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3 19:55

  • 구름조금속초5.7℃
  • 맑음7.8℃
  • 맑음철원3.9℃
  • 맑음동두천6.1℃
  • 맑음파주4.5℃
  • 흐림대관령-0.2℃
  • 맑음춘천5.6℃
  • 맑음백령도6.5℃
  • 구름많음북강릉6.0℃
  • 구름많음강릉6.4℃
  • 구름조금동해6.1℃
  • 맑음서울8.0℃
  • 맑음인천8.3℃
  • 맑음원주6.9℃
  • 구름많음울릉도6.3℃
  • 맑음수원6.4℃
  • 구름조금영월7.2℃
  • 맑음충주3.5℃
  • 맑음서산6.0℃
  • 구름조금울진6.9℃
  • 맑음청주9.1℃
  • 맑음대전6.8℃
  • 맑음추풍령4.0℃
  • 맑음안동8.1℃
  • 구름조금상주6.5℃
  • 비포항8.1℃
  • 맑음군산6.1℃
  • 맑음대구7.8℃
  • 맑음전주8.9℃
  • 구름조금울산7.4℃
  • 구름조금창원10.8℃
  • 맑음광주8.3℃
  • 맑음부산9.7℃
  • 구름많음통영11.4℃
  • 맑음목포7.9℃
  • 구름많음여수11.8℃
  • 맑음흑산도9.1℃
  • 맑음완도7.7℃
  • 맑음고창4.1℃
  • 구름많음순천5.5℃
  • 맑음홍성(예)8.3℃
  • 맑음6.4℃
  • 흐림제주11.7℃
  • 맑음고산11.2℃
  • 맑음성산8.6℃
  • 구름조금서귀포12.8℃
  • 구름조금진주6.6℃
  • 맑음강화5.9℃
  • 맑음양평6.5℃
  • 맑음이천6.0℃
  • 맑음인제4.7℃
  • 맑음홍천4.9℃
  • 구름많음태백1.8℃
  • 구름조금정선군2.7℃
  • 맑음제천6.2℃
  • 맑음보은4.0℃
  • 맑음천안4.6℃
  • 맑음보령5.7℃
  • 맑음부여4.4℃
  • 맑음금산5.1℃
  • 맑음6.8℃
  • 맑음부안6.3℃
  • 맑음임실3.9℃
  • 맑음정읍5.1℃
  • 구름조금남원5.7℃
  • 맑음장수1.8℃
  • 맑음고창군4.3℃
  • 맑음영광군4.8℃
  • 맑음김해시7.9℃
  • 맑음순창군5.2℃
  • 맑음북창원10.8℃
  • 맑음양산시9.5℃
  • 구름많음보성군8.9℃
  • 구름많음강진군8.2℃
  • 구름많음장흥7.6℃
  • 맑음해남8.4℃
  • 구름많음고흥7.5℃
  • 구름많음의령군6.4℃
  • 맑음함양군4.0℃
  • 구름많음광양시9.8℃
  • 맑음진도군7.3℃
  • 맑음봉화7.3℃
  • 구름많음영주6.3℃
  • 구름조금문경5.1℃
  • 맑음청송군2.4℃
  • 구름많음영덕6.9℃
  • 맑음의성4.9℃
  • 맑음구미6.0℃
  • 맑음영천6.7℃
  • 맑음경주시6.6℃
  • 맑음거창4.4℃
  • 맑음합천6.2℃
  • 맑음밀양9.3℃
  • 맑음산청5.6℃
  • 구름많음거제11.5℃
  • 구름많음남해9.9℃
  • 맑음9.5℃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세종시의회, 졸속 제정 조례 폐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슈픽

세종시의회, 졸속 제정 조례 폐지

민원상담소 설치안 제정 1년도 안돼 시행도 않고 폐지 결정

20221110015154_4c4f852a013f186fc0cf01abefad20ef_sk7s.jpg
브리핑 중인 유인호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


[시사픽] 세종시의회가 지난해 조례를 제정했다가 시행도 해보기전에 폐지키로 결정해 당초 조례제정이 졸속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실제로 세종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안을 지난해 말 제정했으나 지난 1일 폐지안이 입법예고 된 것.

 

이 같은 결정은 시의원들 개개인이 대면민원을 강화하면 처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는 것이다.

 

유인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9일 제79회 정례회 의정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발의 안건에 대해 설명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20일 제정했다. 해당 조례안에 따른 시행규칙은 조례안 제정 10일 뒤인 12월 30일 제정했다.

 

당시 시의회는 북부권 시민들의 의회 방문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상담과 입법·정책건의 수렴 등을 위한 공간 마련을 통해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을 제정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이날 유 위원장은 "의원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며 "타시도 운영사례를 참고하고 접근성적인 측면에서 전동면 등 운영상의 문제에서 대면민원을 좀 더 강화하면 처리할 수 있겠다는 결정에 따라 폐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