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시사픽

최종편집: 2024-11-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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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현 논산시장 “혁신의 행정 만들어갈 것”

11만 논산시민의 이야기를 듣다-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의 목소리 이어져

[시사픽]"논산에 살아서 행복합니다”, "논산시민이라서 자랑스럽습니다” 진심을 담은 혁신 행정을 통해 희망의 내일을 만들어가고 있는 백성현 논산시장이 시민과의 소통에 나섰다.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지난 13일 국민체육센터 3층에서 ‘2024 시민과의 대화’행사를 개최했다. 각계각층의 시민 1300여 명이 모인 이 날 행사는 지난 ‘2023 시민과의 대화’당시 제안된 건의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에 이어 시립합창단의 축하공연으로 1부의 시작을 알렸다. 지난 해 제안된 9가지 건의사항 중 청년들의 논산 정착 지원, 방산클러스터 유치를 위한 인프라부족 해결, 어르신 회관 어르신 식사 지원, 산업공단 환경오염 및 악취관리 등 4가지는 추진 완료되었으며, 양촌곶감특구 활성화 및 논산시 실내체육관건립, 지역 내 불법현수막 처리 방안, 노후된 법원 및 경찰청사 이전 등 4건은 추진 중으로 보고되었다. 시는 추진 불가 사업 1건에 대해서도 법적 제한구간으로 추진이 어려움을 설명하며, 시민들의 이해와 양해를 구했다. 성과와 비전을 공유하는 장으로 이뤄진 1부 행사는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및 국방군수산업 유치 결의대회에 민선8기 전반기 주요성과와 비전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특히, 민선8기 전반기 주요성과와 비전을 담은 영상은 그 간 논산에서 일어난 변화와 혁신, 그리고 미래의 논산을 구체적으로 엿볼 수 있는 영상과 내용으로 구성되어 백성현 논산시장이 이끌어갈 민선8기 후반기와 논산의 새로운 내일에 대한 시민들의 희망과 기대를 높였다. 또한, 논산딸기 세계화의 정점을 찍을 세계딸기산업엑스포와 대한민국 국방군수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국방군수산업 유치를 위한 결의대회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염원이 더해져 더 강한 추진력을 얻게 됐다. 이어진 2부에서는 논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 혁신 정책 등에 대해 백성현 논산시장이 설명하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에 직접 답하는 대화의 시간이 마련됐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지난 2년 4개월의 창조와 혁신의 행정으로 논산의 많은 변화를 이끌어 냈다”며 "오로지 논산시와 논산시민을 위해서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을 통해서 소멸이 아니라 부흥의 도시로 논산을 키워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논산의 가치와 위상이 높아지면서 전국을 넘어 세계에서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며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유치, 논산국방국가산업단지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국방 관련 성과를 연달아 거두고 있고, 농업수익 3원칙 등 획기적인 전략을 통해 논산 농업의 가치를 올리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논산은 대한민국 첨단국방군수산업의 메카로서, 그리고 강한 농업, 잘사는 농촌으로 가치를 높여가고 있다. 국방군수산업을 바탕으로 지역의 먹거리, 살거리를 만들어 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젊은 청년들을 유입함으로써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내일이 더 기대되는 희망의 논산을 시민 여러분에게 선물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자 책임”이라며 "살 만한 가치가 있고, 논산에 산다는 것에 자부심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를 통해 새로운 논산, 변화와 혁신의 논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날 시민들이 제안한 안건 및 희망사항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혜택, 국방미래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협약 이후의 추진사항, 기업유치 및 지원정책, 강경젓갈김치축제 제안, 광석면 스마트축산양돈단지 추진방안,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논산시 재정상황 등이다. 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가능한 것은 최대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협조와 이해를 얻고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시교육청, 2025년도 본예산 1조 1,834억 원 편성

5대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공교육 내실화에 초점 행사 간소화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900억 원 편성

