서 ‘특화’ 아닌 ‘특화’를 이룬 셈이다. 의원 면면 역시 이순열 전반기 의장, 김충식 전반기 부의장, 상병헌 전 의장까지 중량감을 더해 시정의 맥을 제대로 짚을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높다. 행복위가 담당할 소관부서는 1실, 3국, 2개 위원회, 2개과와 각 산하기관 등으로 시정의 절반에 가까운 메머드 급이다. 기획조정실을 비롯 공보관, 운영지원과, 자치행정국(읍·면·동을 포함), 보건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시설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지방출연기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등이 행복위 관장할 부서들이다. 김현미 위원장은 "초당적 협력을 통한 힘을 실어야 할 부분들이 많음을 느끼고 있다”며 "세종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세종의사당 신속 건립,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 및 광역의회 구성,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 대학공동캠퍼스 개원, 세종지방법원 설치, 세종시법 개정 등 세종시의 주요 현안을 꼼꼼히 챙겨나갈 것”이라며 "생산적인 위원회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는 섬김의 정치를 실천하는 세종시의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과 1문1답] Q. 집행부와의 소통은 어떻게 할 것인지 => 먼저 일선 행정 현장에서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주시는 집행부 공무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리고 후반기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살폈던 사안들에 초당적 협력을 통한 힘을 실어야 할 부분들이 많음을 느끼고 있다. 세종시의 행정이 공정과 상식에 따라 올바르게 집행되는지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면서도, 시정의 중점 추진 사업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우리 세종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때론 냉철하게 비판하며 39만 세종시민의 행복을 이끌어내는 위원회 활동을 도모할 예정이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일하자는 마음가짐으로, 다분화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집행부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 Q. 후반기 행복위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건지 => 후반기 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국회세종의사당 신속 건립,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 및 광역의회 구성,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 대학공동캠퍼스 개원, 세종지방법원 설치, 세종시법 개정 등 세종시의 주요 현안을 꼼꼼히 챙겨나갈 것이다. 더불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생 관련 정책 추진에도 보다 힘을 실을 수 있도록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고자 한다. 후반기 행정복지위원장의 중임을 맡게 되어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 전반기 행정복지위원회의 열의 가득하면서도 심도 있던 의정활동을 이어받아, 새롭게 자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배려하며, 공감으로 화합을 도모하여 생산적인 위원회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를 발판 삼아 시민의 행복을 위해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는 섬김의 정치를 실천하는 세종시의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Q. 시민들에게 한마디 => 올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세종이 꼽혔다. 이 결과는 세종을 그러한 곳으로 만들고자 했던 시민 여러분들의 행동과 목소리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도 행정복지위원회는 세종시 앞에 놓인 많은 현안의 해결을 위해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민과 함께 바라보는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소관 분야의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제안하는 동시에 집행부의 행정이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의 역할 또한 충실히 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그 바라봄의 끝은 ‘시민이 행복한 행정수도 세종특별자치시’를 만들어가는 데 있을 것이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서 저출생 극복에 앞장서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로서의 세종시를 위해 행정복지위원회는 먼 곳과 가까운 곳을 동시에 바라보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할 수 있게 하겠다. 개인적으로는 ‘건강한 정치’를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세종시를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또한 당부드린다. [정론회 공동취재]

