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천안시의회 배성민 의원(사진)은 지난 28일 제274회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이 중단된 만큼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지적했다.

배 의원은 “24년 수출물류비 지원 폐지로 농가는 비용이 부담되는 수출보다는 내수로의 판매 방향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수출 품목 가격 하락은 불가피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농자재비와 난방비·인건비 등의 생산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위로가 되었던 수출물류비 지원마저 끊기면 농가들의 고충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수출물류비 폐지는 2015년 케냐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10차 회의에서 농업의 공정 경쟁 등을 이유로 수출 물류 보조를 전면 철폐하자는 의결이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당시 선진국은 즉시 폐지 개발도상국은 8년 유예 등에 합의했고 이에 개발도상국 지위에 있던 우리나라는 23년 말까지만 수출 물류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8년간의 유예 기간이 있었다.에도 수출물류비 지원 중단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고 지금이라도 현실성 있고 농가가 체감할 만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천안시는 22년 13억, 23년 9억원의 수출물류비를 지원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