[시사픽]세종시교육청은 전년 대비 7%(772억 원)를 증액한 1조 1834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예산안 편성은 5대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공교육 내실화에 초점을 뒀다. 세부적으로 세입예산안은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전년도 대비 465억 원(5%) 증가한 9,849억 원 ▲예금이자 수입과 사용료 수입 등 자체 수입은 21억 원 ▲전년도 이월금인 기타 수입은 전년도 대비 15억 원(30%) 증가한 65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내부거래 전입금을 1,900억 원 편성했다. 세출예산안은 소모성 경비 절감 및 행사 간소화, 집행률 저조사업 감액 등 면밀한 예산 심사·조정을 거쳐 재정 효과성을 제고하는 한편,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 비전 실현을 위한 맞춤형교육, 교육환경, 교육복지, 교육생태계, 교육자치·행정의 5대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예산편성의 중점을 뒀다. 특히, 세종교육 3대 핵심정책과제 중 하나인 「교육활동 중심 학교」의 학교지원체제 강화 목적으로 지난 7월 1일자로 신설된 ‘학교지원본부’ 의 실질적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해 학교 교육활동 지원, 맞춤형 행정 지원, 화해중재 및 관계회복 지원, 교육활동 보호, 기술·정보·시설분야 방문 지원 등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또한, 기초·기본학력 책임교육 강화를 통한 공교육 질 제고를 위해 맞춤형학력학습지원, 두드림학교, 책임교육학년제, 방학중 아이들의 성장지원, 교원역량강화 등과 관련된 예산을 86억 원 반영했다. 2025년부터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등 디지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는 태블릿 기기 보급 122억 원, 디지털교과서지원 23억 원, 디지털기반교육혁신역량강화 25억 원이 편성됐다. 2025년부터는 기존 초등 1학년에서 초등 2학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희망 학생 모두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상 지원하게 되며, 우리 교육청은 기본 2시간 지원에 더해 희망 프로그램을 추가로 지원하는 세종형 늘봄학교 운영 및 공간조성 예산 73억 원을 편성하고,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정서 발달을 위한 학생 마음 건강 관리 예산 27억 원을 편성하는 등 투자를 확대했다. 또한, 학교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운영비 배분 기준을 개선하였으며, 그 결과 전년 대비 119억 원을 증액한 1,173억 원의 예산을 계상했다. 세종시의 지속적인 평생학습 수요 증가를 대비하고 평생교육 기반 시설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 9월 개원 예정인 가칭평생교육원 내부공간특성화 구축에 76억 원, 2026년 1월 개원 예정인 가칭학생교육문화원 설립에 114억 원, 청사 공간 부족에 따른 복합업무지원센터 신축 137억 원, 학생해양수련원 증축 12억 원 등 세종 교육 기반 강화를 위한 기관 설립에 339억 원을 반영했다. 박영신 국장은 "여러 지방교육재정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교육청이라는 큰 방향과 함께, 명실상부한 교육도시로서의 세종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교육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가용 재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해 재정 효과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흠 지사 “내포종합병원 무산시 직접 투자”

명지재단 ‘의료사태’ 등 여파 중도금 미납…좌초 대비 ‘플랜B’ 내놔 소아특화병원 건립해 대학병원 위탁·운영 뒤 중증전문센터 추진

[시사픽]충남도가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추진 무산에 대비해 ‘플랜B’를 가동한다. 의사 집단행동 등의 여파로 명지의료재단이 중도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도가 직접 투자해 1단계로 소아 진료 중심 특화병원을 건립·운영하고, 2단계로 중증전문진료센터를 건립한다는 구상이다. 김태흠 지사는 2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포신도시 종합 의료시설 건립 계획’을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민선7기 말 명지의료재단과 내포신도시 의료용지 매매계약이 체결됐고, 이에 따라 타당성 조사 등 행정 절차와 의료용지 매입 중도금 납부가 진행 중이나, 신규 투자 위축과 최근 의사 집단행동 등의 영향으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명지의료재단의 종합병원 건립이 계획대로 추진되길 기대하지만, 내포 지역 주민의 의료 안전과 공공기관 이전 등 혁신도시 완성을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 종합병원 건립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명지의료재단은 현재까지 의료용지 매입 계약금과 중도금(3차) 195억 7400만 원을 납부했으나, 지난 5월 11일까지 납부해야 했던 4차 중도금 53억 3700만 원은 미납 상태다. 중도금 납부 약정 기일 6개월이 지나고, 납부 최고 2회(각 14일) 이후에도 중도금을 내지 않으면 계약 해제 대상이 된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 김 지사는 "명지의료재단의 종합병원 건립이 무산될 경우, 도에서는 의료의 시장적 특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단계별로 전문의료센터를 건립, 신뢰할 수 있는 대학병원에 위탁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내포신도시 소아 의료 요구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우선 1단계는 소아 진료 중심 특화병원으로 총 사업비 487억 원을 투자, 응급실·24시간 소아진료센터·외래진료실·영상실·검사실 등의 의료시설을 2026년 3월 착공, 2028년 3월 준공해 대학병원에 위탁하겠다”고 설명했다. 2단계는 "총 사업비 1500억 원 규모로 위탁 대학병원과 협의, 1단계 소아 중심 특화병원 공사 기간 중에 중증 전문진료센터 건립에 필요한 타당성 조사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해 2028년 착공, 2030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직접 투자 방식에 대해서는 "종합병원은 투자 유치를 하더라도 도비 1000억 원 이상 지원과, 개원 이후 운영비 지원이 불가피함에도, 의료적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며 "도에서 직접 짓고 신뢰할 만한 대학병원으로 하여금 운영케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인근 홍성의료원과는 "중증도와 전문진료 부분이 겹치지 않도록 특화 전략을 추진하고, 의료적으로 진료 연계를 강화해 상호 보완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현재 수도권 대형 병원들이 분원 계획을 갖고 있는데, 수도권 주변 지역으로만 대형 병원이 확대될 경우, 지방의 의료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지역소멸은 가속화 될 것”이라며 "도지사로서 의료의 수도권 집중과 의사 집단행동 등 고질적인 문제를 넘어 국가 균형발전과 혁신도시 완성을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