[시사픽] 세종시의회가 후반기를 맞아 집행부와 ‘대립과 갈등’으로 점철됐던 전반기의 이미지를 벗어나 ‘소통과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며 새롭게 출발하는 시의회의 모습을 조명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시의회가 시정의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와 함께 시민에게 봉사하는 활동상을 펼쳐주길 바라며 집행부와 시민의 가교역할 또한 충실히 수행해 나아가길 바란다. 막중한 임무를 지닌 시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주권자인 시민이다. 시민들에게 시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상임위의 역할과 후반기 의정에 임하는 위원장의 각오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의회운영위원회 ② 산업건설위원회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④ 교육안전위원회 ⑤ 행정복지위원회 최근 들어 우리사회의 최대 화두가 안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지난해에 이웃인 충북 오송에서 어처구니 없는 참사가 벌어졌다. 세종시 역시 지난해 조천이 범람의 위기에 처하는 등 적잖은 곳에서 물난리를 겪었기도 했고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올해도 예외없이 장마전선이 오르내리며 호우경보가 발령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세종지역에 피해가 크게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다. 자연재해 뿐 아니다. 구도심의 노후 된 다중이용시설인 목욕탕에서 전기누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조금 더 안전에 유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사고였다. 이처럼 산과 들, 강이 어우러진 세종지역에서도 각종 자연재해 및 재난과 안전사고는 단연 ‘경각심 대상 1호’로 여겨지고 있다. 이런 안전 문제가 사회적 최대 키워드로 자리 잡으면서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이하 교안위)의 어깨도 덩달아 무거워지고 있다. 교안위가 견제·감시할 소관부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와 이와 관련된 지방출연기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등이다. 교안위는 세종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청을 비롯 세종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을 총 망라해 감시하고 이들을 독려해야 하는 상임위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안위의 핵심은 ‘질 높은 교육’을 추구해야 하는 시교육청에 대한 감시와 격려의 역할이다. 교안위는 세종의 미래를 책임질 꿈나무들의 정책과 방향을 제시하는 소임도 함께 해야 한다. 세종시가 출범하며 가장 큰 현안 문제 가운데 하나가 학교 증설 문제였다. 급격하게 늘어나는 교육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교육시설은 교육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했다. 자칫 ‘콩나물 교실’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세종시교육청과 시의회 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긴밀한 협조로 조기에 교육의 안정화를 이룰 수 있었다. 이처럼 세종교육이 빠른 안정화를 이룰 수 있던 중심에는 무엇보다도 시의회의 역할이 자리했다.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시교육청과 행복청이 원활하게 교육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세종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면서 교육의 주안점은 양적 팽창에서 질적 향상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역시 세종교육청과 시의회, 특히 교안위가 세종교육을 이끄는 양 수레바퀴 역할을 하며 한 걸음씩 선진교육의 틀을 잡아가는 중이다. 세종시의회 교안위는 윤지성 위원장을 필두로 한 총 5명으로 구성됐다. 이현정 부위원장, 김동빈·박란희·유인호 의원 등 풍부한 사회적 경륜을 갖춘 의원들이 포진돼 있다. 교안위원들은 일찌감치 시교육청과 교육청 산하기관,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감시·견제·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신발 끈을 꽉 조여 맸다. 닻을 올린 배가 산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윤지성 위원장은 "교안위원들은 교육감의 정책 방향이나 정체성, 속도의 높낮이를 조정하는 막중한 역할로 자칫 속도 조절에 실패할 경우 큰 태풍을 만나 꿈나무들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그렇기에 교육행정을 견제 감시하는 교안위의 역할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미래세대와 미래창조도시 세종을 위한 각종 정책을 구상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를 준비해 오고 있다”며 "시민의 안전과 세종의 미래 교육을 위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모두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의 자질을 갖추어 가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윤지성 교육안전위원장과 1문1답] Q. 교육에 대한 욕구와 분야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다. 교안위 역할에 대해 설명 => 학교는 과거 학생 교육기관으로서의 전통적인 역할을 넘어 오늘날 돌봄교실, 방과후활동까지 교육의 영역을 넓혀오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라 예상한다. 이는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전초기지로서 학교의 역할이 중차대함을 방증하는 것으로, 각 교육기관은 이에 발맞춰 늘봄교실, 유보통합, 디지털 전환 등 미래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이러한 도전적 시도가 교육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면밀히 지원하여 세종시 교육의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데 일조하는 역할을 자처하는 곳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교육안전위원회로 시민들께 다가가려 한다. Q. 관심을 두고 있는 교육 정책은 => 먼저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로 대표되는 학교의 디지털 전환 정책에 관심이 많다. 새로운 기술을 선도적으로 접목한 다양한 접근을 통해 맞춤형 학습경험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을 키우고,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여 높은 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학생의 멈춤 없는 성장을 지원하는 방학 중 중식 지원 역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정책 중 하나이다. 올해 여름방학에 협력학교 9곳의 운영을 거쳐 겨울방학에는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될 예정으로, 방학 중 공교육의 손이 닿기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에게 단절 없는 성장의 시간을 제공할 발판이 될 것이다. 