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보조금 운용 혁신 우수 지자체 선정…재정인센티브 5000만원 확보

 

[시사픽] 충남도는 19일 행정안전부 주관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에서 보조금 운용 혁신 분야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장관상과 함께 재정인센티브 5000만원을 확보했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2008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하는 지방재정 분야 최고 권위의 시상이다.

행정안전부는 △예산 절감 △지방보조금 운용 혁신 △세입 증대 등 3개 분야에서 전국 지자체가 발굴한 사례를 대상으로 세 차례 심사를 거쳐 33개 지자체를 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

도는 지방보조금 운용 혁신 분야에서 ‘미정산·미반납 근절을 위한 현장 중심 합동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2018~2023 회계연도 지방보조금 미정산 사업 4조 5815억원을 조기 정산 확정하고 이에 따른 반납액 663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번 지방재정대상에선 추가 반납액을 올해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한 점이 높게 인정받았다.

도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지방보조금 총괄정산 자료를 바탕으로 미정산·미반납 사업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자 시군과 합동으로 사업별 현장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도 감사위원회 사례를 공유하는 등 신속한 보조금 정산 확정 처리를 위한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구축에 앞장서 왔으며 정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 공무원과 민간 지방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론 과정 및 지방보조금 시스템 교육을 확대해 부정 수급 예방과 신속한 정산 처리를 위한 행정 지원도 강화했다.

강성기 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보조금 증가와 함께 발생하고 있는 미정산·미반납 사업에 대한 사전 교육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활용한 현장 중심의 관리·관찰을 정기화해 관례적 정산 절차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