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46억 7000만원…시 누리집, 위택스 등에 공개

 

[시사픽] 천안시는 20일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165명의 명단을 시 누리집과 위택스 등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01명, 법인 48곳 등 총 149명이며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46억 7,000만원이다.

지방 세외수입금 체납 공개 대상자는 개인 14명, 법인 2곳 등 총 16명이며 체납액은 5억 400만원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을 1년 이상 걸쳐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개인과 법인이다.

이들은 6개월간 소명 기회와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아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다만, 성실하게 분납 중이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 조세 불복 진행 중인 자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법인명, 주소 또는 영업소, 총 체납액 등이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중 개인 최고액은 J 씨로 체납액은 1억 2,000만원이며 법인 최고액은 M사로 체납액은 1억 6,000만원이다.

지방세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69.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14.8%,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0%, 1억원 이상 체납자 5.4% 순이었다.

지방세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50대가 35.6%으로 가장 많았으며 60대 23.8%, 40대 21.8%, 30대 이하 10.9%, 70대 이상 7.9% 순으로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다양한 행정제재와 금융 재테크 자산 등을 끝까지 추적·징수해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