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유상원조 35년간 민간 부문 5건뿐 민간투자 촉진 보증사업은 도입 이래 ‘0건’[시사픽] 윤석열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의 민간 부문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관련 트랙레코드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운용한 35년간 민간 투자 실적이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민간 금융기관의 EDCF 사업참여를 촉진하겠다며 도입한 보증제도 실적도 10년째 0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
‘너와 나, 우리 모두’마음 친구되기[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오는 12월 23일까지 심리·정서 건강을 위해 ‘학생 정신건강 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소통하는 경험을 통해 자기 긍정성과 자존감을 높여 서로 이해하고 지지해 코로나19 이후 위축되었던 친구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성마음그린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세종건강증진연구소, 한국평생교육상담연구원,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등 4개 기관의 전문가가 희망학교를 방문해 ‘너와 나, 우리 모두 마음 친구’라는 주제로 5개...
창의융합교육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주최하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이 주관하는 ‘제4회 창의융합교육축제’ 강연마당이 펼쳐진다. 이번 강연마당에서는 과학, 수학, AI, 환경 4개 분야의 다채로운 주제로 강연이 열린다. 먼저, 10월 20일에는 과학 분야의 미국항공우주구출신 월드클래스 천문학자로 옥스퍼드대학교 교수를 거쳐 현재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이석영 교수가 ‘모든 것의 시작, 빅뱅’을 주제로 강연의 첫 문을 연다. 10월 21일에는 수학 분야의 서울대학교 ...
세종여고 특성화계열, 전국상업경진대회 수상 쾌거[시사픽] 세종여자고등학교는 제12회 전국상업경진대회에 출전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전국상업경진대회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각 시·도교육청 공동으로 주관해, 지난 9월 15일부터 9월 17일까지 12개 종목 1,058명의 선수, 73팀이 참가해 자웅을 겨뤘다. 세종여고 특성화계열 학생들은 취업설계 프레젠테이션, 회계실무, 전자상거래실무부문에 각각 2명씩 6명이 참가했다. 이 중 경영사무과 1학년 최선주 학생은 취업설계 프레젠테이션 부문에서 쟁쟁한 경쟁자를 물...
여울초, `행복 여울 가을 운동회` 개최[시사픽] 여울초등학교는 5일부터 7일까지 체육대회 주간을 맞이해 본교 운동장과 강당에서 `행복 여울 가을 운동회`를 개최했다. 이번 운동회는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개최되어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참여 속에 큰 호응을 얻었으며 3일 동안 하루에 2개 학년씩 참여했다. 5일에는 5, 6학년 학생들이 강당과 운동장에서 줄다기리, 단거리 달리기, 학급대항 계주 등 활동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운동회를 즐겼다. 6일에는 3, 4학년 학생들이 킨볼, 플라잉디스크, 팽이치기, 2인 3각,...
충남도의회, 의용소방대 활성화 연구모임 2차회의 가져[시사픽] 충남도의회가 의용소방대원의 다양한 대민 봉사활동과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앞장섰다. 도의회 ‘의용소방대 역할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 7일 천안서북소방서 대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의용소방대원 활동 사항에 관한 법규, 조례 등을 검토 논의했다. 특히 이번 모임에서는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장학금제도 소집수당 피복개선 등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지적됐다. 이에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모임을 통해 더 좋은 방안을 찾아가기로 ...
[시사픽] 오토바이 소음기 개조 등의 이륜차 불법튜닝 적발 건수가 4년 새 10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김민기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륜차 불법튜닝 등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이륜차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적발 건수는 총 4,173건으로 확인됐다. 이륜차 불법튜닝 적발은 단속이 시작된 2018년 이후 4년 새 10배 이상, 안전기준 위반은 22배 이상 폭증했다. 불법튜닝 적발 건수는 2018년 128건, 2019년 874건, 2020년 1,0...
