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국민연금 앞세워 文 정부때 기업경영간섭 심각했다”[시사픽] 문재인 정부 들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기업경영에 계속적인 간섭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일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한 안건이 2019년 3,278건 2020년 3,397건 2021년 3,378건 2022년 7월3,297건에 달했다. 지난 2018년 국민연금에 처음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가 단순히 주식을...
제주 지역 멸종위기 식물 13종을 한 자리에서 본다[시사픽]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10월 12일부터 3개월 간 국립생태원 에코리움 온대관에서 ‘제주 난대림 지역의 사라져가는 식물들’이란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만년콩과 나도풍란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제주도에서만 자생하는 고유종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제주고사리삼 등 제주지역 난대림에서 자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3종을 선보인다. 전시회는 관람객들에게 생태정보와 위협요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멸종위기에 처한 식물에 대한 경각...
행정안전부[시사픽] 행정안전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생애주기별 국민 안전교육 실시 및 지원을 위해 ‘제2차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중기계획이며 행정안전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26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제2차 기본계획은 ‘국민의 일상이 안전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안전교육 추진체계 강화 안전교육 활성화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 확대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안전교육...
행정안전부[시사픽]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 대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고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1년에 처음으로 2,000명대로 진입하는 등 감소추세이나,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선진국에 비해 높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9.8명으로 회원국 평균보...
행정안전부[시사픽]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일상화되고 불확실한 재난안전 환경변화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모색하고자 10월 12일 국가재난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국제방재협력 발표회’와‘재난안전 발표회’ 2개의 개별세션으로 나누어 동 시간대에 진행되며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각종 재난안전 현안을 다룬다. 올해 21회째를 맞이하는 국제방재협력 발표회는‘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재난관리 체계’란 주제로 국내·외 재난안전 전문가를 초청해 데이터...
현실로 다가온 기후위기, 과학기술 기반 해법 모색[시사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12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산학연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은 ‘21년 10월에 제정·시행된‘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를 과학기술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후기술 연구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기후기술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논의...
소방청[시사픽] 소방청은 오는 12월 1일부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을 앞두고 앞으로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특급·1급·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 안전 책임자를 지정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로써, 1958년도 소방법 제정 시부터 시행됐다. 앞으로 시행될 주요 내용은 타 분야 안전관리자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
보건복지부[시사픽]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10월 12일 ‘2023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계획’을 공고했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어린이집, 각급 학교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 등은, ‘장애인복지법’제25조 등에 따라, 매년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우리 사회에 올바른 장애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으로 단기적으로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고 장기적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포용 사회를 조...
보건복지부[시사픽] 보건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지원하기 위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의료기관을 10월 12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 위주 재가 서비스 제공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왔다. 이번 시범사업은 노인의 복합적 욕구를 고려한 의료-요양 연계 서비스 마련의 일환이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재가 장기요양 수...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2년 9월 노동시장 동향[시사픽] 2022년 9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489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7만 8천명 증가했다. 제조업 증가세, 비대면·디지털 전환 및 대면서비스업 개선 등이 가입자 증가에 영향을 줬다.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보건복지, 제조업, 출판영상통신, 전문과학기술서비스 등 산업에서 크게 증가했다. 제조업은 생산 감소 및 수출 둔화 등에도 불구하고 2021년 1월 이후 21개월 연속 증가세이며 서비스업도 비대면 수요 증가와 대면서비스업 회복 등으로 공공행정을 제외한 ...
국토교통부©PEDIEN[시사픽] 국토교통부는 10월 30일부터 김포-하네다 노선의 운항횟수를 기존 주 28회에서 주 56회까지 증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김포-하네다 노선의 항공수요 증가 추세에 따라 신속히 증편 운항을 실시하기 위해 일본 국토교통성과 긴밀히 협의를진행했으며 이번 증편운항은 6월 29일 김포-하네다 노선 재개 및 7월 25일 증편 운항에 대한 후속 조치로 한-일 정부 간 합의에 따른 것이다. 10월 30일 이후 김포-하네다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는 각각 매일 2회 두 공항을 왕복 운항할 수 ...
제조업 창업 활성화 위해 부담금 면제제도 일몰기한 5년 연장[시사픽]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 일몰기한이 2027년 8월 2일까지 5년 연장됐다고 밝혔다.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제도는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 후 7년간 농지보전부담금,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제조업 창업초기에 자금부담을 덜어 창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 5...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는 쉽게, 소송 부담은 낮춘다[시사픽]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신고방식을 기존 서면에서 전자문서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법률비용을 지원하는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포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행정조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신고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자 전자문...
재선충병 방제 총력대응과 향후 감소대책 논의[시사픽] 산림청은 시·도의 산림관계국장과 지방산림청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중앙·지방 합동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대책 회의’를 1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o 이번 회의는 방제 현장 확인을 통해 밀양 등 일부 지역의 확산 추세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효과적인 방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지자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역별 예찰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피해 확산 차단을 위한 방제 대책 마련 등에 ...
사이버범죄협약 가입의향서 제출[시사픽] 외교부는 ‘사이버범죄협약’ 가입을 위한 첫 단계로 유럽평의회에 협약 가입의향서를 제출했다. ‘사이버범죄협약’은 사이버범죄 대응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신속한 국제공조수사 체계 구축을 위해 사이버범죄 처벌대상 정의, 협약 가입국 간 국제협력 절차 수립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후, 우리 정부는 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가 완료되면, 가입서를 기탁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사이버범죄협약 가입 추진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이버공간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는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