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세종보 가동 주민협의체(대표 홍승원, 이하 협의체)는 3월 31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며 세종보의 재가동을 촉구했다. 협의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종보를 조속히 재가동해야 한다”며, "지역에 대한 연고나 배경지식이 희박한 환경단체의 주장보다 주민의 의견과 이익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종보는 2006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에 따라 건설되었으며, 이를 신뢰하고 이주 및 상가 구입을 결정한 시민들의 권리는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협의체는 세종보가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되었는지 여부가 보의 재가동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환경단체가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오류라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보전과 개발의 문제를 대립 구도로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는 선택의 문제일 뿐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옳거나 그른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협의체는 환경단체가 자신들의 논리에 부합하는 연구결과만을 인용해 시민을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환경단체의 14가지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세종보 가동으로 수위가 2.8m 내외로 상승하면 수면적이 넓어져 시각적 개방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금강 조망권과 부동산 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또한 담수를 통한 물 이용 가능성과 소수력 발전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의체는 환경단체가 보 가동이 수질 악화를 초래한다고 주장하며 인용한 연구결과와 상반되는 자료를 제시했다. 협의체는 수질 악화 요인은 보 가동뿐만 아니라 유속, 수온, 영양물질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며, 세종보를 재가동하면서 운영 방안을 최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협의체는 "환경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해 세종보 가동이 지연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해 줄 것"을 행정당국에 촉구했다. 또한 환경단체가 제안한 끝장토론에도 적극 응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시사픽] 세종시는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응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3월 22일부터 4월 6일까지를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감시 및 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세종시는 특별대책기간 동안 산불 예방과 대응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시 본청과 읍·면·동에 25개의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해당 본부는 평일과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산불 감시 활동을 이어간다.또한, 산불 감시 강화를 위해 18개의 무인감시카메라를 가동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산불 조기 발견을 통한 피해 최소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61명과 산불감시원 23명을 배치하여 산림 지역 내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화에 나설 예정이다.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입산 통제도 엄격하게 시행된다. 세종시는 동림산, 금성산, 수양산 등 4,193ha의 산림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1월 13일부터 출입을 제한했다. 또한,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세종시 전체 산림(24,849ha)을 화기소지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이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입산자의 화기물(성냥, 라이터 등) 소지가 금지되며, 불법 소각 행위도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산불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강화된다. 세종시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마을순찰대를 조직하여, 불법 소각과 입산자 계도를 위한 순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마을순찰대는 통리장,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며, 지역 내 산불 예방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세종시는 시민들에게 산불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입산자 실화, 불법 소각, 담뱃불 등이 전체의 51%를 차지하는 만큼,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최근 울산·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도 예초기 불티와 성묘객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만큼, 세종 시민들도 성묘 시 화기물을 소지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세종시 관계자는 "산불 예방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입산을 자제하고,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산불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 또한, 산림 연접지 100m 내에서 농부산물 및 쓰레기를 소각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사픽] 세종보 가동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종보 가동 추진 주민협의체’는 21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강이익권을 보장하라”며 세종보의 즉각적인 가동을 촉구했다.주민협의체는 "인류는 예로부터 강을 중심으로 정착해 문명을 발전시켜 왔다”며 "행복도시 세종 역시 금강과 미호강을 중심으로 계획된 만큼, 금강의 수량 확보와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특히, 대청댐과 용담댐 등 상류의 댐 건설로 인해 금강의 유량이 크게 줄어들었고, 유속이 느려지면서 하천 바닥이 드러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대청댐 방류량은 초당 6.5톤에 불과해, 세종시 첫마을 인근 금강은 도랑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이들은 "하천 바닥에는 잡초와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쓰레기가 방치되는 등 수질 오염이 심각하다”며 "야생동물 개체 수 증가로 인한 수질 오염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주민협의체는 "우리나라의 강은 대부분 경사가 급하고 강수량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구간별 저류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세종보는 가변형 수중보로, 필요에 따라 담수와 개방을 조절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세종보를 가동해 부족한 유량을 보완하고 금강을 시민 친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또한, 일부 환경단체의 세종보 운영 반대 주장에 대해 강한 반발을 나타냈다. 주민협의체는 "근거 없는 괴담을 퍼뜨리며 세종보 가동을 방해하는 일부 환경단체들은 즉시 물러나야 한다”며 "세종시민의 이익이 아닌 특정 단체의 주장만을 대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민협의체는 ▲환경부에 즉시 세종보 가동을 요구하고, ▲환경운동가들에게는 즉시 세종을 떠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주민들은 세종보 가동을 통해 금강이 서울의 한강, 프랑스의 세느강, 미국의 포토맥강처럼 시민들의 쉼터이자 명품 친수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시사픽] 세종시의 주민생활 만족도가 지난달 65.5%에서 1% 상승한 66.5%를 기록, 경기와 서울에 이어 3위권을 유지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3일 발표한 전국 주민생활 만족도 조사에서 세종시는 68.1%의 경기도와 68%의 서울에 근소한 차이로 상위권을 유지했다. 세종시는 지난 1월 전국 주민생활 만족도 지수조사에서 65.5%를 차지, 서울(67.1%)과 대전(65.9%)에 이어 처음으로 3위를 기록한 바 있다. 특히 세종시는 지난해 12월 조사에서 60.8%로 전국 9위를 기록했으나 올해 들어 주민생활만족도 지수가 1월에 4.7%포인트가 상승한데 이어 2월에도 1%가 증가하는 꾸준함을 보이며 2개월 연속 중가율이 올라 상위권을 지켜냈다. 세종에 이어 강원과 대전시가 각각 64%로 4위와 5위에 위치했다. 이어 부산(62.6%), 충남(62.2%), 전남(62%), 인천(61.9%), 광주(61.7%)등이 뒤를 따랐다. 한편,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만 36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2일,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유‧무선 RDD 방법으로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다.

