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충남도 공무원 노동조합이 충남도의회의 의정 활동을 극찬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공무원노조는 2024년 충남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과도한 자료 요구나 감사 목적 외의 불필요한 자료 요구, 고압적인 자세 등이 사라진 점을 들었다. 이들의 평가는 극히 이례적인 것이다. 물론 공무원 노조나 도의회는 각각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노조는 집행부의 운영형태 등에 대해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 하고 권리이행과 불이익에 대한 감시 및 견제와 지적을 주 기능으로 하고 있다. 의회 역시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주요 기능 가운데 하나이다. 이처럼 두 기관은 충남도를 상대로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동안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이며 대립 구도를 보여 왔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양 기관은 보이지 않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고 뒷담화가 무성할 정도로 비난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한번은 도의회의 과도한 자료 요구에 대해 기관의 간부가 직접 나서 자료 제출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으며 한 의원의 자료 요구량이 몇 수레분량이라는 고충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처럼 도의회의 자료 요구에 응하는 충남도의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곧 공무원 노조에 소속된 조합원이기에 노조에서는 과도한 행정감사 자료를 요구하거나 부당한 자료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올해 행정감사에서는 이처럼 과도한 자료 요구가 크게 줄었거나 없었다는 점을 공무원 노조가 논평을 통해 밝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도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자료 요구는 당연한 것이기도 하고 도민이 위임한 권한의 행사이기에 거부할 수 없는 사항이기도 하다. 하지만 도의회가 가진 권한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무리한 자료 요구는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반드시 필요한 자료라면 집행부는 당연히 제공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의원 개인의 민원이나 집행부 길들이기를 위한 자료 요구는 과도함을 넘어 공직사회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충남도내 학교 급식의 문제점을 파악한다면서 학교별 급식일지를 제출하라고 한다면 어쩔 것인가. 단순한 예이기는 하지만 실제 있었던 일기도 하다. 이 자료 요구에 응하려면 차량 한 두 대 분량이 아니다. 요구한 의원 역시 언제 이를 다 파악 할 수 있겠는가. 다분히 의도가 내재된 자료 요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이와 유사한 사례들은 비일비재했다. 도민의 궁금증에 대한 의원의 요구라고는 하지만 그와 같은 요구를 한 의원의 속내에 대해 궁금증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집행부의 입장에서 도의회가 보다 성숙해 지질 기다릴 수 밖에 없지만 그나마 집행부의 고충을 토로할 수 있었던 곳이 자료 제출을 직접 담당한 직원들이 조합원으로 있는 공무원 노조였다. 행정감사를 앞두고 긴장하는 공무원들. 피감기관으로선 당연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과도한 업무가 두려웠던 것이다. 이번 충남도의회는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이 같은 공무원들의 두려움을 해소시킨 모양이다. 물론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는 필요하지만 과도하게 몇 년치 자료를 요구한다거나 개별 단위 자료 요구는 의원 개인이나 도의회 상임위 활동에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드물다. 공무원 노조가 꼽은 것처럼 답변에 대한 보충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만 자료 요구, 관련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강압적이고 고압적이던 자세 탈피 등은 충남도의회가 행정감사에 임하며 꼭 필요한 것 들이다. 공무원 노조는 과거에 비해 이런 점을 ‘가장 크게 바뀐 부분’으로 꼽은 것이다. 충남도의회가 그동안의 관행을 벗고 소통하며 연구하는 의정활동이 낳은 결과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특권의식 없이 불합리한 관행을 버리며, 상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도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홍성현 의장의 말에 신뢰가 간다.

