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에 반영만…국회 심의의결 절차 남아
국회 예산 확정 후 본 예산 심사 때 추진 가능
지방비 미확보로 정부안 및 국회 심의서 제외 가능성도 [시사픽] 최근 세종시의회가 세종시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인 강준현 국회의원은 "여지가 없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추석 연휴 첫날인 14일 세종전통시장에서 만난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 을)은 최근 세종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정원도시박람회 예산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강준현 의원은 "서로가 대화를 하고 사전에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국회 정부에 예산이 편성돼 있지만 국회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확정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예산 확정 후) 본예산 때 다시 추진해도 되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여지와 또 기회와 시간이 있으니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되는 거지 서로 싸우자고 마음먹으면 진짜 안 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추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고 재난 상황이거나 민생 예산을 써야 되는 것”이라며 "이 예산안 관련해서는 국회 심의·의결이 끝나고 나면 그때가서 해도 늦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굳이 왜 추경 때 했냐는 의구심은 또 있다”며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서로 음해하고 공격하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피력했다.

강 의원은 "기재부에서 승인됐고 산림청 예산에 반영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다만 11월달에 국정감사 끝나면 국회에서 심사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예산이 적정성이 있는지 타당성이 있는지 국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이 남았다. 그때 통과가 되면 국비가 반영되면 당연히 시에서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은 정부 예산에 반영만 된 것이지 국회 심의·의결 절차는 아직 남아 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국회의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설득하고 이게 왜 필요한지 또 절차는 어떻게 밟아야 되는 건지 설명도 하고 향후 계획은 어떤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시의회나 저뿐 아니라 국회의원들 특히 예산을 심사할 상임위가 농해수위인데 이들 국회의원들 쫓아가서 설명하고 해야 한다”며 "그런 노력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지방비를 확보하지도 못했는데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가”라고 의구심을 나타내면서 "지방비 미확보를 이유로 예산의 사고 이월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어 정부의 예산안이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