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변모한 의회’, 극찬한 공무원 노조

이명우 대기자 [시사픽]충남도 공무원 노동조합이 충남도의회의 의정 활동을 극찬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공무원노조는 2024년 충남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과도한 자료 요구나 감사 목적 외의 불필요한 자료 요구, 고압적인 자세 등이 사라진 점을 들었다. 이들의 평가는 극히 이례적인 것이다. 물론 공무원 노조나 도의회는 각각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노조는 집행부의 운영형태 등에 대해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 하고 권리이행과 불이익에 대한 감시 및 견제와 지적을 주 기능으로 하고 있다. 의회 역시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주요 기능 가운데 하나이다. 이처럼 두 기관은 충남도를 상대로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동안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이며 대립 구도를 보여 왔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양 기관은 보이지 않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고 뒷담화가 무성할 정도로 비난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한번은 도의회의 과도한 자료 요구에 대해 기관의 간부가 직접 나서 자료 제출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으며 한 의원의 자료 요구량이 몇 수레분량이라는 고충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처럼 도의회의 자료 요구에 응하는 충남도의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곧 공무원 노조에 소속된 조합원이기에 노조에서는 과도한 행정감사 자료를 요구하거나 부당한 자료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올해 행정감사에서는 이처럼 과도한 자료 요구가 크게 줄었거나 없었다는 점을 공무원 노조가 논평을 통해 밝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도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자료 요구는 당연한 것이기도 하고 도민이 위임한 권한의 행사이기에 거부할 수 없는 사항이기도 하다. 하지만 도의회가 가진 권한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무리한 자료 요구는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반드시 필요한 자료라면 집행부는 당연히 제공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의원 개인의 민원이나 집행부 길들이기를 위한 자료 요구는 과도함을 넘어 공직사회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충남도내 학교 급식의 문제점을 파악한다면서 학교별 급식일지를 제출하라고 한다면 어쩔 것인가. 단순한 예이기는 하지만 실제 있었던 일기도 하다. 이 자료 요구에 응하려면 차량 한 두 대 분량이 아니다. 요구한 의원 역시 언제 이를 다 파악 할 수 있겠는가. 다분히 의도가 내재된 자료 요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이와 유사한 사례들은 비일비재했다. 도민의 궁금증에 대한 의원의 요구라고는 하지만 그와 같은 요구를 한 의원의 속내에 대해 궁금증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집행부의 입장에서 도의회가 보다 성숙해 지질 기다릴 수 밖에 없지만 그나마 집행부의 고충을 토로할 수 있었던 곳이 자료 제출을 직접 담당한 직원들이 조합원으로 있는 공무원 노조였다. 행정감사를 앞두고 긴장하는 공무원들. 피감기관으로선 당연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과도한 업무가 두려웠던 것이다. 이번 충남도의회는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이 같은 공무원들의 두려움을 해소시킨 모양이다. 물론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는 필요하지만 과도하게 몇 년치 자료를 요구한다거나 개별 단위 자료 요구는 의원 개인이나 도의회 상임위 활동에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드물다. 공무원 노조가 꼽은 것처럼 답변에 대한 보충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만 자료 요구, 관련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강압적이고 고압적이던 자세 탈피 등은 충남도의회가 행정감사에 임하며 꼭 필요한 것 들이다. 공무원 노조는 과거에 비해 이런 점을 ‘가장 크게 바뀐 부분’으로 꼽은 것이다. 충남도의회가 그동안의 관행을 벗고 소통하며 연구하는 의정활동이 낳은 결과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특권의식 없이 불합리한 관행을 버리며, 상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도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홍성현 의장의 말에 신뢰가 간다.

충남·대전 대한민국 2위 경제거점 ‘비상’