[시사픽] 충남도와 대전시는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광역경제생활권을 구축해 시도민의 복리를 증진하겠다는 목표로 통합 카드를 꺼냈다. 낡은 행정 체제를 수술해 세계 60위 수준의 경제력을 갖추고 대전의 과학기술과 충남의 산업 인프라를 연계해 세계와 경쟁하며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복안이다. 양 시도는 현행 17개 시도로 나뉜 행정 구역 체제로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문제나 주민들의 생활권 변화 양상 등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비효율적인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현 행정구역 체계의 개혁이 절실하다는 것이 양 시도의 판단이다. 더구나 충남과 대전은 한 뿌리로 지역적으로나 역사·문화적으로 동일한 정서를 가지고 있으며 밀접한 경제·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어 통합 추진이 비교적 용이한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고도 성장기에는 양적 발전을 위해 ‘분가’ 가 필요했다면, 이제는 지방 소멸 위기에 맞서 전략적 ‘합가’ 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충남과 대전이 통합하면 경제력이 세계 60위 수준으로 상승하는 것은 물론, 각종 지표가 상위권을 찍으며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인구는 358만명으로 전국 3위로 뛰어 오르고 면적은 8786.88㎢로 6위를 유지한다. 재정 규모는 17조 3439억원으로 3위, 지역내총생산은 191조 6000억원으로 3위를 기록한다. 지난 9월 말 기준 수출은 715억 달러 2위, 수입은 346억 달러 5위, 무역수지는 369억 달러로 1위를 유지한다. 도 관계자는 "충남과 대전이 통합하면 수도권에 이은 대한민국 2위 경제거점 형성이 가능할 것”이라며 "초광역경제권을 구축해 세계와 경쟁하고 반도체나 우주항공기술, 국방산업 등 대한민국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 시도는 통합 시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으로 △행정 기능·비용 중복 해소 △국내외 기업 투자 활성화 △초광역 도로·철도 등 교통망 연계 △관광·휴양·레저 비약적 발전 등을 꼽고 있다. 우선 행정 통합에 따른 감축 인력과 예산은 미래 대응 분야에 선제적으로 투입하고 복지나 인구 감소 대응 등의 분야에 자원을 재배치한다. 국내외 기업 투자 활성화 성과는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아 첨단산업 육성, 도시개발 등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대전의 과학기술과 충남의 산업 인프라를 연계함으로써 올린다는 계획이다. 충남·대전 어디든 60분 내 이동할 수 있도록 충청내륙철도 건설과 대전 광역전철 연장 등 초광역 도로·철도망도 연계한다. 관광·휴양·레저 분야의 비약적인 발전은 가로림만과 격렬비열도 등 충남의 해양자원과 백제유적, 대전의 쇼핑과 의료 연계를 통해 거둔다. 충남과 대전이 가진 비교우위 자원들을 서로에게 선물하는 ‘윈-윈’ 구조가 될 것이라게 양 시도의 판단이다. 충남도와 대전시는 내년 하반기부터 특별법 국회 통과와 청사 준비, 전산시스템 통합 등을 거쳐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통합 지방정부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 시도는 동수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 통합 지방자치단체 명칭과 청사 위치, 기능·특례 등 쟁점에 대한 논의를 거쳐 통합 법률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양 시도는 민관협의체 지원을 위한 통합추진단도 구성·가동한다. 내년에는 또 합의된 통합안을 토대로 주민 의견 수렴과 쟁점에 대한 여론조사, 권역별 설명회 및 토론회 등을 추진한다. 특별법안이 마련된 이후에는 시도의회 동의와 중앙부처 협의, 국회 발의 등을 진행한다.

