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도 산업도 아닌 농업, 경쟁력 있는 돈되는 농업으로 바꿔야”

 

[시사픽]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농업·농촌 구조 개혁’을 들고 미래 농업 주역이 될 농업대학 학생들을 만났다.

김 지사는 19일 충남대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김정겸 총장과 농대생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강을 가졌다.

‘충남이 이끄는 미래, 농업·농촌의 힘쎈 도전’을 주제로 한 이날 특강에서 김 지사는 “1960년대 새마을 운동을 통해 경지 정리와 지붕 개량을 하고 마을길도 넓히며 농촌의 삶은 나아졌지만, 농업·농촌에 대한 중장기 계획 없이 우루과이라운드와 FTA 체결 이후 경쟁적으로 보조금을 지원, 복지도 산업도 아닌 상태로 30년을 흘러 보냈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와 경지 면적이 비슷한 네덜란드는 농업 인구가 19만명 정도인데, 연간 수출액은 1200억 달러인 농업대국인 반면, 우리나라는 농업 인구가 220만명인 데도 수출액은 90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 원인으로 ‘농업 전체의 구조와 시스템’을 꺼내들며 △농업인 기준 강화 △산업적 경쟁력 있는 돈되는 농업으로의 탈바꿈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를 통한 농지 청년농 이양 △주거공간 집단화를 통한 쾌적한 주거 환경 제공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농업인 기준과 관련해 김 지사는 “경지 면적 3000㎡ 이상, 연간 농산물 판매액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면 현재 농업인 220만명 중 34%인 70만명이 제외된다”며 “이를 통해 연간 2조 원 규모의 농업 보조금을 절감, 농업·농촌의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는데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텃밭을 가꾸는 수준의 농업인에게 직불금과 농민수당, 건강보험료, 면세유 등 각종 보조금을 연간 300만원 이상 지원하고 있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 김 지사의 뜻이다.

‘돈되는 농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스마트팜에 뜻을 둔 청년이 돈이 없어도 열정만 있다면 돈을 벌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스마트팜 825만㎡를 조성해 연소득 5000만원 이상 되는 청년농 3000명을 키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천수만 간척지 B지구에 조성 추진 중인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를 제시하며 “첨단 기술과 설비를 갖춘 스마트 집적단지에 세계적인 농업 교육 시스템과 체험 시설 등을 갖추고 2026년부터는 실제 생산된 농산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령 은퇴농 연금제와 관련해서는 “농업인도 72세든 73세든 때가 되면 은퇴해서 부부가 함께,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노년을 보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의 제안으로 정부가 시행 중인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설명하며 “충남에서는 여기에 추가로 더 지원하는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사업을 통해 제대로 된 연금제도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촌 주거공간 집단화에 대해서는 “양지바른 산자락 밑에 40∼50가구 정도, 아름다운 주거공간을 조성해 기존 마을을 옮기고 기존 마을과 논, 밭은 새롭게 정리해 농지의 규모화를 이뤄야 한다”며 “충남은 농촌형 리브투게더와 농촌보금자리 사업을 통해 청년을 유입시키고 공동생활홈을 통해 독거노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농자천하지대본’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없는 정의”며 농업·농촌 구조와 시스템 개혁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도는 이날 김 지사 특강과 연계해 충남대 학생들을 대상을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홍보하고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충청남도연합회는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