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2일 산업경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안종혁 위원장은 산업단지 환경 개선과 관련해 “산업단지 주변에 인도공사 미흡, 겨울철 제설 불량, 공원관리 불량 등 여러 문제점들이 있는데, 도에서 시군과 소통·협력해 산업단지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단지 주차 문제가 심각한데, 기업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중소기업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충남도의 노력을 당부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삼성전자와의 MOU 체결은 후공정 분야에서 충남이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그러나 후공정 분야에서 중소기업들이 기술 고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R＆D 예산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충남도의 자체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중요성을 상기했다.

이어 “충남이 반도체 후공정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도내 기업들이 외국계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종화 위원은 R＆D 사업에 대해 “매년 사업 수는 증가하지만 예산은 감소하는 추세”며 “사업마다 예산이 나누어져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도는 공모 선정이 적게 이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R＆D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충남테크노파크와 함께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각종 회의 장소 임차료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공공기관의 회의 공간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회의나 세미나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안장헌 위원은 산업별로 탄소 중립과 배출량을 줄이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천안에 삼성전자 반도체 추가 투자 발표가 있었으나, 기존 아산 반도체 공장의 향후 계획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아산 반도체 공장에 있는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신속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현재 장비 분야 매출이 감소하는 서늘한 시기가 도래했는데, 도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기업들의 현실에 근거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정우 위원은 보조금 환수 문제에 대해 “60%만 고용된 기업들에 대해 환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RE100 예산 및 추진 현황을 보면 도의 의지가 부족한 것 같다”며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충남도가 더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마을 경로당 태양광 설치 사업에서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자부담 비율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김도훈 위원은 “공공일자리 사업 대상은 확대됐지만, 정작 참여자는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총 사업비 41억원 중 도비가 6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인건비 상승이 참여자 감소의 주요 원인인지, 3개월이라는 짧은 근무 기간이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도민들이 생계 안정을 위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공공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식 위원은 기업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지역인재 채용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반납하는 기업도 있고 지역인재 채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여러 사업 중에서 일부 사업은 충남경제진흥원이나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은지 검토해봤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지민규 위원은 “청년 기업의 기준이 세법과 도 조례에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데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해 “현금성 지원 외에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와 경기도 사례를 참고해 충남에 맞는 사업을 개발해달라”고 제안했다.

한편 “충남의 착한 가격업소 지정 실적이 부진한데, 인센티브를 강화해 더 많은 업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