[시사픽] "논산에 살아서 행복합니다”, "논산시민이라서 자랑스럽습니다” 진심을 담은 혁신 행정을 통해 희망의 내일을 만들어가고 있는 백성현 논산시장이 시민과의 소통에 나섰다.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지난 13일 국민체육센터 3층에서 ‘2024 시민과의 대화’행사를 개최했다. 각계각층의 시민 1300여 명이 모인 이 날 행사는 지난 ‘2023 시민과의 대화’당시 제안된 건의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에 이어 시립합창단의 축하공연으로 1부의 시작을 알렸다. 지난 해 제안된 9가지 건의사항 중 청년들의 논산 정착 지원, 방산클러스터 유치를 위한 인프라부족 해결, 어르신 회관 어르신 식사 지원, 산업공단 환경오염 및 악취관리 등 4가지는 추진 완료되었으며, 양촌곶감특구 활성화 및 논산시 실내체육관건립, 지역 내 불법현수막 처리 방안, 노후된 법원 및 경찰청사 이전 등 4건은 추진 중으로 보고되었다. 시는 추진 불가 사업 1건에 대해서도 법적 제한구간으로 추진이 어려움을 설명하며, 시민들의 이해와 양해를 구했다. 성과와 비전을 공유하는 장으로 이뤄진 1부 행사는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및 국방군수산업 유치 결의대회에 민선8기 전반기 주요성과와 비전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특히, 민선8기 전반기 주요성과와 비전을 담은 영상은 그 간 논산에서 일어난 변화와 혁신, 그리고 미래의 논산을 구체적으로 엿볼 수 있는 영상과 내용으로 구성되어 백성현 논산시장이 이끌어갈 민선8기 후반기와 논산의 새로운 내일에 대한 시민들의 희망과 기대를 높였다. 또한, 논산딸기 세계화의 정점을 찍을 세계딸기산업엑스포와 대한민국 국방군수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국방군수산업 유치를 위한 결의대회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염원이 더해져 더 강한 추진력을 얻게 됐다. 이어진 2부에서는 논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 혁신 정책 등에 대해 백성현 논산시장이 설명하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에 직접 답하는 대화의 시간이 마련됐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지난 2년 4개월의 창조와 혁신의 행정으로 논산의 많은 변화를 이끌어 냈다”며 "오로지 논산시와 논산시민을 위해서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을 통해서 소멸이 아니라 부흥의 도시로 논산을 키워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논산의 가치와 위상이 높아지면서 전국을 넘어 세계에서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며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유치, 논산국방국가산업단지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국방 관련 성과를 연달아 거두고 있고, 농업수익 3원칙 등 획기적인 전략을 통해 논산 농업의 가치를 올리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논산은 대한민국 첨단국방군수산업의 메카로서, 그리고 강한 농업, 잘사는 농촌으로 가치를 높여가고 있다. 국방군수산업을 바탕으로 지역의 먹거리, 살거리를 만들어 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젊은 청년들을 유입함으로써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내일이 더 기대되는 희망의 논산을 시민 여러분에게 선물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자 책임”이라며 "살 만한 가치가 있고, 논산에 산다는 것에 자부심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를 통해 새로운 논산, 변화와 혁신의 논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날 시민들이 제안한 안건 및 희망사항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혜택, 국방미래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협약 이후의 추진사항, 기업유치 및 지원정책, 강경젓갈김치축제 제안, 광석면 스마트축산양돈단지 추진방안,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논산시 재정상황 등이다. 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가능한 것은 최대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협조와 이해를 얻고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사픽] 세종시교육청은 전년 대비 7%(772억 원)를 증액한 1조 1834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예산안 편성은 5대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공교육 내실화에 초점을 뒀다. 세부적으로 세입예산안은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전년도 대비 465억 원(5%) 증가한 9,849억 원 ▲예금이자 수입과 사용료 수입 등 자체 수입은 21억 원 ▲전년도 이월금인 기타 수입은 전년도 대비 15억 원(30%) 증가한 65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내부거래 전입금을 1,900억 원 편성했다. 세출예산안은 소모성 경비 절감 및 행사 간소화, 집행률 저조사업 감액 등 면밀한 예산 심사·조정을 거쳐 재정 효과성을 제고하는 한편,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 비전 실현을 위한 맞춤형교육, 교육환경, 교육복지, 교육생태계, 교육자치·행정의 5대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예산편성의 중점을 뒀다. 