대전 과학기술·충남 산업 인프라 등 연계 글로벌 경쟁력 확보

[시사픽] 충남도와 대전시는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광역경제생활권을 구축해 시도민의 복리를 증진하겠다는 목표로 통합 카드를 꺼냈다. 낡은 행정 체제를 수술해 세계 60위 수준의 경제력을 갖추고 대전의 과학기술과 충남의 산업 인프라를 연계해 세계와 경쟁하며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복안이다. 양 시도는 현행 17개 시도로 나뉜 행정 구역 체제로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문제나 주민들의 생활권 변화 양상 등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비효율적인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현 행정구역 체계의 개혁이 절실하다는 것이 양 시도의 판단이다. 더구나 충남과 대전은 한 뿌리로 지역적으로나 역사·문화적으로 동일한 정서를 가지고 있으며 밀접한 경제·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어 통합 추진이 비교적 용이한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고도 성장기에는 양적 발전을 위해 ‘분가’ 가 필요했다면, 이제는 지방 소멸 위기에 맞서 전략적 ‘합가’ 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충남과 대전이 통합하면 경제력이 세계 60위 수준으로 상승하는 것은 물론, 각종 지표가 상위권을 찍으며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인구는 358만명으로 전국 3위로 뛰어 오르고 면적은 8786.88㎢로 6위를 유지한다. 재정 규모는 17조 3439억원으로 3위, 지역내총생산은 191조 6000억원으로 3위를 기록한다. 지난 9월 말 기준 수출은 715억 달러 2위, 수입은 346억 달러 5위, 무역수지는 369억 달러로 1위를 유지한다. 도 관계자는 "충남과 대전이 통합하면 수도권에 이은 대한민국 2위 경제거점 형성이 가능할 것”이라며 "초광역경제권을 구축해 세계와 경쟁하고 반도체나 우주항공기술, 국방산업 등 대한민국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 시도는 통합 시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으로 △행정 기능·비용 중복 해소 △국내외 기업 투자 활성화 △초광역 도로·철도 등 교통망 연계 △관광·휴양·레저 비약적 발전 등을 꼽고 있다. 우선 행정 통합에 따른 감축 인력과 예산은 미래 대응 분야에 선제적으로 투입하고 복지나 인구 감소 대응 등의 분야에 자원을 재배치한다. 국내외 기업 투자 활성화 성과는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아 첨단산업 육성, 도시개발 등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대전의 과학기술과 충남의 산업 인프라를 연계함으로써 올린다는 계획이다. 충남·대전 어디든 60분 내 이동할 수 있도록 충청내륙철도 건설과 대전 광역전철 연장 등 초광역 도로·철도망도 연계한다. 관광·휴양·레저 분야의 비약적인 발전은 가로림만과 격렬비열도 등 충남의 해양자원과 백제유적, 대전의 쇼핑과 의료 연계를 통해 거둔다. 충남과 대전이 가진 비교우위 자원들을 서로에게 선물하는 ‘윈-윈’ 구조가 될 것이라게 양 시도의 판단이다. 충남도와 대전시는 내년 하반기부터 특별법 국회 통과와 청사 준비, 전산시스템 통합 등을 거쳐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통합 지방정부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 시도는 동수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 통합 지방자치단체 명칭과 청사 위치, 기능·특례 등 쟁점에 대한 논의를 거쳐 통합 법률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양 시도는 민관협의체 지원을 위한 통합추진단도 구성·가동한다. 내년에는 또 합의된 통합안을 토대로 주민 의견 수렴과 쟁점에 대한 여론조사, 권역별 설명회 및 토론회 등을 추진한다. 특별법안이 마련된 이후에는 시도의회 동의와 중앙부처 협의, 국회 발의 등을 진행한다.

백성현 논산시장 “혁신의 행정 만들어갈 것”

11만 논산시민의 이야기를 듣다-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의 목소리 이어져

[시사픽]"논산에 살아서 행복합니다”, "논산시민이라서 자랑스럽습니다” 진심을 담은 혁신 행정을 통해 희망의 내일을 만들어가고 있는 백성현 논산시장이 시민과의 소통에 나섰다.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지난 13일 국민체육센터 3층에서 ‘2024 시민과의 대화’행사를 개최했다. 각계각층의 시민 1300여 명이 모인 이 날 행사는 지난 ‘2023 시민과의 대화’당시 제안된 건의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에 이어 시립합창단의 축하공연으로 1부의 시작을 알렸다. 지난 해 제안된 9가지 건의사항 중 청년들의 논산 정착 지원, 방산클러스터 유치를 위한 인프라부족 해결, 어르신 회관 어르신 식사 지원, 산업공단 환경오염 및 악취관리 등 4가지는 추진 완료되었으며, 양촌곶감특구 활성화 및 논산시 실내체육관건립, 지역 내 불법현수막 처리 방안, 노후된 법원 및 경찰청사 이전 등 4건은 추진 중으로 보고되었다. 시는 추진 불가 사업 1건에 대해서도 법적 제한구간으로 추진이 어려움을 설명하며, 시민들의 이해와 양해를 구했다. 성과와 비전을 공유하는 장으로 이뤄진 1부 행사는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및 국방군수산업 유치 결의대회에 민선8기 전반기 주요성과와 비전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특히, 민선8기 전반기 주요성과와 비전을 담은 영상은 그 간 논산에서 일어난 변화와 혁신, 그리고 미래의 논산을 구체적으로 엿볼 수 있는 영상과 내용으로 구성되어 백성현 논산시장이 이끌어갈 민선8기 후반기와 논산의 새로운 내일에 대한 시민들의 희망과 기대를 높였다. 또한, 논산딸기 세계화의 정점을 찍을 세계딸기산업엑스포와 대한민국 국방군수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국방군수산업 유치를 위한 결의대회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염원이 더해져 더 강한 추진력을 얻게 됐다. 이어진 2부에서는 논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 혁신 정책 등에 대해 백성현 논산시장이 설명하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에 직접 답하는 대화의 시간이 마련됐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지난 2년 4개월의 창조와 혁신의 행정으로 논산의 많은 변화를 이끌어 냈다”며 "오로지 논산시와 논산시민을 위해서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을 통해서 소멸이 아니라 부흥의 도시로 논산을 키워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논산의 가치와 위상이 높아지면서 전국을 넘어 세계에서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며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유치, 논산국방국가산업단지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국방 관련 성과를 연달아 거두고 있고, 농업수익 3원칙 등 획기적인 전략을 통해 논산 농업의 가치를 올리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논산은 대한민국 첨단국방군수산업의 메카로서, 그리고 강한 농업, 잘사는 농촌으로 가치를 높여가고 있다. 국방군수산업을 바탕으로 지역의 먹거리, 살거리를 만들어 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젊은 청년들을 유입함으로써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내일이 더 기대되는 희망의 논산을 시민 여러분에게 선물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자 책임”이라며 "살 만한 가치가 있고, 논산에 산다는 것에 자부심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를 통해 새로운 논산, 변화와 혁신의 논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날 시민들이 제안한 안건 및 희망사항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혜택, 국방미래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협약 이후의 추진사항, 기업유치 및 지원정책, 강경젓갈김치축제 제안, 광석면 스마트축산양돈단지 추진방안,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논산시 재정상황 등이다. 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가능한 것은 최대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협조와 이해를 얻고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