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환경연구원⋅인구전략국 소관 2024년 추경안 및 2025년도 예산안 심사

 

[시사픽]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29일 제356회 정례회 2차 회의에서 보건환경연구원과 인구전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2025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김민수 위원장은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청사 유지와 관련해 현장을 직접 방문한 결과,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태를 확인했다”며 “법령 및 가이드라인 내에서 직원들의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북부지원 청사가 위치한 천안시와 협의해 청사 유지에 필요한 예산을 일정 부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순옥 부위원장은 “성문화센터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등의 문제로 인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고정형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학생들의 성교육을 위한 체험형 공간 운영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석곤 위원은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시험연구와 관련해 “에이즈 양성 확률이 35%로 확인되는데 맞춤형 치료를 위해 에이즈환자에 대한 국적, 성별, 나이 등 인구사회학적 정보별로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유관순상 및 횃불상 홍보를 위한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새로운 방법을 고민하지 않은 채 단순히 예산만 증가해 큰 홍보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문제”며 “한정된 예산이나 높은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광섭 위원은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사업’에 있어 “급식비 카드를 쓸 수 있는 일반음식점에 호프집, 포차 등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식당이 포함되어 있어 문제다”고 주장하고 “아동급식카드 부적합 가맹점에 대해 사전에 제외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 결식아동 대상자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수 위원은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관련해 “1인가구 대상을 어떻게 특정할 것인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충남도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대상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철수 위원은 유관순상 시상식 민간 위탁과 관련해 “민간으로 많은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유관순상 공공성 및 위상 강화에 보탬이 될지 의문”이라며 “담당부서가 보다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돌봄사업의 확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나 현재 늘봄,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 학교돌봄터 등 그 형태와 유형이 지나치게 다양해 정책수혜자로 해금 혼선이 생길까 우려되므로 해당 부서는 산발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병인 위원은 ‘충청남도 고정형 성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학생들의 성교육을 담당하는 만큼, 공공기관에서 가치 중립적인 전문가가 교육과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서비스원의 내부 문제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체계를 신속히 정비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