특히, 세종교육 3대 핵심정책과제 중 하나인 「교육활동 중심 학교」의 학교지원체제 강화 목적으로 지난 7월 1일자로 신설된 ‘학교지원본부’ 의 실질적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해 학교 교육활동 지원, 맞춤형 행정 지원, 화해중재 및 관계회복 지원, 교육활동 보호, 기술·정보·시설분야 방문 지원 등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또한, 기초·기본학력 책임교육 강화를 통한 공교육 질 제고를 위해 맞춤형학력학습지원, 두드림학교, 책임교육학년제, 방학중 아이들의 성장지원, 교원역량강화 등과 관련된 예산을 86억 원 반영했다. 2025년부터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등 디지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는 태블릿 기기 보급 122억 원, 디지털교과서지원 23억 원, 디지털기반교육혁신역량강화 25억 원이 편성됐다. 2025년부터는 기존 초등 1학년에서 초등 2학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희망 학생 모두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상 지원하게 되며, 우리 교육청은 기본 2시간 지원에 더해 희망 프로그램을 추가로 지원하는 세종형 늘봄학교 운영 및 공간조성 예산 73억 원을 편성하고,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정서 발달을 위한 학생 마음 건강 관리 예산 27억 원을 편성하는 등 투자를 확대했다. 또한, 학교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운영비 배분 기준을 개선하였으며, 그 결과 전년 대비 119억 원을 증액한 1,173억 원의 예산을 계상했다. 세종시의 지속적인 평생학습 수요 증가를 대비하고 평생교육 기반 시설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 9월 개원 예정인 가칭평생교육원 내부공간특성화 구축에 76억 원, 2026년 1월 개원 예정인 가칭학생교육문화원 설립에 114억 원, 청사 공간 부족에 따른 복합업무지원센터 신축 137억 원, 학생해양수련원 증축 12억 원 등 세종 교육 기반 강화를 위한 기관 설립에 339억 원을 반영했다. 박영신 국장은 "여러 지방교육재정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교육청이라는 큰 방향과 함께, 명실상부한 교육도시로서의 세종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교육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가용 재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해 재정 효과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픽] 첫 번째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앙리뒤낭은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간에 일어난 보불전쟁중 솔페리노에서 발생한 전투의 참상을 보고 부상자를 구호하며 중립적 민간 국제기구의 창설을 역설해 1863년 국제적십자가 만들어졌다. 이들은 이듬해 전쟁터에서 적군과 아군을 가리지 않고 돌보며 누구도 이들의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조약을 체결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1965년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20차 국제적십자회의에서 적십자운동의 7대 기본 원칙을 선언했다. 7대 원칙은 인도, 공평, 중립, 독립, 자발적 활동, 단일, 보편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립은 적대행위 발생 시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고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논쟁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는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는 구호 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지금까지 적십자의 이러한 원칙은 비교적 충실하게 지켜져 왔지만 최근 일부 정치색이 확연한 인물들에 의해 적십자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4일전부터 세종시에서 최민호 시장이 전액 삭감된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세종빛축제 예산을 되살려 세종의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단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의 적십자를 이끌고 있는 인사가 자신의 SNS에 ‘민호단식 소가 웃는다’라며 최시장의 노력을 비아냥 거렸다. 그는 이와 함께 모 시의원에게 ‘화이팅!’이라는 글을 올렸다. 참으로 ‘소가 웃을 일’이다. 자신의 위치가 무엇이고 자신이 속한 단체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운영되는지도 모르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는 대한적십자봉사회 세종시지구협의회장이라는 스스로 감당키 어려운 무거운 자리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 그에게 적십자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선배 적십자운동가들의 활동을 알고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적십자가 추구하는 원칙은 알고나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간다. 앙리 뒤낭의 정신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어찌 목숨을 건 투쟁을 하는 사람에게 돌팔매질을 할 수 있는가. 그의 치기어린 한마디로 수많은 적십자 봉사자들이 도매금으로 욕을 먹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는 것인지. SNS에 푼수 없는 글을 쓸 시간에 모자란 봉사의 시간을 채우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범세계적 봉사단체인 적십자가 미꾸라지 같은 한 사람 때문에 물을 흐려서는 안 될 것이다. 적십자가 진정한 국제 봉사기구로써의 위상을 위해서라도 원칙을 저버린 인사를 단호히 배격해 스스로 원칙을 지키는 단체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시사픽] "김현미 화이팅!!!, 민호단식 소가 옷는다 ㅎㅎ” 이글은 최민호 세종시장이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세종빛축제 예산이 세종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되어 행사를 하게 해 달라며 단식을 하자 최은철 대한적십자봉사회 세종지구협의회 회장이 SNS에 올린 것이다. 최 회장 본인 개인의 뜻인지 아니면 적십자봉사회 전체의 뜻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의 뜻은 분명해 보인다. 최 시장의 단식에 대한 비아냥이다. 먼저 남을 향해 자신의 뜻을 밝히려면 몇 글자 되지도 않는 글에 오타는 없어야 할 것이다. 