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9 04:41

  • 구름많음속초0.0℃
  • 맑음-3.9℃
  • 구름많음철원-5.7℃
  • 맑음동두천-3.8℃
  • 맑음파주-5.6℃
  • 구름조금대관령-7.2℃
  • 구름많음춘천-3.6℃
  • 구름많음백령도3.8℃
  • 구름조금북강릉0.5℃
  • 맑음강릉1.3℃
  • 구름조금동해1.0℃
  • 맑음서울-2.6℃
  • 맑음인천-2.0℃
  • 맑음원주-2.7℃
  • 구름많음울릉도3.5℃
  • 맑음수원-3.0℃
  • 구름조금영월-3.1℃
  • 구름조금충주-2.8℃
  • 구름많음서산0.4℃
  • 구름많음울진2.0℃
  • 구름많음청주0.6℃
  • 흐림대전0.2℃
  • 구름많음추풍령0.6℃
  • 맑음안동-0.4℃
  • 구름조금상주1.1℃
  • 맑음포항4.4℃
  • 흐림군산2.5℃
  • 구름많음대구4.0℃
  • 흐림전주2.3℃
  • 구름많음울산4.4℃
  • 구름많음창원5.2℃
  • 비광주3.4℃
  • 맑음부산5.4℃
  • 구름조금통영6.3℃
  • 구름조금목포7.3℃
  • 맑음여수5.2℃
  • 구름조금흑산도7.1℃
  • 맑음완도0.3℃
  • 흐림고창3.8℃
  • 구름많음순천2.5℃
  • 구름많음홍성(예)0.1℃
  • 흐림1.1℃
  • 비제주9.6℃
  • 흐림고산7.4℃
  • 구름조금성산5.5℃
  • 비서귀포7.4℃
  • 구름많음진주3.0℃
  • 구름조금강화-2.2℃
  • 맑음양평-3.2℃
  • 맑음이천-4.3℃
  • 구름많음인제-2.4℃
  • 구름많음홍천-4.4℃
  • 구름많음태백-4.6℃
  • 구름조금정선군-2.9℃
  • 맑음제천-8.0℃
  • 흐림보은0.6℃
  • 흐림천안-0.5℃
  • 구름많음보령1.8℃
  • 구름많음부여1.8℃
  • 흐림금산1.8℃
  • 구름많음0.5℃
  • 흐림부안1.3℃
  • 흐림임실1.3℃
  • 흐림정읍0.4℃
  • 흐림남원2.3℃
  • 흐림장수0.7℃
  • 흐림고창군2.9℃
  • 흐림영광군4.8℃
  • 구름많음김해시5.2℃
  • 흐림순창군0.3℃
  • 구름많음북창원5.8℃
  • 구름많음양산시6.0℃
  • 구름조금보성군4.7℃
  • 맑음강진군6.7℃
  • 맑음장흥5.6℃
  • 구름조금해남6.2℃
  • 맑음고흥4.6℃
  • 구름많음의령군4.9℃
  • 흐림함양군3.4℃
  • 맑음광양시3.5℃
  • 구름조금진도군7.5℃
  • 구름조금봉화0.4℃
  • 구름조금영주-0.7℃
  • 구름조금문경0.0℃
  • 구름조금청송군0.0℃
  • 흐림영덕2.5℃
  • 구름조금의성1.5℃
  • 구름많음구미2.6℃
  • 구름조금영천2.6℃
  • 구름많음경주시4.1℃
  • 흐림거창2.1℃
  • 구름많음합천5.1℃
  • 구름많음밀양4.3℃
  • 흐림산청4.1℃
  • 구름조금거제6.0℃
  • 맑음남해5.9℃
  • 구름많음6.0℃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청양군, 2024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청양군, 2024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청양군, 2024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시사픽] 청양군은 지난 13일 ‘2024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기존 자치법규 내 등록된 규제 4건을 심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 ‘청양군 군계획 조례’의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및 공용 보호시설 보호지역의 건축 제한, △ ‘청양군 건축 조례’의 안전관리금 예치 의무, 이행강제금 부과 사항에 대해서 심의했다.

규제 사항에 대한 심의는 기관 자체 규제 정비에 따른 일제 정비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날 규제 심의에서 ‘청양군 건축 조례’의 건축 공사 현장 안전 관리 예치금 기준을 현행 1퍼센트에서 ‘1퍼센트 이내’로 조례를 개정토록 권고해 해당 부서 검토 후,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머지 규제 사항은 주민의 복리 등 공익적 목적을 고려해 존치하기로 했다.

지난 3월에 개최된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 때, 이미 1건이 완화된 바 있으며 이번 제2회 위원회에서 추가로 완화 의결되어 규제입증책임제 시행에 따른 규제개선 성과를 거뒀다.

회의를 주재한 정한수 공동위원장은 “군 내부적인 자체 정비를 통해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향후 경제활동 저해, 주민 불편 초래 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완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