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시사픽

최종편집: 2024-12-0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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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2025년도 본예산 1조 1,834억 원 편성

5대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공교육 내실화에 초점 행사 간소화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900억 원 편성

[시사픽]세종시교육청은 전년 대비 7%(772억 원)를 증액한 1조 1834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예산안 편성은 5대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공교육 내실화에 초점을 뒀다. 세부적으로 세입예산안은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전년도 대비 465억 원(5%) 증가한 9,849억 원 ▲예금이자 수입과 사용료 수입 등 자체 수입은 21억 원 ▲전년도 이월금인 기타 수입은 전년도 대비 15억 원(30%) 증가한 65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내부거래 전입금을 1,900억 원 편성했다. 세출예산안은 소모성 경비 절감 및 행사 간소화, 집행률 저조사업 감액 등 면밀한 예산 심사·조정을 거쳐 재정 효과성을 제고하는 한편,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 비전 실현을 위한 맞춤형교육, 교육환경, 교육복지, 교육생태계, 교육자치·행정의 5대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예산편성의 중점을 뒀다. 특히, 세종교육 3대 핵심정책과제 중 하나인 「교육활동 중심 학교」의 학교지원체제 강화 목적으로 지난 7월 1일자로 신설된 ‘학교지원본부’ 의 실질적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해 학교 교육활동 지원, 맞춤형 행정 지원, 화해중재 및 관계회복 지원, 교육활동 보호, 기술·정보·시설분야 방문 지원 등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또한, 기초·기본학력 책임교육 강화를 통한 공교육 질 제고를 위해 맞춤형학력학습지원, 두드림학교, 책임교육학년제, 방학중 아이들의 성장지원, 교원역량강화 등과 관련된 예산을 86억 원 반영했다. 2025년부터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등 디지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는 태블릿 기기 보급 122억 원, 디지털교과서지원 23억 원, 디지털기반교육혁신역량강화 25억 원이 편성됐다. 2025년부터는 기존 초등 1학년에서 초등 2학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희망 학생 모두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상 지원하게 되며, 우리 교육청은 기본 2시간 지원에 더해 희망 프로그램을 추가로 지원하는 세종형 늘봄학교 운영 및 공간조성 예산 73억 원을 편성하고,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정서 발달을 위한 학생 마음 건강 관리 예산 27억 원을 편성하는 등 투자를 확대했다. 또한, 학교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운영비 배분 기준을 개선하였으며, 그 결과 전년 대비 119억 원을 증액한 1,173억 원의 예산을 계상했다. 세종시의 지속적인 평생학습 수요 증가를 대비하고 평생교육 기반 시설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 9월 개원 예정인 가칭평생교육원 내부공간특성화 구축에 76억 원, 2026년 1월 개원 예정인 가칭학생교육문화원 설립에 114억 원, 청사 공간 부족에 따른 복합업무지원센터 신축 137억 원, 학생해양수련원 증축 12억 원 등 세종 교육 기반 강화를 위한 기관 설립에 339억 원을 반영했다. 박영신 국장은 "여러 지방교육재정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교육청이라는 큰 방향과 함께, 명실상부한 교육도시로서의 세종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교육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가용 재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해 재정 효과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박람회 성공 개최 여당 차원 모든 노력 다할 것"

최민호 시장 “박람회 성공 바라는 민심이 어떤 당론보다 우선”

[시사픽]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8일 최민호 시장의 단식 현장을 찾아 시민이 바라는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여당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동훈 대표의 이번 방문은 정원도시박람회와 빛 축제 관련 추경안 처리를 호소하며 단식에 나선 최민호 시장을 격려하고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해 중앙당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는 "국비가 확보된 경우 지방의회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한푼이라도 더 받고 더 빨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상인데 세종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람회는 중앙의 정쟁과 관계없이 세종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아름다운 삶, 세종시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시민의 이익이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좌절되어서는 안 된다는 최민호 시장의 뜻에 공감하기에 응원하고자 세종에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동훈 대표는 " 많은 사람이 세종에 찾아오고 시장을 크게 하고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 "우리는 시민의 종이고 우리의 주인인 시민이 바라고 있다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해내자”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전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정원도시박람회 연기를 당론으로 정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당론이 정의와 민심을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민호 시장은 "각계 전문가, 정부가 그 경제성을 인정했고 타당성 인정해서 승인받고 예산지원 약속받은 사업마저 반대하는 이유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 납득이 안 되는 건 2026년 4월에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뒤이어 열리는 지방선거에 혹시 민주당이 불리하지 않을까 당리당략 계산으로 반대한다면 그 의원은 정치인으로서나 지역 대표로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최민호 시장은 "여소야대라는 한계 속 표 대결로 가면 이길 수 없어 이렇게 시민들에게 단식으로 호소할 수밖에 없다”며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린다 이 사업은 정의이며 민심이 어떤 당의 당론보다 우선일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방문 이후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이 삭발식을 갖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지지하고 이를 위해 시예산 처리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단식 호소 3일 차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와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유민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육동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장, 세종상공회의소 임원진 등이 현장을 찾아 박람회의 정상적인 추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