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7 03:33

  • 흐림속초3.2℃
  • 눈0.4℃
  • 흐림철원-1.5℃
  • 흐림동두천0.2℃
  • 흐림파주0.2℃
  • 흐림대관령-3.0℃
  • 흐림춘천0.9℃
  • 눈백령도0.6℃
  • 비북강릉4.5℃
  • 구름많음강릉4.4℃
  • 구름조금동해6.0℃
  • 눈서울0.3℃
  • 눈인천0.9℃
  • 흐림원주2.5℃
  • 구름많음울릉도7.7℃
  • 눈수원2.0℃
  • 흐림영월4.0℃
  • 흐림충주2.1℃
  • 흐림서산5.0℃
  • 맑음울진5.8℃
  • 구름많음청주3.0℃
  • 흐림대전4.6℃
  • 흐림추풍령1.7℃
  • 흐림안동4.5℃
  • 흐림상주4.6℃
  • 맑음포항6.4℃
  • 흐림군산5.5℃
  • 구름많음대구6.6℃
  • 흐림전주5.3℃
  • 맑음울산6.0℃
  • 맑음창원5.7℃
  • 비광주6.4℃
  • 구름조금부산6.9℃
  • 구름조금통영7.4℃
  • 비목포6.7℃
  • 흐림여수6.6℃
  • 비흑산도5.2℃
  • 흐림완도7.4℃
  • 흐림고창5.3℃
  • 흐림순천4.6℃
  • 비홍성(예)4.2℃
  • 구름많음3.1℃
  • 흐림제주11.0℃
  • 흐림고산10.5℃
  • 구름많음성산8.8℃
  • 흐림서귀포9.9℃
  • 구름많음진주6.6℃
  • 흐림강화0.3℃
  • 흐림양평0.7℃
  • 구름많음이천1.6℃
  • 흐림인제1.5℃
  • 흐림홍천0.9℃
  • 흐림태백-0.3℃
  • 흐림정선군2.3℃
  • 흐림제천2.2℃
  • 흐림보은3.2℃
  • 구름많음천안1.6℃
  • 흐림보령5.6℃
  • 흐림부여5.8℃
  • 흐림금산2.9℃
  • 흐림2.8℃
  • 흐림부안6.3℃
  • 흐림임실3.0℃
  • 흐림정읍5.3℃
  • 흐림남원4.7℃
  • 흐림장수1.8℃
  • 흐림고창군5.3℃
  • 흐림영광군5.8℃
  • 구름조금김해시5.6℃
  • 흐림순창군4.6℃
  • 맑음북창원6.3℃
  • 맑음양산시4.6℃
  • 흐림보성군6.6℃
  • 흐림강진군7.0℃
  • 흐림장흥6.6℃
  • 흐림해남7.3℃
  • 흐림고흥6.5℃
  • 구름많음의령군3.4℃
  • 흐림함양군5.4℃
  • 흐림광양시6.0℃
  • 흐림진도군7.5℃
  • 흐림봉화2.7℃
  • 구름많음영주2.8℃
  • 구름조금문경3.7℃
  • 구름조금청송군3.7℃
  • 맑음영덕5.1℃
  • 흐림의성5.7℃
  • 흐림구미4.3℃
  • 흐림영천6.1℃
  • 구름많음경주시6.2℃
  • 흐림거창3.9℃
  • 구름많음합천7.0℃
  • 구름많음밀양4.8℃
  • 구름많음산청5.1℃
  • 구름조금거제7.2℃
  • 구름많음남해7.3℃
  • 구름조금6.0℃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세종시 청소년의회 조례안 보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슈픽

세종시 청소년의회 조례안 보류

시민 반대의견 부담…사무국 설치 등 일부조항 수정할 듯

반대의견.jpg

 

[시사픽] 세종시의회 김효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소관 상임위에서 보류됐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다수의 시민들이 반대의견을 개진한 것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세종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명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키 위함이라고 했다.

 

발의자로는 김효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현미·상병헌·안신일·이순열·이현정 의원이 발의에 동참했다.

 

하지만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 소속 김광운·김동빈 의원은 지난달 27일 철회했다.

 

특히 전문위원은 사무국설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조례안은 사무국의 설치에 대하여 시 행정조직에 관한 사항으로 사무국 설치가 필요한 경우, 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반영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것.

 

이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은 제정 조례안은 청소년 정책 수립과정에서 청소년이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주요 입법취지이므로 행정기구로 설치하는 방안 보다는 제정 조례안과 같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보고서를 제출했다.

 

더욱이 다수의 시민들이 청소년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조례안 제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청소년 대표성 및 참정권, 추천 선발과정의 문제점 등 다수의 의견이 제시됐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