이외에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유보통합은 교육계의 화두이다. 관련 법령 개정, 기관 간 업무 이관, 구성원 합의 등 많은 어려움이 산재하지만 시행 시기가 1년 연기된 만큼 내실 있는 준비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Q. 학교폭력, 교권침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어떻게 보는가 => 학교폭력, 교권침해 문제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건전한 관계 부재에 의한 것으로,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부족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상호 존중의 협력적인 관계 형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더불어 피해를 입은 구성원은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가해를 가한 구성원은 실제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제로센터 신규 설치, 전담조사관 채용, 교권보호 5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학교변호사 확대 운영, 교원 안심번호제 등 관련 법 개정 등 여러 지원 방안이 제시되었고, 이중 상당수는 추진 중인 상황이나,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사안이라 생각한다. Q. 안전이 사회적 이슈다. 강화 대책은 =>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인명ㆍ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언론에서는 최근 발생하는 자연재난을 극단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난 양상은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점점 더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건물이 커지고 높아짐에 따라 화재와 같은 사회재난, 인명피해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재난을 관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안전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고 운영ㆍ관리하고 있는지 살펴보며 시민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의용소방대 등 민간단체들을 통해 많은 시민분이 동참하시고 있지만, 시민 한분 한분께서 주변에 안전 위험요소 등이 보이면 신속하게 신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집행부와 함께 시민 여러분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갖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 세종시 출범 이후 어느덧 12년의 세월이 훌쩍 흘렀다. 그동안 학교 신설, 문화·복지·체육 건립 등 도시는 급성장했으나, 그 이면에는 도농시설 격차와 같은 시민분들이 겪어야 했던 많은 불편과 어려움, 그리고 갈등이 공존했다. 그럼에도 성숙한 시민의식과 주인의식으로 많이 이해해 주시고 서로 양보해 주신 학부모님과 시민 여러분이 있었기에 발전을 거듭한 현재의 세종시가 가능했으리라 생각한다. 앞으로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행정수도로 굳게 서기 위해서는 교육이 그 중심에 서야 한다. 학부모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세종교육의 성장이 곧 대한민국 교육의 발전을 이끈다는 자부심으로 더 배려하는, 성숙한 열린 마음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 제4대 후반기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소관 상임위 역할은 물론 일선 현장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학부모님, 시민분들께서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학부모님과 시민분들께서 주시는 이성적 비판과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고 경청하여 세종시정과 교육행정이 더욱 발전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제 장마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이다. 폭염, 호우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주위를 잘 살펴봐 주시고 무더위 건강관리에도 유념해 주시길 바란다. [정론회 공동취재]

[시사픽] 지난 8일 아산맑은쌀을 생산하고 있는 둔포농협과 영인농협이 RPC를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RPC 통합은 아산의 대표 특산품인 ‘아산맑은쌀’ 브랜드 강화 작업이자, 아산시 민선 8기가 지역 특성에 맞춘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을 위한 노력의 성과다. 민선 8기 농정분야 성과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아산시먹거리재단 출범, 베트남 닌빈성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업무협약 체결, 농산물 수출 2022년 102억·2023년 110억 달성, 2023년 국가균형발전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역역량강화분야 최우수기관 대통령 표창 등이 대표적이다. 시는 장기적인 농업 비전 제시와 효율적인 농업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해 △아산쌀 생산성 혁신 △농업기술센터 기술지도기능 강화 △재해 등 농업 분야 예산 사용 효율성 제고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수수료율 인하 △학교급식 운영 전면 전환 등 아산시 농정분야 5대 혁신과제 추진을 시작했다. 둔포농협과 영인농협의 RPC 통합은 아산쌀 생산성 혁신 작업의 일환이다. 아산 대표 특산물인 '아산맑은쌀'은 RPC가 둔포농협과 영인농협으로 나뉘어 운영, 유통, 마케팅 등이 각각 진행되다 보니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두 농협의 RPC가 통합되면 아산맑은쌀의 고품질은 유지하면서 RPC 운영비용을 절감해 경쟁력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산맑은쌀 브랜드 원료곡 품종 교체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아산맑은쌀 원료곡 삼광벼를 대체할 해맑은벼는 수량성은 564kg/10a으로 삼광벼와 비슷한 수준이면서 도복에 강한 특성이 있어 지역 농업인과 농협RPC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청아벼를 대체할 달맑은벼는 기존 아산맑은쌀 브랜드의 추석 햅쌀용 원료곡인 청아벼보다 출수기가 7~10일 빠르다. 