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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인권침해 한 해에만 561건. 1년만에 20.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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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인권침해 한 해에만 561건. 1년만에 20.8% 증가

강득구 의원, “교육부·교육청에서는 장애학생 인권침해 선제적 예방 및 인권 강화 대책 마련해야”

[시사픽] 장애학생 인권침해가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각 시·도교육청에서 파악된 건수만 해도 56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학생 인권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49건에서 2021년 561건으로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신체폭력 27.98% 가정폭력 18.4% 성추행 17.6%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사이버폭력 9.1% 언어폭력 7.7% 성폭행 6.8% 가정폭력 6.1% 강요, 괴롭힘 4.99% 금품갈취 1.4% 따돌림 0.2% 순이었다.

2020년도에는 총 349건 중 신체폭력 21.5% 성추행 19.2% 가정폭력 17.2% 순이었다.

2021년 기준 시도별로는 경기 86건 전남 60건 서울 52건 광주 50건 충남 50건 경북 47건 경남 46건 충북 46건 인천 23건 강원 21건 대구 18건 전북 17건 부산 15건 대전 9건 울산 9건 제주 9건 세종 3건 순으로 많았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장애학생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관심이 절실하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장애학생 인권침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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