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예산 배분으로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 받도록 해야”

 

[시사픽]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9일 충남도교육청 1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5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은 “사업 예산 간 연계성과 선후관계를 고려해 불필요한 예산을 제거하고 전반적인 재조정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사업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당위성을 꼼꼼히 살펴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지윤 위원은 “AI·스마트 예산과 급식시설 노후화 사업 등의 예산이 감액되면서 업무 추진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예산 감축으로 인해 우선순위가 밀려난 사업들을 대체할 방안을 마련해 학생 교육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응규 위원은 “학생 해외 봉사활동비 예산이 편성돼 있으나, 자부담으로 인해 일부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며 “또한 지역별로 동일한 사업의 예산편성이 다르게 편성돼 있다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도록 점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성재 위원은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일선 선생님들의 심리적·정서적 상처가 제대로 파악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교원들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김선태 위원은 “시설 사업 완료 후 발생하는 예산 잔액이 효율적으로 재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잔액이 단순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재투자 계획 수립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신한철 위원은 “지역별 특성과 현장의 필요성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만, 전반적인 예산 부족으로 인해 2025년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학생 교육 복지 강화를 위한 예산에 더욱 집중해 공교육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언급했다.

방한일 위원은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역 상생 방안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며 “2025년에는 각종 물품 구매 시 지역업체를 적극 활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앞장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상근 위원장은 “교육 현장의 질적 향상과 공교육의 본질을 지켜나가는 것은 단순한 행정적 과제가 아닌, 미래 세대를 준비시키고 지역사회와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사명”이라며 “이를 위해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달라. 또 교원 복지를 강화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더 공고히 해달라”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