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시사픽

최종편집: 2025-02-04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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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조기집행·야간경제 활성화로 민생경제 살려야"

최 시장, 21일간부회의…국비 사업 추경 반영 준비 당부

[시사픽] 최민호 세종시장이 최근 지속된 정국 혼란으로 침체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모든 실·국·본부 및 산하 공공기관이 예산 조기집행과 야간경제 활성화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최민호 시장은 21일 시청 집현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서민경제가 매우 어렵고 이 같은 추세는 연중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적극적인 경기부양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정국이 혼란스럽다고 하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라며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경기부양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적으로도 내수 진작을 위해 민생 추경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 차원에서 추경 반영이 필요한 현안 사업을 선별하고 국비 확보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경기 회복을 위한 야간경제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정부청사 옥상정원의 경관조명을 가동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정부청사관리본부와 실무 협의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세계 각국의 수도를 보면 그 나라의 상징 건물에 야간 경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며 "이를 보기 위해 몰려든 방문객이 그 주변에 배치된 광장과 노천카페를 이용하면서 그 일대가 문화와 경제의 중심으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정부세종청사와 옥상정원이라는 훌륭한 자산을 갖추고 있다며 이곳에 경관조명을 입혀 야간경제 활성화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대중교통 이용의 날’에는 야간에도 정부청사 옥상정원을 개방해 방문객들이 자연스럽게 주변 상권으로 흘러드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최민호 시장은 "운전으로부터 자유로운 대중교통 이용의 날에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하면 시민들이 골목상권에서 맥주도 한잔 기울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날만큼은 옥상정원이나 베어트리파크를 개방하고 도심 내에서도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는 등의 다양한 야간경제 활성화 방안을 함께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최민호 시장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연극을 통한 참여형 교육, 토크콘서트 등 청렴 교육을 다채롭게 진행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시교육청, 단과대학형 세종캠퍼스고 개교

