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 다각화, 풍수해보험 지원 강화, 도민참여예산제 개선 등 지적

 

[시사픽]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5일차인 13일 청년정책관과 자치안전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청년정책관 감사에서 박기영 위원장은 “청년들이 충남을 떠나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하고 청년들이 떠난다면 기업의 일자리도 결국 줄어들 것”이라며 “청년정책 총괄이라는 어려운 중임을 맡았으니 의회, 각 부서와 잘 협의해서 좋은 정책 마련에 애써달라”고 말했다.

전익현 위원은 “청년 창업 지원사업 대상 선정 시 65%에 달하는 업체가 요식업에 치중되어 있다”며 청년들이 좀 더 다양한 분야에 창의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선정 업체 대부분이 천안, 아산 등 인구증가 지역이나 시 단위에 집중되어 있다며 “지역정착을 유도하는 사업 취지에 맞게 농어촌지역 창업 희망자들에게 고른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기형 위원은 “2025~2026년 충남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청년과 학생들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며 “도내 청년과 학생들이 타 시도의 청년과 학생들을 맞이해 함께 즐길 여건을 충분히 마련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경주해달라”고 말했다.

주진하 위원은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의 나이를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는 19세에서 39세로 규정하고 있다”며 “청년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일관된 나이 기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일된 기준을 바탕으로 지역 청년이 실제 필요로 하는 지원과 맞춤형 정책을 시행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진 자치안전실 감사에서 이현숙 부위원장은 “충남의 풍수해 피해 보험 가입률이 △주택 45.3%, △온실 18.6%, △소상공인 22%로 저조한 상황”이라며 “풍수해보험은 단순히 재난 복구를 넘어 도민들이 자연재해로부터 보호받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도민들이 풍수해보험을 통해 재난에 대비하고 생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인철 위원은 “2025년 도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선정 결과 총 47건 66억 7,86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공고했던 150억원에 한참 못미치는 금액”이라며 “도를 위해 제안을 했던 많은 도민들이 실망했을 텐데 도민과의 신뢰 문제인 만큼 추후 개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행정문화위원회는 오는 14일 공보관, 대변인, 감사위원회를 끝으로 6일에 걸친 14개 기관과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