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시대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세션에 토론자로 참석

 

[시사픽] 세종시의회 김현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제주썬호텔 대연회장에서 개최된 ‘지방시대 선도 자치분권 포럼’에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에서 주최·주관한 행사로 김현미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세션인 ‘지방시대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에 토론자로 자리에 함께했다.

‘지방시대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 세션은 그동안 정부정책 지방시대의 주요 성과와 과제를 바탕으로 특별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방분권 강화 방안을 위한 공론의 장으로서 마련됐다.

박기관 지방시대위원회 자치분권위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박재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분권연구센터장이 발제, 김건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박호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현미 세종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정빈 성결대학교 교수, 김익태 제주기자협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먼저, 박재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분권연구센터장이 ‘지방시대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지방시대 출범 배경과 기회발전특구 및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례 등 그동안 지방시대 정책 현황과 향후 과제 및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실행력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발제에 이어 종합토론에서 김현미 위원장은, “지방시대계획이 형식적인 절차로 추진되고 현실과 괴리가 있으며 실제로 기회발전특구나 교육발전특구 지정 권한 주체와 구체적인 내용이 시행령에서 규정되고 있는 점을 보면 결국 핵심정책은 국가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지방분권에 있어서 지방의회가 강화되어야 함과, “중앙과 지방의 직접적 교류나 협력의 장을 구축해 효율적인 소통과 의사결정을 하는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현미 위원장은 포럼 참석에 앞서 박호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차담회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간 업무 협력 방안과 제주도와 세종시의 자치분권 업무 교류를 위한 세미나 개최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