2025년 세종교육 주요 업무계획 세종형 늘봄학교 운영 확대 학생 마음건강 맞춤형 통합지원

[시사픽]세종시교육청은 올해 단과대학형 세종캠퍼스고등학교를 개교한다. 또 세종형 늘봄학교 운영을 확대하고 마음건강 문제를 단계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통합지원 방안을 활성화한다. 최교진 교육감은 21일 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2025년 세종교육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올해 세종교육은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을 비전으로 ▲기초학력 책임교육 강화 ▲생활․정서․학습 통합 지원 ▲교육활동 중심 학교 구현 등 3대 핵심 정책과제 및 ▲다같이 성장하는 맞춤형 교육 실현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환경 조성 ▲학습권 보장 교육복지 실현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생태계 조성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자치‧교육행정 추진 등 5대 정책을 목표로 미래 사회에 대비한 교육 혁신을 이끌어 나갈 방침이다. 먼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책임교육 강화를 위해 학생 개인별 정밀한 진단 및 체계적 관리와 학교 내 다중지원 시스템을 확대한다. 방학중 아이들의 성장이 단절되지 않도록 학교가 자율적으로 프로그램과 중식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 연계하여 학생들의 생활, 정서, 학습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 교육행정 지원, 학교기본운영비 확대, 세종 학교평가 등을 통해 학교 자치를 강화하고, 학교지원본부를 중심으로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5대 정책 목표를 통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모두가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세종의 모든 영유아가 이용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기관 운영을 내실화하고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안정적인 온(溫) 세종 유보통합을 준비한다. 해밀유‧초‧중‧고 및 마을교육지원센터 연계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립된 세종시 최초의 초·중통합학교인 산울초·중학교 개교를 지원하여 학교급 간 교육과정 통합 내실화를 다진다. 또한, 학생들의 학교급 전환 적응을 돕고 진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유‧초‧중‧고 이음교육과정도 활성화한다. 올해는 학생들의 진로와 흥미에 맞게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과목을 이수하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되는 첫 해로, 학생들이 학습 선택권을 넓혀 능동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3월 개교 예정인 세종캠퍼스고등학교가 진로 맞춤형 고교학점제 최적화 모델로 단과대학형 교과중점과목 특화 교육과정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9월 개교 예정 온라인학교인 온세종학교가 공동교육과정 거점센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진로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대상 진로 체험활동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진로교육 인프라를 확장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따라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양성을 위해 과학․수학․정보 종합프로젝트 「이도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초‧중‧고 학교급별 체계적인 탐구활동을 지원하고, 교사‧학생이 주도하는 탐구‧실험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한다. 또한, 지역․산업체․학교 기반 세종형 협약형 특성화고를 운영하여 학과별 직무 동아리 구축,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 산업 맞춤형 고졸 인재를 양성하고 학교스포츠클럽을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마을단위 스포츠클럽 ‘동동동‘과 창의융합스포츠스쿨 운영을 확대한다. 다음으로 교육대전환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학생 중심 교육공간 조성과 미래를 대비하는 새로운 학교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교 내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보화 기자재, 스마트 기기, 무선망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디지털 과의존 예방과 올바른 미디어 사용 습관 형성을 위한 정보통신윤리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특화된 공간에서 미래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스마트학교와 자유롭고 유연한 교육과정을 추구하는 공립형 대안학교인 가칭미래상상학교 설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세종특수교육원 개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북부특수교육지원센터 확장에 따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읍면지역 특수학급 지원을 내실화한다.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학교자율장학 활성화와 협력적‧전문적 장학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세종미래장학을 추진하고, 학교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세종미래학교 예산을 총액 교부하여 학교 예산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또한 지난 해 시작한 세종형 늘봄학교 운영을 확대 지원하고, 학부모의 양육 부담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 2학년까지 맞춤형 프로그램 무상지원과 아동친화적 공간 구축을 확대한다. 특히, 교원 안전 확보를 위한 ‘학교민원상담실‘ 구축, ‘교육활동 침해 악성민원지원팀‘ 운영, ‘교원마음건강사업‘ 추진을 통해 교원의 심리 안정을 지원한다. 아울러 학생들의 마음건강 문제를 예방-발견-치유-회복-교육의 단계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통합지원 방안을 활성화하고, 마을교육지원센터 및 세종마을학교를 확대한다. 우선, 학생 사회정서 교육과정과 마음챙김교실을 지원하여 정서인식 및 감정 조절능력을 향상할 계획이다. 또한, 모든 교직원이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을 통해 학생 자살징후 감지 능력을 제고하고, 사제멘토링제를 운영하여 학생의 마음을 알아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공감․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나아가, 위기학생의 부모가 자녀의 마음건강 문제를 쉽게 접근‧상담할 수 있도록 학부모 콜센터를 운영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 등을 활용하여 학부모 교육을 강화한다. 지난 해 전의·해밀마을교육지원센터 신규 구축에 이어 올해는 2곳을 추가하고 지역 중심의 특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마을과 학교를 잇는 협력적 미래교육 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체험형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안전체험교육 자체 운영을 기존 유‧초‧중‧고에서 어린이집 원아로 확대하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교육 대상을 다양화한다. 이와 함께 지난 해 개소한 세종교육콜센터 상담 서비스 방식의 다양화를 위해 전문상담사 뿐만 아니라 대화형 AI 보이스봇·챗봇 상담시스템을 운영하여 민원인 편의성을 제고한다. 또한, 적정규모 학교‧유치원 육성을 통한 균형 있는 학생 배치를 추진하고, 영유아 인구 감소 추세를 반영한 2026~2028년도 유아배치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세종의 학교가 자율성과 책무성을 가지고 오롯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직원 업무의 총량 감축을 통한 교육활동 중심 학교 실현을 위해 학교지원본부의 기능을 내실화한다. 특히, 학교 자체 해결이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학교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신속하고 적시성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상생과 소통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교원․공무원 노동조합 근무시간면제제도를 시행하고, 교원․공무원 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 및 건설적 노사관계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주요 사업과 정책을 추진하면서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우선적으로 들을 것이고, 지역사회의 조언과 의견을 충분히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교진 교육감은 지난해 ‘학교가 결정하면 교육청은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7월 1일 학교지원본부를 출범하여 학교 업무를 줄이고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자치를 강화했다는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특히, 학교가 필요할 때 즉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학교와 본부 간 1:1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집중했으며, 피해·가해 학생 통합지원 분야에서 전국 학교폭력제로센터 지원단 우수사례 선정,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전국 우수사례 공모전 우수상 수상 등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총 10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역대 최고의 성과를 달성하였고,‘제45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와 ‘제70회 전국과학전람회‘ 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21일 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충남도, 13만 ‘위기 소상공’에 575억 긴급지원

작년 매출 1억 미만 업체 대상…다음달부터 50만원 씩 지급

[시사픽] 충남도가 정국 혼란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에 따른 경기침체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시군과 힘을 모아 575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김태흠 지사는 2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동일 보령시장을 비롯한 15개 시군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과 기자회견을 열고 연매출 1억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 업체당 50만원 씩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경영 회복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 방안은 도내 소상공인 상당수가 내수 부진으로 위기가 심화되며 IMF 구제금융 사태 때보다 체감경기가 더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긴급하게 마련했다. 실제 지난해 도내 소상공인 휴·폐업률은 34.6%에 달하고 매출액은 2023년에 비해 11.9% 떨어졌으며 충남신용보증재단 정책 자금 대출 연체율은 2023년 4.5%에서 지난해 6.5%로 상승했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소상공인 24만 9281명 가운데,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을 운영 중인 2024년 매출액 1억원 미만 12만 7786명이다. 그러나 사행성·유흥업, 법무·회계·세무·병원·약국 등 고부가가치 업종, 태양력·화력·수력 발전업, 전기판매업, 무등록사업자, 휴폐업 사업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 금액은 행정 통합을 논의 중인 대전시와 기준을 맞춰 업체 당 50만원으로 정했으며 시군이 자율적으로 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원 총액은 575억원으로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지원금 지급은 다음달부터 시작할 계획으로 소상공인이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지원 신청을 하면 적격 심사를 거친다. 김태흠 지사는 "극도의 정치 혼란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까지 이어지며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가 12.3포인트 급감,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0년 3월 이후 최대 낙폭을 보였다”며 "현재 영세 소상공인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IMF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지사는 이어 "중앙정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소상공인들은 말 그대로 아사 직전의 상태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며 "임시방편적인 조치라도 해서 목이라도 축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소상공인에게 단비와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등을 조속히 끝내 지원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