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산업통상자원부는 9.29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8월 출범한 위원회는 원전 및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금융기관, 공기업, 민간전문가 등 약 30개 원전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원전수출 컨트롤타워이다.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8.18일 첫 회의 이후 불과 한 달여가 지났지만 우리 원전 산업계에 여러 가지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말하며 ➀ 지난 8월 25일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를 수주했으며 이는 ’09년 UAE 원전 수주 이후, 13년만에 이루어낸 쾌거라고 했다.

이번 수주로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재확인하고 “세계 원전시장에 한국이 돌아왔다”를 다시 알리면서 미래의 새로운 도약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정부는 엘다바 수주가 산업계에 일감으로 빠르게 연결되도록 하는 한편 올해안에 발전공기업 일감, 원전예비품, 신한울 3/4 조기발주 등을 통해 1조원 이상의 일감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설명했다.

➁ 일감 공급과 함께 기업의 설비 투자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원전 기자재 기업도 과거의 매출 실적 보다는 향후 투자계획을 근거로 설비 투자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제도를 개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9월 16일에 원전 기자재 기업이 밀집한 창원에 ‘원전기업신속지원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었으며 앞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종합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➂ 최근에 마련된 K-택소노미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원자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방사성폐기물의 안전 관리 정책에도 진전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지난 8월말에는 경주방폐장에 ‘표층 처분시설’을 새로 착공해서 ’24년에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며 고준위폐기물 처분을 위한 법적 토대로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도 발의됐다고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지역과 소통하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책을 세심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 장관은 원전 산업계에 있었던 의미있는 성과를 바탕으로 원전수출에도 더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며 위원회에는 원전수출에 중추적인 기관과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국가별 특성에 맞는 수주전략과 세부 실행방안 마련에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한다고 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원전 금융조달 체계구축 및 협력방안, 한수원 체코·폴란드 출장결과, 체코·폴란드 원전 수출 통합 지원 방안, 원전 기자재 수출 활성화 방안, UAE 핵연료 수출 추진 계획 등 총 5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➀ 원전사업은 대규모의 장기 자금 조달이 필요하고 투자 회수기간도 장기간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는 만큼, 안정적인 금융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이다.

한국수출입은행, KDB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국내·외 다양한 금융기관과 ‘원전금융 플랫폼’을 구축해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금융지원 시스템 가동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금융지원에 참여가 가능한 기관의 구성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금융기관 및 현지 금융기관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➁ 한국수력원자력은 황주호 사장이 지난 9.19~20일 체코·폴란드를 방문해 고위급 인사 면담 등을 통해 파악된 원전사업 동향과 시사점을 공유했다.

체코측은 지난 6월 산업부장관 방문시 체결한 원전 분야 협력 MOU를 바탕으로 양국간 협력이 더욱 진전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특히 원전기업 간 현지 공급망 구축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수원은 폴란드가 운영 원전이 없는 상황에서 원전을 처음으로 도입하는 만큼, 원전 관련 제도, 법률, 규제체계 등을 구축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방안도 원전수출을 위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➂ 산업부는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체코, 폴란드 원전 수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원전 수출 통합 지원 방안’을 제시했으며 방산 협력, 산업·에너지 협력, 인프라 등 협력과제별 세부 추진전략에 대해 관련 기관과 논의했다.

또한, 10월 중 산업부 통상차관보 중심,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원전 수출지원 TF’를 발족할 예정이며 동 TF에서는 체코, 폴란드에 대한 수출지원 준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➃ 원전 기자재 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해 해외 마케팅, 금융,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으로 중소·중견 원전 기자재 기업의 독자적 수출 역량 제고와 수출 활성화를 촉진시킨다.

세부적으로 원전 글로벌파트너링사업을 신설하고 원전 기자재 현지 지사화 사업 추진, 해외 전시회와 온라인상담을 지원하는 등 해외 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기업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이행서 보증서 발급을 위한 수출보증보험 지원 확대, 설비·장비 구매자금 대출 보증 지원 강화 등 특별 금융프로그램 지원한다.

아울러 원전 기자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기술개발지원, 인증 획득 및 컨설팅 지원, 기자재 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을 실시한다.

➄ 러-우 사태 등으로 에너지 안보가 중요하게 부각됨에 따라 핵연료 공급 시장도 새롭게 열리고 있어, 핵연료 수출 추진 현황 및 전략을 점검했다.

핵연료는 원전산업의 하나의 분야로 우리나라는 핵연료 공장을 건설하고 핵연료를 수출하는 등 핵연료 산업도 갖추고 있으므로 원전수출 방식의 다각화 차원에서 핵연료 수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전원자력연료는 전 세계적으로 차세대 원전인 SMR의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신규 시장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SMR 핵연료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진출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앞으로 산업부는 이집트 원전 프로젝트 수주 후속성과 창출을 위해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치밀한 전략을 마련하는 데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한국수력원자력 황주호 사장,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이 부임함에 따라 새롭게 위원회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