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충남도 공무원 노동조합이 충남도의회의 의정 활동을 극찬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공무원노조는 2024년 충남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과도한 자료 요구나 감사 목적 외의 불필요한 자료 요구, 고압적인 자세 등이 사라진 점을 들었다.

 

이들의 평가는 극히 이례적인 것이다.

 

물론 공무원 노조나 도의회는 각각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노조는 집행부의 운영형태 등에 대해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 하고 권리이행과 불이익에 대한 감시 및 견제와 지적을 주 기능으로 하고 있다.

 

의회 역시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주요 기능 가운데 하나이다.

 

이처럼 두 기관은 충남도를 상대로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동안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이며 대립 구도를 보여 왔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양 기관은 보이지 않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고 뒷담화가 무성할 정도로 비난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한번은 도의회의 과도한 자료 요구에 대해 기관의 간부가 직접 나서 자료 제출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으며 한 의원의 자료 요구량이 몇 수레분량이라는 고충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처럼 도의회의 자료 요구에 응하는 충남도의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곧 공무원 노조에 소속된 조합원이기에 노조에서는 과도한 행정감사 자료를 요구하거나 부당한 자료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올해 행정감사에서는 이처럼 과도한 자료 요구가 크게 줄었거나 없었다는 점을 공무원 노조가 논평을 통해 밝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도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자료 요구는 당연한 것이기도 하고 도민이 위임한 권한의 행사이기에 거부할 수 없는 사항이기도 하다.

 

하지만 도의회가 가진 권한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무리한 자료 요구는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반드시 필요한 자료라면 집행부는 당연히 제공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의원 개인의 민원이나 집행부 길들이기를 위한 자료 요구는 과도함을 넘어 공직사회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충남도내 학교 급식의 문제점을 파악한다면서 학교별 급식일지를 제출하라고 한다면 어쩔 것인가. 단순한 예이기는 하지만 실제 있었던 일기도 하다. 이 자료 요구에 응하려면 차량 한 두 대 분량이 아니다. 요구한 의원 역시 언제 이를 다 파악 할 수 있겠는가. 다분히 의도가 내재된 자료 요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이와 유사한 사례들은 비일비재했다.

 

도민의 궁금증에 대한 의원의 요구라고는 하지만 그와 같은 요구를 한 의원의 속내에 대해 궁금증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집행부의 입장에서 도의회가 보다 성숙해 지질 기다릴 수 밖에 없지만 그나마 집행부의 고충을 토로할 수 있었던 곳이 자료 제출을 직접 담당한 직원들이 조합원으로 있는 공무원 노조였다.

 

행정감사를 앞두고 긴장하는 공무원들. 피감기관으로선 당연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과도한 업무가 두려웠던 것이다.

 

이번 충남도의회는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이 같은 공무원들의 두려움을 해소시킨 모양이다. 물론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는 필요하지만 과도하게 몇 년치 자료를 요구한다거나 개별 단위 자료 요구는 의원 개인이나 도의회 상임위 활동에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드물다.

 

공무원 노조가 꼽은 것처럼 답변에 대한 보충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만 자료 요구, 관련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강압적이고 고압적이던 자세 탈피 등은 충남도의회가 행정감사에 임하며 꼭 필요한 것 들이다.

 

공무원 노조는 과거에 비해 이런 점을 ‘가장 크게 바뀐 부분’으로 꼽은 것이다.

 

충남도의회가 그동안의 관행을 벗고 소통하며 연구하는 의정활동이 낳은 결과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특권의식 없이 불합리한 관행을 버리며, 상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도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홍성현 의장의 말에 신뢰가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