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판단은 “추경 통해 예산 편성하기는 부적절”
충남대병원 응급진료 지원금은 ‘옹색한 변명’ [시사픽] 세종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11일 국제정원도시박람회 및 빛축제 예산 전액 삭감 관련 ‘실효성과 당위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현정 예결위원장은 이날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추가경정예산은 기존 예산과는 별도로 긴급하고 중대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편성되는 만큼 그 필요성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런 원칙에 비추어 세계국제정원도시박람회나 빛축제는 실효성, 시급성,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고려할 때 추경을 통해 편성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것이 시의회의 판단”이라며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먼저 해당 사업의 실효성과 당위성을 문제 삼았다.

 

이 위원장은 "시의회는 오랜 기간 4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세종국제정원박람회의 사업성과 실효성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과 근거를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정원, 국제정원 지정을 거쳐 10년 이상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개최한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나 울산 태화강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세종시는 불과 2년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 명확한 준비나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며 "15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막연한 단순계산을 통해 추후 입장료 수익으로 충당하겠다는 근거없는 낙관론에 기대어 예산 편성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또 "지난 빛축제나 장미원 등의 사례를 통해서도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보였던 결과를 고려하면 차후 사업의 결과가 미진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우려 속에서 보다 구체적인 계획과 근거를 요구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은 시민의 혈세를 지켜나가야 하는 세종시의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예결위는 또 절차와 시기적 합리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추가경정예산은 시급성이 요구되는 긴급하고 중대한 사안에 사용되는 것이 원칙임에도 최민호 시장은 세종국가정원박람회의 국가 예산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과장하면서 시급한 예산 편성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총사업비의 20%에 불과한 국비지원의 규모도 문제”라며 "이러한 예산조차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확정된 예산은 단 한 푼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최소한 국비 지원예산이 국회를 통해 확정된 이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만일 국비 지원에 차질이 생긴다면 그 피해는 또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할 생각이냐”고 목청을 높였다.

 

또한 "세종시는 현재 심각한 재정난에 처해 있다”며 "시민의 안전보다 치적성 행사가 우선될 수는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올해 세종시의 예산만 살펴보더라도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응급의료기관 지원 예산은 대부분 삭감되었으며 세종시민을 위한 예방접종 예산은 작년 대비 74%나 줄어들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지원예산은 30% 삭감되었고 세종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 사업은 중단되어 이미 편성된 국비 15억마저 반납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 혼란으로 인해 세종충남대병원은 재정난에 시달리며 응급실 진료의 정상 운영조차 불투명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비상상황에서도 충남대병원 응급진료 문제 해결을 취해 겨우 2억원 가량의 지원 이외에 어떠한 진지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 최민호 시장과 국민의힘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연말 축제행사와 국제정원박람회의 조직위 구성 예산 등의 통과에는 무엇보다 열을 올리며 시의회를 압박하고 기자회견을 포함한 정치적 선동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연 세종시민에게 무엇이 우선이냐”며 "세종시의회는 시장의 치적을 위해 시민의 눈을 가리고 시민의안전과 막대한 혈세를 위협하는 무리한 시정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