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충남도가 연안 담수호 생태복원에 대한 전국적인 공감대 확산과 정부 정책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의 장을 국회에서 펼쳤다.
도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태흠 지사와 해양생태 관련 전문가, 도와 관련 부처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연안 담수호 생태계 복원 국가사업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홍문표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도와 해양환경공단이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서남해안 연안 담수호 현황을 진단하고 국가 차원의 생태복원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는 김 지사 환영사, 백승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실장의 발제와 지정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김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산업화와 개발의 시대에 간척 사업은 더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생존전략으로 바다를 육지로 만드는 것은 식량 증산의 기회이자 국토 확장의 방법”이었다며 “그러나 대규모 간척 사업은 우리에게서 소중한 갯벌을 빼앗아 갔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연안과 하구가 가진 본래 기능이 최대한 회복될 수 있도록 해법을 찾아야 한다.
역간척 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법적 추진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연안 담수호 생태복원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충남도가 이러한 해양 생태복원 선도 모델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간척 시대의 부남호가 아니라 생태복원 시대의 부남호로 오염된 담수호가 아닌 생명의 공간으로 지속할 수 있는 지역발전의 상징으로 만들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백승호 책임연구원은 ‘간척 담수호 생태계 복원을 통한 연안 지역 가치 극대화 : 천수만 부남호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가진 발제를 통해 국내 간척 방조제 현황 연안 자연생태계의 경제적 가치 부남호 연구 필요성 및 배경 부남호·천수만 주요 연구 결과 부남호 방류 영향 예측 해수 유통 시나리오 부남호 하구 복원 기본계획 수립 부남호 해수유통에 따른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며 “하구호를 개방해 수질을 개선하면, 천수만 생태가 복원되고 수산물 생산 증대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육근형 연구실장은 ‘갯벌과 하구 복원에 대한 정책 수요와 쟁점’을 주제로 발제했다.
육 연구실장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한국의 갯벌 우리나라 개벌 면적 현황 및 변화 연안습지보호지역 지정 현황 2009년 이후 갯벌 복원 시범사업 방조제 담수호 방류 시 내외 수질 변화 부남호 역간척 제안 방조제 개방 또는 역간척 전략 수립 시 고려사항 등을 설명하며 “역간척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에 이은 지정토론에서는 우승범 인하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노태현 도 해양수산국장,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 강경만 농림축산식품부 간척지농업과장, 김환용 연안보전네트워크 상임이사, 윤종주 충남연구원 센터장, 김동주 광주전남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최윤석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 전용주 한국농어촌공사 대단위간척처장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전국 연안 담수호의 수질과 토질, 생태계 조사를 통해 훼손 지역에 대한 복원 사업 대상지를 검토하고 복원 방안 및 자연성 회복, 사회·경제적 영향, 관리 체계 등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을 계획 중이다.
도는 그동안 추진해온 부남호 역간척 사업과 신규 사업 대상지 발굴 시 정부 차원의 타당성을 검증받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내년 정부예산 사업비 반영과 국가사업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