[시사픽] 김태흠 충남지사의 도정 운영 긍정평가가 지난달 대비 2계단 상승하며 TOP3에 올랐다. 김 지사는 13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전국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대비 1.7%포인트 상승한 52.2%를 기록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45.2%(7위), 12월 46.1%(6위), 1월 50.5%(5위)에 이어 2월에는 52.2%로 연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지사는 특히 줄곧 상위권에 위치했던 경기 김동연 지사(50.8%)와 전북 김관영지사(51.5%)를 제치고 1위는 김영록 전남지사(64.9%), 2위 이철우 경북지사(55.6%)에 이어 상위권에 포진하게 됐다. 또 김지사는 정당지표 상대지수는 110.8점으로 2위를 기록했으며 1위는 김진태 강원지사(111.5점), 3위는 이장우 대전시장(107.4점)이 각각 자리했다. 정당지표 상대지수는 자치단체장의 직무수행 평가를 단체장이 속한 지역의 정당 지지층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가늠하는 수치다. 비교지수가 100을 상회하면 소속 정당보다 개인의 지지층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만 36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2일,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유‧무선 RDD 방법으로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다.

[시사픽]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12일 ‘민주당의 후안무치가 도를 넘을 것인지 내로남불의 끝을 보이려는지 궁금하다’며 지난 10일 민주당 의원들의 기자회견을 반박했다. 앞서 지난 10일 세종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민호 세종시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관련된 발언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등을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도 문제지만 즉시 멈춰야 할 것"이라고 쏘아부쳤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최민호 시장이 발언한 대한민국의 근본이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속에 법치주의를 존중해 법적 절차가 진행돼야한다는 발언에 대해 내란수괴 옹호라는 억지 주장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을 존중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법치주의의 근본인 무죄추정의 원칙과 법 앞의 평등 원칙이 주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가”라고 되받아 쳤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은 법치주의적 기초위에 쌓여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실로 위험한 발상”이라고 개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국회의 활동비 전액 삭감한 것이 반법치주의적 발상의 기저에 있었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당인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중립 역시 마찬가지라며 민주당 김동연 경기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은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했고 인근지역 박정현 부여군수는 정치 현수막을 게첨했는데 이같은 명백한 정치적 중립위반은 눈을 감으며 법치를 주장한 최시장을 향해서는 막무가내의 비난을 쏟아냈다”며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힐난했다. 입장문은 "법적절차가 진행중임에도 대통령을 ‘내란행위’로 몰아 붙이며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즉시 멈춰야 한다”고 피력했다. 입장문은 또 "(이는) 아직 명백히 범죄로써 확정되지 않은 국가원수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허위사실 유포이며,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법조계의 지적이 있는 만큼 국민의힘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입장문은 말미에 "민주당은 ‘내로남불’을 멈추고 ‘뭘 해도 검찰이 문제’라는 뒤집어 씌우기 의식에서 나와 세종시의 성공과 미래를 위한 고민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시사픽]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지난 7일 소정면 운당2리에서 열린 올해 첫 번째 ‘시장과 함께하는 1박2일’에서 시민의 삶과 직결된 소소하지만 확실한 민원해결을 강조했다.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하는 ‘시장과 함께하는 1박2일’은 최민호 시장이 직접 마을에서 1박을 하며 주민들과 마을의 현안문제와 발전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현장 소통행정이다. 올해는 더욱 활발한 현장 소통을 위해 매월 마지막 주에 진행하던 1박2일 일정을 방문마을과 조율해 일정을 유연화하고 방문 횟수도 확대하기로 했다. 소정면을 찾은 최민호 시장은 가장 먼저 지난해 6월 개통한 소정육교 승강기 설치 현장을 방문했다. 