적어도 한 단체를 이끄는 리더라면 함부로 글을 올릴 것도 아니고 혹여 글을 올리더라도 최소한 자신이 쓴 글에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최 시장의 단식에 대해 ‘소가 옷는다’ 라는 말은 ‘소가 웃는다’라는 글을 쓴 것으로 보여진다. 무슨 뜻으로 이런 표현을 했는지 모르지만 소들이 글을 안다면 최 회장에게 소송을 걸 일이다. 소들의 웃음을 엿같이 사용하지 말라고. 어쩌면 최 회장의 이 말이 오늘의 세종시를 대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최 회장처럼 앞도 모르고 뒤도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수 있다. 뭐가 화이팅인가. 민호는 왜 단식을 하는지 알고 하는 말인가. 상식이 있는 인간이라면 이런 글을 올려선 안 될 것이다. 오죽하면 시장이라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 단식이라는 선택을 했겠는가. 머리는 무게중심을 위한 장식이 아니다. 아무리 단견의 인간이라도 좀 생각이라는 걸 했으면 하는 바램이 무리일까. ‘김현미 화이팅’은 시의원인 분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분이 무슨 파이팅을 했나? 김현미 의원이 엉뚱한 지표를 들고 나와 마치 자신의 지적이 박람회의 결과를 예견한 것을 말하는 것인가. 최 회장은 초록은 동색이라고 하는데 김 의원과 같은 색이라고 표현한 것 같다. 김현미 의원이 주장한 것과 본인의 생각이 맞는다고. 그러나 김현미 의원의 주장이 사실과 달리 허무맹랑하다면 본인은 함부로 쓴 글에 대해 사과할 의향은 있는지. 아니면 더 이상 세종시민에 대해 혹세무민하는 글을 올리지 말고 조용히 살아가길 바란다. 물론 세종시민들이 최 회장의 글에 휘둘리지 않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의 주변이나 모임을 함께하는 분들에게 생각 없는 단견으로 누를 끼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김현미 의원이 기획재정부에 확인한 국제정원도시박람회의 평가 사항에 대한 점수는 72.9점이었다. 이 뜻이 무엇인지는 김 의원이 더 알고 있을 것이다.

[시사픽]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8일 최민호 시장의 단식 현장을 찾아 시민이 바라는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여당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동훈 대표의 이번 방문은 정원도시박람회와 빛 축제 관련 추경안 처리를 호소하며 단식에 나선 최민호 시장을 격려하고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해 중앙당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는 "국비가 확보된 경우 지방의회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한푼이라도 더 받고 더 빨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상인데 세종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람회는 중앙의 정쟁과 관계없이 세종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아름다운 삶, 세종시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시민의 이익이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좌절되어서는 안 된다는 최민호 시장의 뜻에 공감하기에 응원하고자 세종에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동훈 대표는 " 많은 사람이 세종에 찾아오고 시장을 크게 하고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 "우리는 시민의 종이고 우리의 주인인 시민이 바라고 있다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해내자”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전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정원도시박람회 연기를 당론으로 정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당론이 정의와 민심을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민호 시장은 "각계 전문가, 정부가 그 경제성을 인정했고 타당성 인정해서 승인받고 예산지원 약속받은 사업마저 반대하는 이유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 납득이 안 되는 건 2026년 4월에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뒤이어 열리는 지방선거에 혹시 민주당이 불리하지 않을까 당리당략 계산으로 반대한다면 그 의원은 정치인으로서나 지역 대표로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최민호 시장은 "여소야대라는 한계 속 표 대결로 가면 이길 수 없어 이렇게 시민들에게 단식으로 호소할 수밖에 없다”며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린다 이 사업은 정의이며 민심이 어떤 당의 당론보다 우선일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방문 이후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이 삭발식을 갖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지지하고 이를 위해 시예산 처리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단식 호소 3일 차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와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유민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육동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장, 세종상공회의소 임원진 등이 현장을 찾아 박람회의 정상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시사픽] 20세기 성자가 모한디스 카람찬드 간디는 무저항 비폭력 운동을 전개하여 영국으로부터 인도의 독립을 이룩했으며 독립 후 종교로 인해 민족 간 갈등을 빚자 단식을 통해 이들의 분열을 막았다. 간디는 종교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때 마다 10여차례 단식으로 민족의 단결을 유도했다. 