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매년 2천명 가량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논산시가 국방산업단지 유치를 통해 ‘K-방산은 대한민국의 전략 사업으로 지방소멸시대에 국가전략사업을 품은 것은 지역이 살아남기 위한 '해법'이라며 새로운 전환점 모색에 나섰다.

 

논산시는 28일 방산기업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한 설명의 시간을 가졌다.

 

앞서 지난 22일 논산시 양촌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했지만 산업단지 유치를 반대하는 측과 설명회를 진행하려는 측 간의 충돌이 발생, 결국 무산된 바 있다.

 

이날 설명에 나선 김영민 투자유치과장은 안전성, 위험성, 졸속행정 등 유치와 관련한 항간의 소문에 대해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관련법을 검토한 후 10여개 부서의 개별법 검토를 거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KDi 관련회사인 KDs가 유령회사 또는 페이퍼컴퍼니라는 주장이 있으나 현재 논산시 취암동에 본사를 두고 25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하는 정상적인 회사”라고 말했다.

 

또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생산된 예정인 ‘천무’는 신관, 탄두, 추진체를 나누어 생산하고 있으며 논산공장에서는 탄두만 생산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천무가 확산탄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업측은 기존과 달리 전자자폭장치와 자동불능화장치 등이 포함된 개량된 기술을 사용해 비인도성을 최소화 했으며 이로 인해 국제협약에서 언급한 엄밀한 의미의 확산탄 정의와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전과 관련해 "일부 주민들이 이리역 폭발사고에 빗대 반대하고 있지만 이리역 폭발사고는 47년전의 1977년에 발생한 것”이라며 "50년전에 일어난 사고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피력했다.

 

또 "한화 대전 및 보은공장 사고는 탄두 제작공정이 아닌 추진체와 신관, 민간용 화약을 다루는 과정서 일어난 사고”라며 "논산공장에서는 이러한 공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 과장은 "논산공장 반입 화약은 둔감성 화약으로 폭발할 확률은 거의 없다는 점, 제조 공정에서 자동화 장비를 설치해 외부에서 원격으로 조정하는 역할, 안전과 관련 지자체가 아닌 정부의 권한있는 허가를 받게 된다”는 점들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환경에 대해 "조립공장에서 유해가스 배출업종을 제한해 대기오염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했으며 폐수는 전문업체에 전량 위탁해 처리하고 소음은 환경기준에 만족할 수준”이라고 역설했다.

 

또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동식물상 현황조사를 3계절 실시했고 대기‧악취‧위생공중보건과 관련된 현황조사를 2회 실시 후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작성했다”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준비서’와 관련 대기질 조사지점 1개, 위해성 관련 항목 3개를 추가해 각각 2회 추가 조사토록 결정했다”고 알렸다.

 

김 과장은 "이를 바탕으로 ‘퐌경영향평가 초안’이 작성되었으며 주민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초안이 본안으로 확정되어 환경청과 최종협의를 통해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다”고 밝혔다.

 

한편, 논산시는 국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그동안 방산기업 KDi, 국방미래기술센터, 방산기업 풍산 FNS 신규 투자 유치, 26만평 규모의 국방국가산업단지 승인 등을 이끌어 냈으며 74만평 규모의 자체 국방군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