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논산시 공무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행정사무조사와 관련, 공작을 걸고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논산시 복지정책과장은 4일 ‘논산시의회 의장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찬성한 의원님들에게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의 실명 보도자료를 통해 "(일련의 일들이) 공무원이거나 상대적 약자라서 당해야만 하는 숙명 같은 것이라면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시비곡절을 가려 관련법을 위반했거나 거짓말을 했으면 저의 직을 걸겠다”고 전제하고 "만일 그와 반대 상황이라면 의장님과 의원님들은 무엇을 내어 놓겠습니까”라고 압박했다.

 

또 논산시의회가 복지정책과의 업무보고 청취 거절과 관련 행자위원장의 업무보고를 하려면 서원 의장과 큰소리 낸 부분에 대해 의원들 앞에서 공개 사과 종용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형국이라고 직격했다.

 

정경옥 복지정책과장은 "저는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 또 논산시민의 공복으로 33년을 보람속에서 큰 과오 없이 자랑스럽게 봉직해 왔다고 생각한다”며 "청춘을 공직과 함께 시작했고 가정을 일구고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항상 제게 주어진 업무에 충실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저의 이번 생은 공직으로 시작해 공직으로 마친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라며 "이 같은 저의 인생에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일들은 제가 지난 33여년의 공직생활 동안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었다”고 토로했다.

 

정 과장은 보도자료에서 "논산시의회 서원의장은 지난 28일 ‘논산시의회 서원의장, 복지정책과장의 일련의 행동에 강한 유감 표명’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언급하며 "(이는) 지난 2월 2일 제25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의 적법한 의정활동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논산시의회는 복지정책과의 업무보고 청취를 거절한 부분에 대해 공문으로 거절사유를 회신 요청했지만, 합리적인 답변은 하지 않고 이 보도자료를 통해 동문서답으로 일련의 사태를 합리화하기 위한 궤변으로 시민들을 현혹시켰다”고 성토했다.

 

더욱이 "2월 22일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은 업무보고를 하려면 서원 의장과 큰소리 낸 부분에 대해 의원들 앞에서 공개 사과를 종용했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직무유기다. 직권남용이다’, ‘공무원을 오늘 당장 그만두라’라는 큰소리의 원인 제공은 의장이 했는데 (사과 요구는)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형국”이라고 직격했다.

 

이에 대해 민 위원장은 "업무보고를 하기 전날 의원님들이 (가처분 신청 등과 관련)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정 과장에게 먼저 사과를 하면 어떻겠나 제안을 했을 뿐이지 종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정 과장은 시의회와 공동으로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에 논산시의회에서 추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설치의 적법 여부를 유권해석을 받자고 제안했다.

 

정 과장은 유권해석에서 행정사무조사특위 설치가 적법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복지정책과장직을 내려놓겠다는 것.

 

이어 그는 "적법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으면 시민과 공직사회에 공개사과 등 시의회 차원의 합당한 조치를 하겠느냐”며 의장의 공개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서원 의장의 지난 1월 30일 기자회견장에서의 발언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를 경우 의장직 사퇴와 함께 의원직도 걸 수 있겠느냐고 압박했다.

 

정 과장은 "서원 의장은 1월 30일, 기자회견장에서 복지정책과장을 부시장과 국장한테 인사, 징계조치를 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는데 허위로 기자회견 시 거짓말을 하였다. 복지정책과장이 의회 2층 복도에서 혼자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곧바로 시장실로 갔다라고 말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 과장은 "이 또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언론인의 인터뷰 녹취록과 CCTV를 통해 사실 여부를 시민들에게 공개한 후 제가 거짓말을 했으면 복지정책과장의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논산시민의 대표인 의원들도 시민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당당하고 냉정하게 책임 의정에 대한 신뢰를 담보할 수 있도록 시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