이른 추석이 오면 도정수율과 품질 문제가 제기됐던 청아벼보다 안정적인 수확이 가능할 전망이다. 벼 키가 72cm로 작아 도복에도 강하며 조생종임에도 단백질 함량이 5.5%로 낮아 밥맛도 양호하다. 시는 2025년까지 아산맑은쌀 전체 계약재배 면적의 50%, 2026년 이후에는 아산시 전체 삼광벼 재배면적을 신품종으로 대체 완료할 예정이다. 염치읍 염성리 일원에 1,008㎡ 규모의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교육장’도 연내 문을 연다. 스마트팜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원격 및 자동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작물의 생육 환경을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는 과학 기반의 농업방식. 노동력 절감, 생산성·품질 향상 효과가 커 농촌 고령화와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교육장’은 청년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시는 귀농·귀촌을 꿈꾸는 청년들을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춘 미래 농업 인재로 양성되면, 농업 분야에 새로운 활력과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2년 개소한 아산시동물복지지원센터 ‘온봄’은 유기·유실 동물의 구호와 보호 관리 체계의 선진화를 통해 반려동물 입양 문화 활성화는 물론, 시민과 반려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긍정적인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시사픽] 세종시의회가 후반기를 맞아 집행부와 ‘대립과 갈등’으로 점철됐던 전반기의 이미지를 벗어나 ‘소통과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며 새롭게 출발하는 시의회의 모습을 조명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시의회가 시정의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와 함께 시민에게 봉사하는 활동상을 펼쳐주길 바라며 집행부와 시민의 가교역할 또한 충실히 수행해 나아가길 바란다. 막중한 임무를 지닌 시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주권자인 시민이다. 시민들에게 시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상임위의 역할과 후반기 의정에 임하는 위원장의 각오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의회운영위원회 ② 산업건설위원회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④ 교육안전위원회 ⑤ 행정복지위원회 우리 사회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1950~60년대 보릿고개를 겪어온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절약 정신을 먼발치에서나마 지켜봐 온 덕분일지도 모른다. 쓸데없는 지출을 막고 맞춤형 소비를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알찬 노후생활과 자녀양육 등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도 마찬가지다. 과소비를 줄이고 적기 적소에 예산을 집행했을 때 후손들에게 넉넉한 삶의 질 혜택 등을 물려 줄 수 있다. 두 기관의 올해 살림살이는 시청 2조 1600억원, 교육청 1조 1000억원이다. 두 기관 예산을 합치면 약 3조 2600억원을 규모로 시청의 경우 정부의 긴축기조에 따라 전년보다 오히려 재정이 줄고 말았다. 교육청 역시 지방교부금 감소 등으로 재정이 어려운 건 시청과 다를 바 없다. 한마디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하다. ‘투명한 잣대’로 예산을 심사, 더 건강한 세종을 만들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현정 예결위원장을 필두로 한 10명의 위원들은 밤낮없이 시민의 혈세를 단 한 푼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골몰해야 할 것이다. 불요불급한 예산, 시의적절한 투자, 알토란같이 시민의 삶을 보듬는 지혜가 어느 때 보다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집행부 사업의 적절성 여부를 마지막까지 살펴보아야 할 책무도 예결위에게 주어진 역할이다. 시 곳간의 사용처 뿐 아니라 쓰고 난 이후의 결과도 살펴야 하는게 역시 예결위이다. 실로 막중한 임무를 어려운 시기에 맡은 것이 작금의 예결위다. 의원들은 하나같이 경기 전망이 계속해서 어두운 그림자에 드리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 보육 등 재정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세입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들어올 돈(세입)은 적은 데 써야 할 데(세출)는 많다는 얘기다. 이현정 예결위원장은 "예산 심사는 협치의 과정이자 시민의 복리와 직결되는 중대한 의사결정 과정”이라며 "예결위원들과 이견을 조율하고 협력해 진정 세종시민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장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현정 예결위원장과 1문1답] Q. 예결위 운영 방향은 => 먼저, 제4대 세종시의회 후반기 첫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세종시민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세수 부족으로 어느 때보다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위원장을 맡게 되어 양어깨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어려운 경제 여건이지만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적재적소에 자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장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요 역할은 예산안과 결산의 심사다. 먼저 예산안 심사의 경우 불확실한 세입 여건을 감안하여 모든 재정사업을 시급성과 필요성, 효과성을 기준으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또한 경상경비 절감과 선심성·전시성 사업 폐지, 과잉투자 개선, 성과·집행 부진사업의 과감한 축소·폐지에 중점을 두고 예결위 위원들과 함께 철저히 살펴 심도 있게 심사할 것이다. 또 결산 심사는 지난해 우리 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투입으로 계획 대비 성과는 충분히 얻었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의견이 반영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Q. 