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의원이 국토교통부 내년도 예산안을 자체분석한 결과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윤석열 정부의 공공임대 주택 예산이 지난해 대비 약 5조6천4백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도 주택도시기금 중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관련 예산안은 총 29조 3천 3백억원이다.

이 중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한 국민임대주택지원, 공공임대주택지원 등의 예산은 16조 8천 8백억원이다.

이는 2022년 예산안 22조 1천 3백억원 대비 약 5조 6천 4백억원이 감소한 것이다.

주택 호수로 보면 공공임대만 따졌을 때 지난해 17만호 대비 6만5천가구가 줄어 10만 5천호를 공급할 계획인데 공공분양 물량이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가정해도 약 9천5백가구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감소 이유에 대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긴급히 추진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공전세사업 예산이 늘었고 영구·국민·행복주택 예산이 통합공공임대주택이라는 이름으로 합쳐짐에 따라 일부 감액이 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한시사업 1.9조 원은 순감, 영구·국민·행복주택 사업에서 줄어든 1.7조 원은 통합됐으니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 예산이 그만큼 늘었어야 하지만 실제 증가액은 0.2조원에 불과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5.6조원이 줄었으니 한시사업순감을 감안하더라도 정확히 3.7조원의 예산이 줄어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세임대 융자사업은 1635호에서 521호. 전세임대 융자사업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1.3만호에서 9750호로 다자녀를 대상으로 한 사업은 3000호에서 2250호로 감소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재출 받은 2023년~2026년 공공임대 주택 유형별 공급계획을 보면 향후 4년간 약 11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지난 4개년 공급실적에 비해 약 5만호 이상이 줄어든 것이다.

허영의원은 “원희룡 장관은 국회예결위에서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감소하지 않는다고 공언했지만, 예산안은 물량이 감소함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며“공공임대 입주자 대기자가 여전히 7만명에 육박하고 고물가 고환율로 인한 경기침체가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공공임대 수요를 무시한 공급정책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주거 정책은 서민 주거 불안정을 부추김은 물론, 주거 사다리 자체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