이 같은 그의 민족과 인류를 위한 희생을 기려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그에게 마하트마(위대한 영혼)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민족의 단합을 꾀했던 것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단식을 하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새롭게 도입된 1995년 이후 광역단체장이 시의회의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 처음으로 시도되는 행동이다. 최시장은 세종시의 미래먹거리 개발을 위해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했다. 또 심각한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고자 세종 빛 축제를 금강 수변에서 개최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들 모두를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반대하며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최시장은 이들 두 가지 행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당초 수립했던 예산의 30% 이상 삭감하며 행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시의회에 호소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외면했다. 심지어 차마 입에 올리기 힘든 비난을 쏟아내며 시장을 힐난했다. 최시장은 시의회의 고자세에 여러 차례 수모와 다름없는 굴욕을 감내하며 예산 통과를 위해 몸을 낮췄다. 결과는 변함이 없었다. 이에 최시장은 마침내 단식을 택했다. 자신의 진심을 내보이고 오로지 세종의 미래를 위해 자신을 희생코자 하고 있다. 최시장이 단식을 통해 자신의 뜻을 관철할 수 있을런지 아직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최시장의 단식이 성공 여부를 떠나 세종시에 적잖은 울림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시민들의 생각에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민주당 시의원들의 예산삭감 이유가 너무나 옹색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간과한 것이 있다. 바로 시민 정신이다. 시민들은 최시장의 단식을 통해 현재 세종시 가진 현실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아니 세종시의회의 횡포에 가까운 의정 활동을 바로 보게 될 것이다. 그들 말대로 ‘노무현의 도시’에서 협치를 강조하던 노무현의 정신은 사라지고 노무현의 이름을 욕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태풍은 처음부터 거대하지 않다. 그저 작은 나비의 날개 짓에서 비롯된다. 나비의 날개 짓이 태풍으로 변화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때는 이미 늦은 시간이다.

[시사픽] 최민호 세종시장은 5일 "오는 11일은 정원도시 박람회의 정상 추진을 위해 허용되는 마지막 시한”이라며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6일 오후부터 단식을 하며 시의회에 진정 어린 마지막 호소를 하고자한다”고 읍소했다. 또 "의회와의 협치의 문제에 있어서도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하겠다”며 "우선 그동안 의회에서 제안했던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이날 대 시민 호소문을 통해 "시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시민 여러분 앞에서 시의회와의 협치 방안을 제안하고 이에 대해 시민의 응원을 호소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부족한 경제 자족기능을 채워야 하는 일이 시급하고, 행정수도를 넘어 매력적인 도시브랜드를 만드는 일도 중요하다”며 "행정수도 세종을 떠올릴 때 푸른 녹지와 자연이 깃든 정원도시, 최첨단 스마트 기술이 녹아든 미래도시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핵심 공약 사업인 정원도시박람회를 통해 정원관광산업을 미래 먹거리의 하나로 육성해 나갈 것을 계획·추진했고, 또한 상가 공실 해결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심지역에 빛 축제도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 "시민들의 풍요로운 삶을 가꾸는 일이 시급하고 누구나 오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를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라며 ”지역 경제에 활기를 돌게 하려면 우선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계속해서 "그러려면 이 도시에 사람을 끌어당길 콘텐츠가 있어야 한다"며 ”그래서 정원관광을 우리의 미래세대가 풍요롭게 먹고 살 수 있는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을 제안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 전체 면적에서 녹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52%에 이른다”며 "그런 배경하에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계획했고, 박람회가 성공하면 시는 세계적인 정원관광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최 시장은 ‘준비기간이 짧고, 재정이 미흡해 실패할 것’이라는 일부 시민들의 우려에 대해 "우리는 그들보다 더 오랜 기간, 더 많은 거액을 투입해 만든 호수공원, 중앙공원, 국립 수목원, 정부청사 옥상정원이 있다”며 "이는 지난 20년간 5천억이 투자된 정원 인프라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람회 개최를 위해 필요한 시비는 3년간 153억 원”이라며 "이는 매년 2조 원이 넘는 우리시 연간 예산으로 볼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자신했다. 특히 "이 가능성을 믿고 중앙정부도 국제행사로 승인했고, 국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또한 시의회에서도 이미 10억에 달하는 예산 승인으로 박람회의 기초 작업을 지원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계획을 믿고 우리시의 화훼농가, 정원수 조경 농가들도 선투자를 실행했고, 박람회를 대표할 상징공원을 설계하는 일에 뛰어든 국내외 유망 회사들도 있다. 