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천안시 서북구는 지적재조사사업지구 3개 지구, 1,318필지 경계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한 경계는 성환읍 수향리 49-1번지 일원 376필지, 안궁리 8-4번지 일원 292필지, 직산읍 군서리 1-1번지 일원 650필지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 등을 해소하고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이다.

수향2·안궁1·군서1지구는 지적불부합으로 인해 경계 분쟁이 발생했던 지역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정형화·맹지 해소 등을 통해 ‘가치있는 내 땅 만들기’에 기여했다.

천안시 서북구는 이후 경계 확정 사항에 대한 지적공부정리로 인한 등기촉탁 및 면적 증감 필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통해 조정금 산정·정산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오기환 서북구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실제 이용현황을 고려해 합리적인 지적 경계를 결정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 범위가 명확해지며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