문진석, 2022년 하반기 천안갑 특교세 23억 확보[시사픽] 문진석 국회의원은 7일 2022년 하반기, 천안갑 지역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은 성남 석봉선 도로개설공사 9억원 북면 연춘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3억원 태조산 주차공간 조성 8억원 2022년 방범용 CCTV 신규 설치사업 3억원 등이다. 주민 보행 안전과 교통 혼잡 개선을 위해 성남 석봉선 도로개설공사와 북면 연춘리 회전교차로 2개소 설치공사가 진행된다. 성남 석봉선은 농어촌도로 미개설 구간과 노후 ...
[시사픽]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은 10월 7일에 진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스스로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재호 의원은 첫 번째 질의에서 지난 8월에 발표한 ‘경제 형벌규정 1차 개선안’에서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공정위 소관 법률 조항이 다수 포함됐음을 밝히며 공정위가 대기업 특혜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위한 규제 개선과 기업의 경제범죄 형벌 완화는 무관하며 공정에서 벗어난 윤석열 정부의...
국립기상과학원, 연구원 정원 충원율 81.7%에 불과[시사픽] 국립기상과학원이 2013년 12월 제주 혁신도시로 이전 후, 연구원 정원을 제때 채우지 못하는 만성적인 연구원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립기상과학원의 연구원 정원 충원율은 2018년 81.5%, 2019년 88.1% 2020년 84.6% 2021년 77.6% 2022년 9월 81.7% 등으로 지속적인 결원이 발생하고 있다. 공무원 연구원의...
[시사픽] 코로나19 일상회복으로 재외국민 증가 추세와 함께 범죄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중국, 일본, 필리핀 등 아시아 주요 국가 중 중국에서 우리 재외국민 사건사고 범죄 피해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국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재정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중국에서 행방불명된 한국인은 261명에 이른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국 내 한국인 행방불명자는 총 29명으로 지난해 중국 내 행방불명된...
고의 체중조절, 정신질환 위장 등 5년간 병역 면탈 366명 적발[시사픽]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병역 면탈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366명이 고의적인 병역 면탈 행위로 검찰에 송치됐다. 병역 면탈 유형으로는 고의 체중조절이 112건, 전체의 30%로 가장 많았다. 신체 검사일을 앞두고 체중을 급격히 증량하거나, 극단적으로 감량하는 방법으로 체질량지수 기준 현역 판정을 피해 4급 보충역을 받는 행위였다. 면탈을 목적으로 체중을 20kg을 올리거나,...
[시사픽]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유통되는 제품 등의 규격·품질·환경성 등을 실태조사 해 미흡한 제도에 대해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소비자원이 제품 등의 안전성과 관련해 건의한 제도개선 114건 중 39건만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안전분야 제도개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원은 총 114건의 실태조사를 실시해 관계기관 및 지자체에 제도 개선사항을 건의했다. 건의 중 39건만 반영되...
[시사픽]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7일 한국은행에서 받은 ‘2010년 이후 국민순소득 대비 국민순자산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순소득 대비 국민순자산 배율은 11.4배에서 11.9배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국민순자산 배율은 9.2배에서 9.6배로 상승했다. 소득이 늘어난 것보다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더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은 전년대비 2030조원 증가한 1경9809조원으로 집계됐다. 명목GDP와 국민순소득은 전년대비 각각 6...
한국관광공사 김장실 신임사장 취임[시사픽] 김장실 한국관광공사 신임사장이 6일 취임식과 함께 업무를 본격 개시했다. 김 신임사장은 6일 오후 5시 한국관광공사 원주 본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업계의 피해와 공공기관 혁신 등 어려운 경영여건에서 책임의 무게를 통감한다”고 밝히고 “그러나 공사가 지닌 관광 분야의 전문성과 디지털 전환, 업계 및 지자체와의 네트워크 강화 등에 역량을 집중시켜 관광시장 조기 회복 및 재도약에 힘쓸 것이며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새정부의 관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