국내외의 정부 기관도 참여의사를 밝히기도 했다”며 "이들의 신뢰를 튼튼히 보호하는 것 역시 행정수도를 지향하는 시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라고 말했다. 또 "빛 축제 또한 마찬가지”라며 "빛 축제로 말미암아 그나마 얼어붙었던 겨울 상권에 불씨를 살리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이응다리를 배경으로 한 아름다운 금강 수변의 야경을 선사하였던 것”이라며 수변 상가의 상인들과 시민들은 작년 처음 시작했던 빛 축제의 가능성을 잊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원도시 박람회든 빛 축제든, 저는 시민의 혈세를 가치 있게 써야 한다는 시민 여러분의 뜻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며 "그동안 시민들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 박람회 성공 가능성을 하루에 1%씩 높인다는 각오로 남은 기간 더욱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박람회와 빛 축제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모든 시의원, 지역구 국회의원을 조직위의 주역으로 모시고 성공의 열매를 함께 수확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가겠다”고 제안했다. 최 시장은 "그러나 그러기 위한 노력에 매진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다”며 "시간이 없다”고 절박함을 토로했다. [다음은 최민호 시장의 대시민 호소문 전문] 최민호 시장이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장 최민호입니다. 저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민 여러분과 맺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2026년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빛 축제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의 공약이었던 두 사업의 추경예산안이 지난 8월 16일 제출한 이후로 40일이 넘도록 통과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으며, 이에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시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시민 여러분 앞에서 시의회와의 협치 방안을 제안하고 이에 대해 시민의 응원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동안 우리시는 황량하기만 했던 허허벌판을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바꾸는 기적을 일구었습니다. 그 안에는 서로 방식이 다를 뿐,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면 함께 힘을 모아온 시민 여러분과 여야 정치권 모두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정부세종청사와 국책연구단지가 무사히 이전했습니다. 온 시민이 염원하던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도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설치법 개정안의 통과로, 세종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건립도 성사되었습니다. 정치적 이념, 진영논리를 떠나 모든 시민과 함께 기뻐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멀고 험합니다. 무엇보다 부족한 경제 자족기능을 채워야 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행정수도를 넘어 매력적인 도시브랜드를 만드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의 핵심 공약 사업인 정원도시박람회를 통해 정원관광산업을 미래 먹거리의 하나로 육성해 나갈 것을 계획·추진했습니다. 또한 상가 공실 해결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심지역에 빛 축제도 제안했습니다. 시민들의 풍요로운 삶을 가꾸는 일이 시급하고 누구나 오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를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여러 가지 국내외 사정으로 인해 지역경제도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지역 경제에 활기를 돌게 하려면 우선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 도시에 사람을 끌어당길 콘텐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원관광을 우리의 미래세대가 풍요롭게 먹고 살 수 있는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을 제안해 온 것입니다. 행정수도 세종을 떠올릴 때 푸른 녹지와 자연이 깃든 정원도시, 최첨단 스마트 기술이 녹아든 미래도시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시 전체 면적에서 녹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52%에 이릅니다. 그런 배경하에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계획했고, 박람회가 성공하면 우리시는 세계적인 정원관광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일부 시민 여러분께서는 순천이나 울산이 박람회 개최에 10년을 투자했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준비기간이 짧고, 재정이 미흡해 실패할 것을 우려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보다 더 오랜 기간, 더 많은 거액을 투입해 만든 호수공원, 중앙공원, 국립 수목원, 정부청사 옥상정원이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년간 5천억이 투자된 정원 인프라입니다. 박람회 개최를 위해 필요한 시비는 3년간 153억 원입니다. 이는 매년 2조 원이 넘는 우리시 연간 예산으로 볼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 가능성을 믿고 중앙정부도 국제행사로 승인했고, 국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의회에서도 이미 10억에 달하는 예산 승인으로 박람회의 기초 작업을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믿고 우리시의 화훼농가, 정원수 조경 농가들도 선투자를 실행했습니다. 