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천안시 의회 김철환 의원은 25일 제274회 정례회경제산업위원회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천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철환의원은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에 대한 상환부담 및 대출증가로 폐업이 우려됨에 따라 위기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제도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의원은 박상돈 천안시장이 시정연설에서 올해 특례보증 규모가 확대됐다고 했으나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하면서 차년도 소상공인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를 질책했다.

한편 2년간의 특례보증 이자지원사업의 경우 시비와 도비가 함께 지원됐지만 올해 전액 도비로만 지원되어 지원금액이 감소된 사안에 대해 현실적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몇몇 지자체는 어려운 소상공인 이자지원사업을 최대 5년간 연장하기도 하고 기간의 연장없이 이자지원을 5%까지 확대하는 등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불황 속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끝으로 김의원은 소상공인의 특례보증은 상권을 붕괴를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만큼 담당부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해야 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