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총 847억원 세입감소로 재정 위기 극심

 

[시사픽] 김돈곤 청양군수가 2025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지속적인 재정여건 악화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장기적 인구증가를 위한 정주환경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2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청양군 11월 정례브리핑에 나선 김돈곤 군수는 “2025년도 지방교부세 정부예산안이 올해보다 2,792억원 증가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지만, 2년 연속으로 발생한 세수 오차로 인한 결손액 정산으로 전년보다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군 세입에서 지방교부세는 2024년도 기준 2,095억원으로 일반회계 본예산 6,277억원 중 33.3% 이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올해 70억원의 결손과 내년 82억원 감소가 전망되는 등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또 “감액된 지방교부세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체 수입을 확대해야 하지만, 우리 군 세입 여건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원이 525억원 규모에 그치고 증가 요인 또한 미미하다”며 “경비절감 및 지출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재원의 효율적 배분으로 긴축재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과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52억 절감 △7건 84억원 규모 투자사업비에 대한 투입 시기 조정 또는 연기, 집행 부진사업에 대한 과감한 삭감으로 37억원 절감 △신규 보조사업 반영을 자제하고 농업 보조사업 보조율 60% 유지하면서 집행률 저조 부진 사업 규모 일부 축소 △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미흡 등급 이하 사업을 삭감 또는 감액해 최저임금 상승분을 제외하고는 동결 또는 축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부족한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26억원을 사용해 지방채 발행은 최대한 억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군은 지난 18일 청양군의회에 2025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내년도 청양군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305억원 증가한 6,229억원이다.

군은 이 중 기금의 여유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 및 융자하는 예산 체계상 내부거래 556억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올해 수준 규모의 예산안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 청양군의 장기적인 인구증가를 위한 정주환경 기반마련에 필요한 충남형 리브투게더 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재원을 투입했다.

아울러 장애인 등 약자 보호를 위한 복지 환경개선, 보건분야, 문화 및 관광분야 예산은 과감히 증액 투입한 반면, SOC 사업예산은 추진 시기를 일부 조정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문화 및 관광 371억원 △환경 690억원 △보건 139억원 △사회복지 1,172억원 증가했지만,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와 농림수산분야는 지난해 호우피해로 인한 복구비 등의 사업비 감액으로 각각 114억원과 187억원이 감소됐다.

김 군수는 “2025년도는 어느 때보다 정부예산 확보가 더욱 절실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국회의원, 중앙부처 등 총력을 기울여 정부예산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군수는 끝으로 “민선 8기 절반을 지난 지금, 민선 7기의 밑그림들이 하나씩 그 모습을 드러내며 결실을 맺고 있다”며 “군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모두가 행복한 청양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