주요 관심 예산 사항이 있다면 =>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예산안을 철저히 살펴 예산의 낭비 요인을 개선하고 재정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등 재정을 안정화하는 것 또한 최우선의 과제로 삼을 것이다. 아울러 집행부의 예산안 편성에 있어 모든 재정사업에 대해 거듭 고심했다고 생각하기에 어느 예산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살피겠다. 힘든 살림살이에도 시에서는 대규모 현안 사업을 대거 추진할 예정이다. 신규사업과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 시급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세수 상황에 맞추어 투자 규모나 시기를 조절하여 재정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연구용역, 위탁 사업, 보조금 등 관행적, 반복적으로 편성하는 사업은 낭비성 예산이 없도록 원점에서 면밀히 재검토할 계획이다. Q. 정부와 지방 모두 경제활성화가 화두다. 방향은 => 경기 부진과 부동산 침체, 고금리와 고물가, 감세 등에 기인한 지금의 재정위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만으로 극복하기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우리시는 줄어드는 세입에 비해 도시의 성장과 행정수도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재정지출이 급속히 증가하는 모양새이기에 더욱 어려운 처지다. 시의 자체 재원과 이전 재원 수입이 모두 축소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세입원 발굴과 교부세 등 재정 특례 확대는 물론, 더 나아가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적 개편, 중앙· 지방 간 권한과 역할 구분에 관한 고민까지 필요하다. 아울러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이 되어 줄 미래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며 당면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집행부와 적극 협치하여 시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앞으로의 각오는 => 예산 심사는 협치의 과정이자 시민의 복리와 직결되는 중대한 의사결정 과정이므로 시민의 목소리와 동료 의원, 집행부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는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원칙, 소신을 바탕으로 각 상임위에서의 예비심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가장 우선되어야 할 사업이 무엇인지 고려하겠다. 그 과정에서 예결위원님들과 이견을 조율하고 협력해 진정 세종시민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장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어려운 시기를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 그 어느 때보다 철저히 예산안을 살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심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세종시가 재정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길 바란다. [정론회 공동취재]

[시사픽] 세종시의회가 후반기를 맞아 집행부와 ‘대립과 갈등’으로 점철됐던 전반기의 이미지를 벗어나 ‘소통과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며 새롭게 출발하는 시의회의 모습을 조명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시의회가 시정의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와 함께 시민에게 봉사하는 활동상을 펼쳐주길 바라며 집행부와 시민의 가교역할 또한 충실히 수행해 나아가길 바란다. 막중한 임무를 지닌 시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주권자인 시민이다. 시민들에게 시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상임위의 역할과 후반기 의정에 임하는 위원장의 각오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의회운영위원회 ② 산업건설위원회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④ 교육안전위원회 ⑤ 행정복지위원회 세종시가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제2의 수도로 발돋움할 것인지, 아니면 몇몇 행정기관이 속한 그저 그런 도시로 남을 것인지 실로 중차대한 시점에 제4대 후반기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이하 산건위)가 자리하고 있다. 세종시는 태동 단계에서 부터 신도시와 구도심이 나뉘어 지역간 불균형이 예상되던 곳이다.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태동한 세종시가 지역간 균형해소를 하지 못하고 심각한 불균형을 이룬다면 이 역시 난망한 일이다. 세종시가 출범한 지 10년. 안타깝게도 지역 간 불균형이 해소되기보다 심화 되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이 같은 난제를 풀어가야 하는 것이 오늘의 세종시와 세종시의회가 처해 있는 현실이다. 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가 지역간 불균형을 타파하고 모두가 잘사는 지역으로 나아가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는 뒤돌아볼 겨를도 없이 한 몸이 되어 오직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매진해야 할 시기이다. 세종시는 최근 심각한 세수 부족으로 긴축 재정이 불가피하지만 그렇다고 도시 인프라를 확보해 나가는 일에 결코 소홀해서는 안되는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런 이유로 산건위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차대하다. 먼저 재정투자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확실히 하고 균형 있는 도심 발전과 산업간 투자를 살펴야 할 것이다. 또 향후 세종시가 먹거리 산업을 육성해야 할 책무도 가지고 있다. 시민의 가려운 곳을 찾아가 긁어 주는 운영의 묘도 발휘해야 한다. 이 같은 산건위를 이끌어갈 위원들을 살펴보면 합리적 사고로 위원회를 이끌어 갈 김재형 위원장을 필두로 최원석, 김광운, 김학서, 김현옥, 김효숙, 안신일 위원 등 7명이 포진해 있다. 