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 투자통상정책관·AI데이터정책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사픽]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3일 투자통상정책관, AI데이터정책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안종혁 위원장은 해외사무소 운영과 관련해 회계, 직원 채용, 관리 운영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충남 여건에 맞는 구체적 지침과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혼선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자 유치 산업단지의 개발 업체에 지급되는 수익 상한선 문제를 언급하며 “기업과 협상해 적정한 금액을 요구해야 한다”며 “한정된 예산 내에서 도민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충남도내 기업들이 해외 사업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려면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충남도가 유럽 등에서 발생하는 해상운송비 증가, 탄소배출권 부담 등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사무소에 각 시군 공무원을 파견해 시군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아울러 기본 운영비 외 사업비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해외사무소가 자율성을 갖고 지역 상황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종화 위원은 해외 출장 내역에 대한 자료의 불완전함을 지적하며 “출장에 참여한 인원수와 출장비 내역이 누락된 자료를 제출한 것은 도민의 혈세를 관리하는 데 신뢰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충남 해외사무소의 인원이 다른 시도에 비해 많다고 지적하며 “인원이 많지 않더라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장헌 위원은 2022년 체결된 외국기업의 투자 협약과 실제 투자 현황을 분석하며 MOU에 명시된 투자 금액과 실제 투자의 일치 여부에 주목했다.

안 위원은 “투자 금액과 고용 인원에 따라 지원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지원 금액 산정의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 지역 입주기업들이 국내 기업보다 더 나은 조건을 받음에도 지역 사회 기여가 부족한 경우가 있다”며 일부 외투 기업의 낮은 관내 거주율과 관내 용역 물품 사용 비율을 지적하고 지역 경제 기여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우 위원은 “최근 3년간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보조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천안 6개소, 아산 3개소, 당진 2개소, 홍성 1개소에만 지원이 집중되어 있어 지역 간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기업이 여러 차례에 걸쳐 MOU를 체결하고 보조금을 반복해서 지원받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도훈 위원은 “해외사무소가 통상 및 해외 투자 유치, 지방외교 활동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며 “현지 물가에 따라 지원 규모를 조정해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수출 상담회와 관련, 참여 기업들에 대한 구체적 사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상담회 실적의 실효성을 높이고 참여 기업의 수출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투명한 성과 데이터를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정식 위원은 “해외사무소 소장 인건비와 직원 급여가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책정됐다”며 해외사무소 운영비 책정 시 각 지역의 경제적 특성과 물가 차이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해외사무소의 마케팅 비용이 충분히 지원되지 않고 있다며 “홍보와 마케팅 활동이 수출 실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이를 위한 예산이 적절히 배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