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복지를 위한 시작, 플라스틱세 도입 논의해야[시사픽] 보편적 환경복지 실현을 위해 이제는 폐기물부담금이 아닌 플라스틱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위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부과액은 지난해 871억원으로 최근 5년간 31.9%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폐기물부담금 상승률인 7.0%보다 4배 이상 높은 증가율이다. 그러나 실제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폭은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매출액 10억원 이하나 연간 생산량 ...
수소 산업, 국가전략기술에 포함 안 될 이유 없어[시사픽]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신재생 에너지로 뽑히고 있는 수소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6%에서 중견기업 수준인 8%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국가전략기술이란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서 지원하고 있는 기술이다. 현행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그리고 ...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44.1% 증가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수산물 관리·감독 강화해야”[시사픽] 최근 부산 지역 횟집에서 일본산 참돔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 원산지를 속이는 사건들이 보도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수산물 안전에 대한 불안이 큰 가운데, 2021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건이 2020년 대비 44.1%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수산부가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위반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 건수는 총 1,673건에 달한다. 수산물 원산지 적발 현황을...
세종시교육청, 녹색어머니회 안전 체험 연수 운영[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6일 충남 태안 한서대학교 재난안전교육원에서 ‘2022년 세종녹색어머니회 안전 체험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각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임원, 회원, 관계자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녹색어머니회 학부모의 다양한 재난 유형에 대한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잉737 항공기, 해상선박을 직접 탑승하며 이론교육과 함께 대피요령, 안전탈출 등 실제상황에서도 대처 가능한 체험교육을 실시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
소중한 한글의 576번째 생일을 축하한다[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제576돌 한글날을 기념해 교직원들에게 한글에 대한 관심과 자부심을 북돋기 위해 다양한 한글날 행사를 추진한다. 먼저, 오는 10월 18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 ‘성인문해교육반’에서 수업을 듣는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시화를 세종시교육청 1층에서 전시한다. 전시회에서는 어르신들이 ‘인생의 봄’이라는 주제로 글씨를 평생 모르고 사시다가 이제야 글을 배우며 느낀 감동을 글로 표현한 감성적인 시에 그림을 더한 귀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탐험, 발견, 상상’ 제4회 창의융합교육축제[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은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정부센종컨벤션센터에서 제4회 창의융합교육축제를 개최한다. 창의융합교육축제는 2019년 1회 개최를 시작으로 올해 4회째를 맞이했다.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으로 진행되다 3년 만에 대면행사로 돌아왔다. 이번 축제는 '탐험, 발견, 상상'이라는 주제로 체험마당, 전시마당, 강연마당, 대회마당의 4개 마당이 운영되며 과학, 수학, 정보, 환경 분야의 다양한 체험과 탐구 중심 프로그램으로...
반곡초등학교, 학생들의 꿈을 찾는 진로 프로그램 운영[시사픽] 반곡초등학교는 10월 5일 ‘반곡초-한국교원대학교 THC 진로 협업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반곡초는 학생들의 발달 특성에 따른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이해하고 꿈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3년간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을 계획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년의 진로 발달 특성에 맞는 체험 중심의 활동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국교원대학교 상담센터와 협업해 진로 체험활동을 구성했다. ...
충청남도교육청[시사픽] 충남교육청은 6일 아산시 소재 충남교육청과학교육원에서 도내 사립학교 사무직원과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사립학교의 공공성 강화와 사무직원의 행정실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사무직원과의 정보공유 및 소통을 통해 사립학교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학교현장 노무관리 사학기관 감사사례 사학기관 책임경영 능력 제고 방안 법인회계 및 인사관리 사무직원 인사관리 재정결함보조금 관리 등 학교현장 실무에 실질적 도움이 되...
충청남도교육청[시사픽] 충남교육청은 그간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학생의 공교육 진입과 적응 지원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초·중등 한국어학급’과‘다문화 유치원’등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특히‘초·중등 한국어학급’은 2018년 20학급 대비 10학급이 증가한 30학급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1교 지정으로 학교급도 초·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로 확대해 사회적·문화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에서는 6일 아산에서 다문화...
CNN 통해 관광거점도시 매력 전 세계에 알린다[시사픽]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CNN을 통해 5개 관광거점도시의 숨겨진 매력을 홍보한다. 관광거점도시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지역관광도시 육성을 목표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국제관광이 재개되는 현 시점에서 공사는 글로벌 잠재 관광객 대상 관광거점도시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선제적 유치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홍보를 추진하게 됐다. 먼저 공사는 오는 10월 7일부터 부산을 시작으로 5개 도시의 홍보영상을 순차적으로 전 세계 165개국 CNN 채널을 통해 2달 간 ...
[시사픽] 코로나펜데믹 이후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이 날로 급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조상품 유통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히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플랫폼별 가품판매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인스타그램, 네이버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번개장터, 헬로마켓 등 전자상거래 업체를 통해 54만481건의 위조상품이 유통되다가 특허청 온라인 모니터링단에 의해 적발되어 판매가 중지됐다”고 밝혔다. 업...
“ 수산물규격화와 위생을 목표로 7년간 460만개 보급한 플라스틱 어상자 다 어디로 갔나 ? ”[시사픽] 해양수산부에서 수산물 규격화 추진과 위판장 도매시장 위생을 위해 시행한 플라스틱어상자 보급사업이 관리시스템 부재로 회수와 재사용이 어려워 사업목표도 달성하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위생과 규격화를 위해 7년동안 40억을 투입한 플라스틱 어상자의 사용률이 저조하고 위생과 규격화 모두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장을 점검하지 않고 탁상행정으로 예산만 낭비되고 ...
서삼석“ 후쿠시마산 수산물 어떤 조건에도 수입 절대 반대 ”[시사픽]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20222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2년에 이어 전국의 어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분석과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어민들의 메시지는 뚜렷하고 강경했다. ‘국제기구 조사 결과 오염수 처분 계획이 안전할 경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동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 83.2%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3.8%,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14.4%에 이른다...
“어민들 피눈물 나게 하는 괭생이모자반, 유해생물 구제사업으로 100% 국비로 처리해야 ”[시사픽] 기후위기로 인한 수온 상승으로 어업 및 양식업에 큰 피해를 입히는 괭생이모자반 출현으로 어민 피해가 늘고 있는데, 예방과 복구를 위한 국가 지원이 미비하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괭생이 모자반으로 인한 피해와 처리비용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이 부족해 지방정부의 비용 부담이 크다”며 “유해생물 구제사업으로 반영해 100% 국비 지원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5년...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의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세요[시사픽]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인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의 명칭 선정을 위한 국민심사를 10월 6일부터 10월 1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이 지방보조금을 관리하는 대표 창구임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9월6일부터 9월20일까지 명칭 공모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국민심사는 1차 심사로 선정한 10개의 명칭 후보를 대상으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온국민소통’을 통해 온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