이들은 세종시의 건설, 교통, 경제, 농업 및 환경 현안과 관련된 조례 제정, 예산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산건위가 견제·감시할 소관 기관은 경제산업국, 미래전략본부,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공공건설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 그 외 지방출연기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등이다. 김재형 위원장은 "산건위는 거의 현장을 위주로 활동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시민들과 소통을 통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둘 예정이다.”이라며 "세종시민들의 미래 발전 방향과 청년일자리 창출, 스마트팜 등 ICT 기술 도입으로 농촌 지역의 활력을 살리고 청년이 머물 수 있는 농촌을 만들어 나가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과 1문1답] Q. 앞으로 2년간 상임위 활동방향은 => 저에게 제4대 세종시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세종시민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세종시의 경제, 건설, 교통, 환경, 농업 등 시민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분야의 정책이 시민의 뜻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계획되고 집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오직 시민들을 위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소통하며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의정에 임함에 있어 공정과 소통, 포용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시민에게 다가가고,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여 시민의 삶이 한층 더 나아지고 윤택해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모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엄중한 책임감으로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기능 확충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전해드린다. Q. 지역간 균형발전이 시급한데.. =>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세종시에서 읍면동 간 불균형 해소의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종시법 제12조에서도 시는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투자하도록 하고 5년 단위의 ‘균형발전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대전세종연구원과 함께 각계 전문가들과 논의 및 지역별 간담회를 거쳐 지난해 12월에 ’제3차 균형발전기본계획(24년~28년)‘을 마련했다. 제3차 균형발전기본계획에 따르면 지역간 불균형 진단결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수, △의료시설 병상수, △노후건물 및 빈집비율, △공공체육시설 수 등이 지역간 큰 격차의 불균형 지표로 나타났다. 따라서, 균형발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 재정이 지역간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되, 우리시 균형발전은 모든 지역을 기능적 절대적 균등 상태로 만드는 것이 아닌, 각 지역의 특성화 발전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이 올라가고, 주거환경 서비스 격차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Q. 지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구상이 있다면 => 실질적인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인재양성-취‧창업-정주의 선순환적 지역발전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유망기업 유치 및 지원을 위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의 2026년 9월 적기 준공을 위해 소요예산을 확보(총 545억 중 350억확보 필요)하기 위해 노력하고,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들의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청년임대주택 확대 등 정주여건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주력하겠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정보보호, △미래모빌리티, △방송·영상미디어, △디지털콘텐츠, △디지털헬스케어, △양자산업 등 5+1미래전략산업을 시정4기 역점 사항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를 기회발전특구·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해 우리시 성장 동력의 발판으로 다져 시민 삶이 더욱더 윤택해지도록 산업건설위원회도 총력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사업들이 연계성 있게 추진되어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대안을 제시하겠다. Q. 지역민들에게 한마디 => 우리시에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대전~세종간 광역철도 설치 등 산적한 현안이 많이 있다. 정치권과 집행부, 그리고 시민 모두가 협력하여 하나하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당부드린다. 우리 시의회의 동력은 시민들의 관심과 격려라고 생각한다. 산업건설위원회가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도 언제나 열린의회와 소통해 주시고 의정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앞으로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잘된 점은 더욱 계승하여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들은 보완해 나갈 것이며, 그동안 겪었던 경험과 아쉬웠던 점을 거울삼아 위원 모두가 연구하고 변화하며,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통해 앞서 나가는 세종시의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다. [정론회 공동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