마을 어르신들은 승강기 개통 이후부터는 육교를 오갈 때 더욱 편리해졌다는 소감과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운당2리 경로당을 찾아 40여 명의 주민들과 함께 지역 현안과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최민호 시장은 저출생 문제와 지역 소멸 등의 문제가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 소정면이 소외받지 않고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시장은 "산업단지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천안에서 출퇴근 하지않고 면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파트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 지역에서 경제활동이 모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민을 떠나지 않게 하는 데 집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소정면 군사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서도 시 차원에서 해제를 적극 건의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보호구역 해제 이후 활용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주차장 확충, 농기계 지원, 면 체력단련실 순회코치 지원 등 주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민원에 대해 관계 부서 검토를 지시하고 빠른 시일내 조치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최민호 시장은 "올해 가장 먼저 찾은 소정면에서 따뜻하게 맞아주신 덕분에 고향의 마음을 느끼고 간다”며 "여러분이 건의 주신 내용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 이후에는 운당2리 마을회관에서 잠을 청하고 이튿날 주민들과 함께 마을 현장 곳곳을 둘러보는 것으로 2025년 첫 번째 ‘시장과 함께하는 1박 2일’ 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사픽] 충남도가 지천댐 건설이 지역발전을 이끄는 핵심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천은 지형적인 여건과 풍부한 수량으로 물을 담수할 수 있는 최적지고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대안”이며 "단순한 물 관리를 넘어 주거·산업·농축산·관광 등 충남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충남은 만성 물 부족 지역으로 용수의 80% 이상을 대청댐과 보령댐에 의존하고 있고 2031년이면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하며 2035년이면 하루 약 18만톤의 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보령댐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매년 가뭄이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도 가뭄 관심단계가 발령돼 지난해 9월부터 금강 도수로를 가동, 하루 11만 5000톤의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이에 도는 지천댐 건설을 통해 신규 수원 확보와 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나아가 관광 기반시설 구축은 물론 기업유치와 국가지원 등을 이끌어내 청양과 부여의 발전동력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정부는 기후대응댐 예정지 14곳에 대해 후보지와 후보지 등으로 분류할 예정”이라며 "도에서 찬·반 양측 주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 후보지로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댐 건설 지역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도는 군과 함게 산업단지 조성 및 앵커기업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수몰지역 주민이 모여 살 수 있도록 이주단지 조성 지원 및 주민 생계를 위해 추가로 태양광, 스마트팜, 대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축사 현대화,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등 깨끗하고 안정적인 축산 기반을 마련하고 전망대와 출렁다리 등 관광 명소화 계획도 수립해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반대측이 주장하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숙박·음식업·공장설립 제한은 없고 청양·부여에 부족한 생활·공업 용수도 우선 공급된다”며 "지역주민에게 피해만 주고 이익은 타 시군이 가져간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의 일방적 피해만 강요했던 시대는 지났다”며 "댐 건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지원이 330억원에서 770억원으로 증액됐고 도에서도 댐 건설 지역에 1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지천 수계 댐은 청양군 장평면과 부여군 은산면 일원에 저수 용량 5900만㎥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이는 예산 예당저수지나 논산 탑정저수지보다 조금 큰 용량으로 본격 가동 시 공급 가능한 용수는 하루 38만여명이 사용할 수 있는 11만㎥이다.