박람회를 대표할 상징공원을 설계하는 일에 뛰어든 국내외 유망 회사들도 있습니다. 국내외의 정부 기관도 참여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신뢰를 튼튼히 보호하는 것 역시 행정수도를 지향하는 우리시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빛 축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금강변의 수변 상가의 상인들과 시민들은 작년 처음 시작했던 빛 축제의 가능성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빛 축제로 말미암아 그나마 얼어붙었던 겨울 상권에 불씨를 살리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이응다리를 배경으로 한 아름다운 금강 수변의 야경을 선사하였던 것입니다. 박람회와 빛 축제의 실행 방안을 더 다듬어야 한다는 시민 여러분의 말씀에도 공감합니다. 사람들의 발길을 끌어낼 킬러콘텐츠가 부족하다는 말씀 역시 타당합니다. 저는 정원도시 박람회든 빛 축제든, 저는 시민의 혈세를 가치 있게 써야 한다는 시민 여러분의 뜻을 최대한 존중할 것입니다. 그동안 시민들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 박람회 성공 가능성을 하루에 1%씩 높인다는 각오로 남은 기간 더욱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또 그간 염려하셨던 의회와의 협치의 문제에 있어서도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의회에서 제안했던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 또한, 박람회와 빛 축제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모든 시의원, 지역구 국회의원을 조직위의 주역으로 모시고 성공의 열매를 함께 수확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가겠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한 노력에 매진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의회에 오는 10월 11일까지 3회 추경안을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날은 정원도시 박람회의 정상 추진을 위해 허용되는 마지막 시한입니다. 저는 시의회가 이 마지막 시한 내 추경안을 처리해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그날까지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6일 오후부터 단식을 하며 시의회에 진정 어린 마지막 호소를 하고자 합니다. 이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맺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저의 충정임을 부디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박람회 성공 개최와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4일 세종특별자치시장 최 민 호

[시사픽] 세종시가 재상정한 정원도시박람회와 빛축제 예산이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자동 산회되자 24일 시의회에 예산안 신속 처리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빛축제 등 두 개 사업 예산이 통과할 수 있도록 신속히 예결위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쳐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예산안을 일부 감액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집행부에 일할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음에도,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이라고 표명했다. 이 실장은 "두 사업이 당초 일정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늦어도 10월 11일까지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박람회 준비기간은 1년여 밖에 남지 않게 되어 상징정원 등 박람회장 기반 조성을 위한 공사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징정원은 지난 8월 국제설계 공모 공고를 하여 국내외 저명한 6개 팀이 참여 중이며, 4개월여 간의 설계 및 1년간의 공사 기간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사업추진을 지체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제정원도시박람회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의회의 예산 심의를 받아 ‘박람회 종합실행계획 연구용역’ 등 9억8천만원의 사업이 이미 진행 중”이라며, "지난 8월 의회의 출연동의안도 받은 상태로, 이를 중단할 경우 화훼농가 등 시민들에 대한 의회 신뢰가 저하될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빛축제는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시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임기 내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며 "앞으로 시의회와 적극 소통하며 박람회와 빛축제의 성공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이 실장은 "이번에 제출한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는 정원 속의 도시 세종의 품격을 세계에 알리고 화훼·묘목 산업을 일으키는 일대 전기가 될 것”이라며, "상가공실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가 큰 사업”이라고 역설했다. 또 "빛축제 역시 지난해 처음 개최하였음에도 11만 5천 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하고, 수변 상가의 매출액을 전년 대비 31.5% 높이는 등 겨울철 대표 축제로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디 시의회에서도 무엇이 세종시의 미래와 시민을 위한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며, 소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호소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