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세종교사노동조합은 백승아 국회의원이 지난해 제공한 ‘전국 교육청별 교육활동 침해 유형과 학생 조치 및 피해 교사 복무현황’ 자료와 세종시교육청에 공식요청해 받은 ‘교육활동 보호 관련 세종교사노조 요청 자료 회신’을 종합분석해 ‘2024학년도 세종시 교육활동 침해 현황’을 공개했다.

먼저 ‘연도별 교육활동 침해 건수’에 따르면, 2022년 50건에서 2023년 62건, 2024년 74건으로 3년 연속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해당 수치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된 사례만을 집계한 것으로 실제 피해 사례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세종교사노조 교권상담팀은 “교보위 개최 지연이나 적절한 처분이 이뤄지지 않을 것을 우려해 교보위 접수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 행정심판, 행정 소송 등 법적 분쟁 가능성 때문에 교보위 개최 요청을 주저하는 교사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4년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교육활동 방해’ 가 전체의 46.1%, ‘모욕, 명예훼손’ 이 34.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교육활동 방해’는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새롭게 규정된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이다.

‘연도별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서 2022년에 ‘교육활동 방해’ 항목이 없었으나 2024년 해당 유형이 급증한 것으로 보이는 이유도 이에 기인한다.

2024년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사 중 약 15%가 ‘상해·폭행’ 및 ‘성폭력’과 같은 중대한 폭행으로 피해를 입은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해당 교사에게 심리 상담, 전문의료기관 치료, 요양, 희망 전보조치 등 실질적인 회복 지원이 필요하며 형사처벌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교육청 차원에서 형사고발을 통해 폭력으로부터 교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실제로 2023년 세종시에서 교육활동 침해 피해를 입은 교사 64명 중 22명이 특별휴가를, 7명이 병가를, 2명은 휴직을 선택했다.

이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교사 개인에게 심각한 정서적, 신체적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학교에서 수업이나 상담 등 학생들과 교류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피해 교사의 회복을 돕고 교육 현장의 안정을 위해 법률적·제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세종교사노조는 피해 교사 보호, 가해 학생 조치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를 비롯해 교육청, 교원단체 및 학부모단체 등과 소통해, 조례 제정이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년 교육활동 침해현황’을 보면 중학교가 전체의 47.3%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35.1%, 초등학교 14.9%, 유치원 2.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치원에서 발생한 2건은 모두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였다.

하지만 수치만으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가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적다고 판단하긴 어렵다.

세종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생의 특성과 연령을 고려해서 교보위 신청 자체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며 “어쩔 수 없이 인내하거나 결국 병가나 휴직을 통해 관련 학생이나 학부모와 물리적 거리를 두는 소극적인 대응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전했다.

김예지 위원장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는 모든 교육 정책에 앞서는 전제조건”이라며 “세종시교육청은 ‘2025년 세종교육 5대 정책 목표’에서 교육활동 보호 통합 지원체계 및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을 강조했다.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교원단체와 함께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교사노조는 향후 ‘세종시 교육활동 보호 후속 조치 추진 현황’과 ‘세종시 교원 대상 상담 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에 대한 분석 자료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