[시사픽] 세종시교육청이 본청과 학교 간 순환근무를 확대하는가 하면 5급인재 선발의 경우 면접평가로 통합하는 등의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최교진 교육감은 25일 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청-학교 간 순환근무 확대 ▲5급 인재 선발 방식 개선 ▲저 연차 공무원 휴가 도입 및 장기 재직 휴가 일수 확대 ▲교육과정 확대 ▲2인 근무 행정실 업무 표준 안내자료 제작 등 5가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세종시교육청은 2012년 개청 당시 57개였던 학교는 175개로 늘었으며, 지방공무원 수는 352명에서 950명으로 증가했다. 조직 규모가 커지고 인원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육지원청이 없는 단층제 세종시교육청 특성에 따라 본청과 학교의 순환 근무 확대,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인사 요구와 새내기 공무원 사기 진작, 그리고 학교지원본부 신설과 같은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인사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볼 시기가 도래했다는 것이 최 교육감의 설명이다. 먼저 학교 급별 특수성과 규모를 고려해 기존 3개로 구분한 전보 단위를 5개로 확대 조정하고 전보 단위별 근무 가는 기간을 6년씩으로 했다. 또 당해 직급에서 승진한 후 6년이 지나면 본청으로의 전입을 제한했던 규정을 폐지하고 본청 최대 근무 가능 기간인 6년도 별도 심사 통과 시 추가 2년을 가능하게 했다. 다음으로 5급 인재 선발시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 비율을 기존보다 10% 확대한 50%로 상향하고 역량평가 비율은 50%로 10% 하향 조정했다. 또 기획력 평가 배점 방식을 비율별 차등 배점으로 변강하고 통합평가에서 직렬별 평가로 변경했다. 아울러 업무실적서 평가와 면접평가를 면접평가로 통합흐는 것으로 개선했다. 또한 저 연차 공무원의 조직적응을 돕고 사기진작을 위해 복무 조례를 개정해 새내기 도약 휴가를 도입한다. 새내기 도약 휴가란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3일이 주어진다. 여기에 더해 장기 재직 휴가 일수를 30일로 기존보다 10일 늘렸다.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의 보고서 작성 능력을 키우고 중간 관리자 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공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 과정을 신설한다. 세종교육원에 저 연차 공무원 때부터 보고서 작성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6급 이상에 대해서는 기획력(보고서) 역량 강화과정을 확대한다. 이 외에도 2인이 근무하는 행정실 업무 표준 안내자료를 제작해 업무에 대한 불공정성과 불합리성을 줄인다. 최교진 교육감은 "시교육청은 올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 관리 규정’,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개선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라며 "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교육활동 중심학교 구현을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방공무원 인사 운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픽] ‘풀케어 돌봄’에 힘입어 출생아 수 1만명 대를 회복한 민선8기 힘쎈충남이 정책 업그레이드 버전을 내놨다.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 신설 등 새로운 사업을 마련해 정책 완성도를 높이고 ‘365×24 어린이집’ 등 기존 사업을 확대·강화해 출산율 상승세를 잇겠다는 목표다. 김종수 도 인구전략국장은 1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버전업’ 계획을 밝혔다. 이번 버전업은 지난해 4월 김태흠 지사가 발표한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에 신규 사업을 추가하고 중앙 및 타 시도 저출생 대응 정책을 충남 실정에 맞게 반영해 마련했다. 주요 신규 정책은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 신설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 지급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인센티브 제공 △상생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 조성 △시군 출산장려금 통일 등이다.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은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했다. 2∼3세 영유아를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이 돌봐 줄 경우 월 30만원의 돌봄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김 국장은 "조부모와 친인척의 돌봄은 단순한 가족 내 도움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가 있는 노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맞다”며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외국인 자녀에 대한 보육료는 도내 거주 외국인 가정 0∼5세 자녀를 대상으로 월 28만원 씩 지원한다. 천안·아산·논산·홍성·예산 등 일부 시군만 운영하던 제도를 도내 전 시군에 도입해 통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차별 없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 지급은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해 경기도 등 타 시도 벤치마킹을 통해 도입했다. 운영난을 겪고 있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자진 폐원할 경우, 정원·시기에 따라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인센티브 제공은 도내 중소기업이 직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근로자 고용 시, 해당 근로자에게 최대 2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상생형 공공 직장어린이집은 2개소를 설치하고 3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천차만별인 시군 출산장려금은 일정한 수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 국장은 "버전업은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하고 지역 간 돌봄 격차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돌봄 공백 없는 충남을 완성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이밖에 △‘365×24 아동 돌봄 거점센터’ 17개소 운영 △아동 돌봄 통합 플랫폼 운영 △아동 돌봄 활동가 양성 △소아 전문 응급실 운영 지원 등을 새롭게 추진한다. 버전업 사업은 세부 계획 확정, 정부 협의 및 예산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이와 함께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기존 사업들을 확대·강화한다. 대표 사업인 ‘365×24 어린이집’은 지난해 3개소에서 25개소로 시군별로 1개 이상 설치한다. 폐원 어린이집이나 종교시설 등 지역 내 인프라를 활용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힘쎈충남 마을돌봄터’는 25곳으로 늘린다. 공공부문 주4일 출근제 역시 대상에 임산부를 넣고 자녀 연령대를 넓히기로 했다. 도와 공공기관 등의 경력경쟁 임용 시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자는 자격 요건을 완화한다. 도시 리브투게더 후속 사업 공급 때에는 기관 추천 특별공급을 지속하는 동시에 주거복지센터 설립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은 지난해 4월 김태흠 지사가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 : 충청남도 저출산 극복 대책’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이 대책은 2023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를 기록하고 충남 역시 0.84명으로 추락하며 국가 소멸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는 판단에 따라 수립했다. 또 지난 18년 동안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38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으나, 백화점식 정책 나열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문제의식도 깔려 있다. 도는 지난해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추진을 통해 △보육·돌봄 사각지대 해소 △아이 키움 배려 문화 확산 △임신·출산 가구 대상 주택 공급 확대 등의 성과를 올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