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얼굴의 법원… 법관은 물징계, 다른 공무원은 엄단[시사픽] 법관들의 '물징계'가 반복되고 있다. 현행법상 정직 처분이 판사에게 내릴 수 있는 최대 징계지만, 일반 공직자와 비교해 처분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법원행정처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7~2022년 법관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5년간 금품수수·음주운전·음주뺑소니 사고 등에 연루된 법관 24명에 대해 감봉 12건, 정직 7건, 견책 5건의 징계처분을 했다. 지난해 음주운전에 연루된 법관은...
[시사픽] 경찰이 스토킹 범죄자 구속을 위해 신청한 구속영장의 30% 이상이 검사 불청구나 판사 기각으로 발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미송치된 사건도 전체의 4분의 1 수준에 달하면서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실제 구속이 이뤄진 비율은 전체의 3.5%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2차 가해나 보복범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스토킹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는 한편 ‘조건부 석방제’ 등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시사픽]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30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해외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 지난해 세금을 신고한 서학개미가 1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년 만에 4배 넘게 불어났다. 지난해 5월, 2020년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서학개미는 13만9909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분보다 4.1배 늘었다. 이들이 벌어들인 양도차익은 2조9264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조1242억원 늘어났다. 해외주식 투자에...
[시사픽] 부산 시민은 올해 여름 낙동강 녹조 발생기간 중 58일 동안 공업용수로 써야 할 물을 식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한 수질인 5등급 이하 낙동강 원수를 생활용수로 공급한 기간도 38일이나 됐다. 박재호 의원이 부산시에서 받은 ‘물금 및 매리 취수장 주변 수질등급’ 자료에 따르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서 공업용수로 쓸 것을 권고하고 있는 4등급 이하 수질의 원수로 정수한 수돗물을 총 58일간 공급받았고 고기가 살 수 없는 죽은 물이라고 보는 매우나쁨 물도 11일이나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장동혁 국회의원 [시사픽] 사법절차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와 사법제도의 신뢰 제고를 위해 도입한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참여재판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21년 실시율이 11%로 나타나 접수된 재판 10건 중 1건만이 받아들여지고, 나머지 9건은 배제되거나 철회되어 사실상 거부되며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지...
[시사픽]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무령왕릉과 왕릉원에서 백제무령왕 헌공다례가 2일 오전 진행됐다. 헌공다례는 육법공양 헌공다례, 명상차・생활다례 시연 등 무령왕의 업적을 기리고 우리나라 전통의 고유한 차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백제문화제 기간 열린다. ‘한류원조, 백제의 빛과 향’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68회 백제문화제는 오는 10일까지 공주 공산성과 금강신관공원, 제민천 일원에서 열린다.
제68회 백제문화제 개막식 장면 [시사픽]지난 1일 충남 부여군에서 열린 제68회 백제문화제가 개막식 현장에 몰려든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루며 흥행대박을 예고했다. 1955년부터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축제로서 매년 명맥을 이어온 백제문화제는 코로나 여파로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는 축소 진행됐다. 3년 만에 정상 개최되며 많은 기대를 모은 이번 축제에는 관객 10만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현장 집계됐다. 프로그램을 대폭 보강하고 차별화를 추진하는 등 공들여 준비한 노력...
[시사픽]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영현 의원은 30일 세종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유사한 민원에 대해 세심하고 철저히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영현 의원은 이날 세종시청 누리집 ‘시민의 창’ 등 시민 제보로 파악된 ▲산업재해 은폐 ▲장례 도우미 업체 갑질 신고 ▲수영 강습 소홀 등 다양한 민원 사례를 소개하고 시설관리공단에 해명을 요구했다. 계용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각각의 민원 사례에 대해 "노동부 감사 결과 산업재해 은폐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
특허청, 2022년 상반기 우수 심사·심판관 선정·발표[시사픽] 특허청은 품질 경연을 통해 강한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우수 심사관 등을 선정해 9월 30일 오후 4시 정부대전청사에서 시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연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지 3년 만에 개최해, 강한 지식재산 창출을 위해 심사·심판의 전문성을 높이고 본연의 업무인 실체적 심사품질에 크게 기여한 심사·심판관을 선정했다. 세부 수상내역은 아래와 같다. 심사 분야는 우수 심사관 62명 우수 심사팀장 12명 우수 심사부서 12개를 선정했다. 심판 분야는 ...
세종시교육청[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30일 세종지역 초·중·고등학교 교감, 행정실장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2022년 감사 사례 연수’를 개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간 온라인 연수로 진행됐던 감사사례 연수를 올해 대면연수로 진행함으로써 연수의 질과 효과성을 높였다. 실제로 감사를 담당했던 직원을 강사진으로 구성하고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교무학사, 계약, 학교회계, 통학차량, 기록물, 갑질 및 부당지시, 복무 등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주요 사례를 공유해 유사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시사픽] 충남도의회가 맞벌이 부부 증가 등에 따라 현실적인 보육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본격 추진한다. 도의회 ‘아이 행복 더하기 연구모임’은 30일 천안교육지원청 중회의실에서 ‘충청남도 공·사립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 실태조사 및 발전 방안 모색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모임 회원들은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 경감 방안과 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교육과정에서 현 실태의 문제점 및 발전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영유아교육연구소 더자람 이만수 책임연구원은...
충남도의회, 2023년 예산안 토론회 대비 제1차 세미나 개최[시사픽] 충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보령 한화리조트에서 2023년 예산안 토론회 준비를 위한 제1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제1차 세미나는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분과 구성 및 분과위원장 선출과 분과별 토론주제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획경제위원회와 안전건설소방위원회를 소관하는 제1분과 위원장은 진혁 충남지역사업평가단 단장이, 행정문화위원회·복지환경위원회·농수산해양위원회를 소관하는 제2분과...
[시사픽] 충남도의회가 주민자치회 활성화와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전문가들이 함께 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도의회는 이현숙 의원의 요청으로 30일 충남도의회 회의실에서 ‘충청남도 주민자치 실질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 의원이 좌장을 맡고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회장이 ‘한국의 주민자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또한 최광희 충남도의원과 김찬동 충남대학교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 이동호 법무법인 온다 변호사, 이일건 충청남도 주민...
[시사픽] 최근 심화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실태를 살피고 청소년 성평등 교육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충남도의회는 신순옥 의원의 요청으로 30일 천안교육지원청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청소년 성평등 교육에 관한 의정토론회를 열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 신순옥 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홍미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이 주제를 발표했다. 심순희 충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 이유정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사무국장, 류재민 디트뉴스24 정치행정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
충남교육청, 간부 공무원 학교급식 특별점검 실시[시사픽] 충남교육청은 김지철 교육감을 비롯해 부교육감 및 국·과장급 간부 공무원들이 학교급식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중독 등 위생안전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30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간부 공무원들이 학교급식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식재료 검수 조리종사원 개인위생 식재료 관리 조리 작업관리 식중독 대응 등 식중독 예방에 관한 사항과 학생밀집도 접촉 최소화 급식종사자 건강상태 확인 등 방역관리에 관한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