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안과 관련 새로운 변화의 시점이 온 만큼 자율화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5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는 것 같다”며 “정부에서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불가능하다면 지방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미국, 유럽 등 6개국 정도를 방문했는데 이들 나라에서는 마스크를 거의 쓰지 않고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아니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자율에 맡기는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아이들도 마스크를 수년간 착용하면서 발달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는 마스크 착용에 대해 새롭게 변화를 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
도의 입장을 오늘 중으로 검토해서 내일 정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진 중인 각종 농업정책에 대해서도 농업인들에게 적극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농림축산국 업무보고에서 언급된 농어민수당과 관련 “농어민들에게 지급될 예산이라면 최대한 빨리 지급하라”며 “농어민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부터 농어민수당 지급 방식을 변경하면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여기에 녹여냈다”며 “그런데 농어민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보니 잘못된 정보에 설득 당하는 농민들도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농업정책을 공무원들만 알아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며 “청년·여성·노인 등 농민들에게 정책의 방향을 제대로 설명드리고 정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적극 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어민수당은 올해부터 1인가구 80만원, 2인 가구 이상은 1인당 45만원으로 부부의 경우 90만원이 지급된다.
부부와 자녀 1명이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135만원으로 대폭 상향해 지난해 가구당 80만원 지급 대비 128억원을 추가 지급한다.
도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과 농어민수당이 중복지원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신규사업은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역량강화 공동연수, 해외연수 확대 등으로 전체적으로는 민선8기 농업농촌 구조개선을 위해 6000억원 이상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