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2년 9월 노동시장 동향[시사픽] 2022년 9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489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7만 8천명 증가했다. 제조업 증가세, 비대면·디지털 전환 및 대면서비스업 개선 등이 가입자 증가에 영향을 줬다.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보건복지, 제조업, 출판영상통신, 전문과학기술서비스 등 산업에서 크게 증가했다. 제조업은 생산 감소 및 수출 둔화 등에도 불구하고 2021년 1월 이후 21개월 연속 증가세이며 서비스업도 비대면 수요 증가와 대면서비스업 회복 등으로 공공행정을 제외한 ...
국토교통부©PEDIEN[시사픽] 국토교통부는 10월 30일부터 김포-하네다 노선의 운항횟수를 기존 주 28회에서 주 56회까지 증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김포-하네다 노선의 항공수요 증가 추세에 따라 신속히 증편 운항을 실시하기 위해 일본 국토교통성과 긴밀히 협의를진행했으며 이번 증편운항은 6월 29일 김포-하네다 노선 재개 및 7월 25일 증편 운항에 대한 후속 조치로 한-일 정부 간 합의에 따른 것이다. 10월 30일 이후 김포-하네다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는 각각 매일 2회 두 공항을 왕복 운항할 수 ...
제조업 창업 활성화 위해 부담금 면제제도 일몰기한 5년 연장[시사픽]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 일몰기한이 2027년 8월 2일까지 5년 연장됐다고 밝혔다.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제도는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 후 7년간 농지보전부담금,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제조업 창업초기에 자금부담을 덜어 창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 5...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는 쉽게, 소송 부담은 낮춘다[시사픽]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신고방식을 기존 서면에서 전자문서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법률비용을 지원하는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포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행정조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신고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자 전자문...
재선충병 방제 총력대응과 향후 감소대책 논의[시사픽] 산림청은 시·도의 산림관계국장과 지방산림청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중앙·지방 합동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대책 회의’를 1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o 이번 회의는 방제 현장 확인을 통해 밀양 등 일부 지역의 확산 추세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효과적인 방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지자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역별 예찰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피해 확산 차단을 위한 방제 대책 마련 등에 ...
사이버범죄협약 가입의향서 제출[시사픽] 외교부는 ‘사이버범죄협약’ 가입을 위한 첫 단계로 유럽평의회에 협약 가입의향서를 제출했다. ‘사이버범죄협약’은 사이버범죄 대응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신속한 국제공조수사 체계 구축을 위해 사이버범죄 처벌대상 정의, 협약 가입국 간 국제협력 절차 수립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후, 우리 정부는 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가 완료되면, 가입서를 기탁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사이버범죄협약 가입 추진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이버공간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는 의미...
서부지방산림청, 산불예방 및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 실시[시사픽]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6일 순창군 용궐산 자연휴양림 및 등산로 인근에서 산불예방 및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예방의 필요성과 경각심을 높이고 입산자 실화 등 부주의에 의한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고 약초·버섯 등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또한, 캠페인에 참여한 직원들은 산불조심 리플렛 및 홍보물을 배부하고 산불예방 및...
국가-교육청-학교가 함께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한다.[시사픽]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국가 교육책임제 실현을 위해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른 이번 종합계획은 대국민 공청회, 관계부처·시도교육청 협의,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심의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수립했으며 10월 11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해 확정했다. 기초학력은 개인이 사회적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 전제조건이며 근래 인권으로서의 의미도 부각되고 있다. 그간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 부...
중소기업 1,000곳 당 부설연구소 6개도 안돼[시사픽] 전국 중소기업 1,000곳당 부설연구소는 6개도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의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11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전국 중소기업 및 부설연구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 1,000곳당 부설연구소는 평균 5.5개에 불과했다. 중소기업 및 부설연구소 수는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와 비수도권 시도간 격차가 확연했다. 연구도시 대전이 중소기업 1000곳당 부설연구소가 8.4...
KORAIL과 SR, ‘나눠먹기’보다는 통합이 답[시사픽] 국토교통부가 코레일과 SR의 통합 여부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위장 경쟁’보다 통합 운영으로 철도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허영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식회사 에스알 출범 당시 기대했던 경쟁체제의 효과는 미미하고 단순 ‘나눠먹기’성 비용만 8천억원 가량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는 SR 출범으로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철도서비스의 질 등 ...
이재정 의원, 행안부 특교 10억원 확보 안양시 삶의 질 향상 기대[시사픽]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이재정 국회의원은 2022년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1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안양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집중적으로 투입되어 안전하고 행복한 안양으로서 발전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총 10억원 중 7억원은 평촌중앙공원 주변 등 산책로 정비에 사용되어 동안구 시민의 대표적 쉼터인 평촌공원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킬 예정이다. 또한 3억원의 경우 동안구 내 위치한 관내 ...
[시사픽] 상병헌 의장의 성추행이 추가 폭로돼 사회적 파장이 증폭되고 있다. 김광운 세종시의원은 11일 성추행 논란이 일고 있는 상병헌 의장이 본인을 향해서도 성추행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연수가 끝나고 상병헌 의장이) 모 의원을 성추행한 그날 차에 오르기 직전 악수를 청하는 저한테도 포옹을 하며 입맞춤 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신장암 수술을 했다고 밝힌 김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코로나로 엄중한 시국에 기저질환자인 저한테 마스크도 쓰지 않고 입맞춤을 한 것은 저에게는 살인 행위나 마찬가...
세종시교육청, 고등학교 입학 정보 꾸러미 제공 및 고등학교 입학 안내 학부모 설명회 실시[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중학교 3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고등학교 입학 정보 꾸러미를 제공하고 고등학교 입학 안내 학부모 설명회를 운영했다. 이는 고등학교 입학전형 원서접수 일정을 앞두고 중학교 3학년 학생, 학부모에게 고등학교 입학전형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학생의 적성에 맞는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꾸러미는 고등학교 안내집, 2023학년도 교과중점학교 안내자료 등 고등학교 교육과정 정보와 학교 교육활동에...
올바른 성교육으로 디지털 성폭력 예방한다[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오는 12월 16일까지 초·중·고 29개 학교를 대상으로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을 집중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세종의 유관기관인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종촌종합복지센터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와 협력해 초등학생 5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학생들이 온라인에서 지켜야 할 디지털 예절과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과 심각성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우리들의 노력 등을 초·중·고등학생의 발달 수준...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해요[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은 오는 11월 1일까지 학생들의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생활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분리배출교실’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분리배출교실은 학생들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아보고 직접 실습을 통해 분리배출을 실천해 보며 생활 속에서 분리배출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 위한 체험 중심 환경교육프로그램이다. 세종교육원은 세종시환경교육센터와 협업해 희망하는 세종 지역 초등학교 12개교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분리배출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