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제9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서 ‘민생, 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둔 추경예산안·본예산안 심사’ 당부

 

[시사픽]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13일 제9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밝히고 동료 의원들에게 민생, 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둬 예산안을 심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미 의원은 “세종시 보통교부세는 올해 37억 감액, 2024년 지방세 수입은 213억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은 2026년 1,243억, 2027년에는 1,156억을 상환해야 하며 행복도시 공공시설 건립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며 세종시 비상 상황에 겹쳐 많은 재정이 지출될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의원에 따르면, 최민호 시장이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달리, 청년 정착 지원 약속에도 불구하고 청년 주거 임대료 예산이 동결됐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처절히 몸부림치며 도시 활력을 제고하겠다 했음에도 지역화폐 예산은 38억에서 35억으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123억에서 114억으로 감액됐다.

또한 노인, 아동,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겠다 했음에도 부모급여 지원금은 517억에서 326억으로 첫만남이용권 예산은 69억에서 63억으로 감액됐고 어르신 복지 장려금 또한 33억에서 22억으로 감액됐다.

반면, 지역관광 활성화 예산은 6억에서 15억으로 248% 증액했다.

한편 김 의원은 “세종시는 2025년 745억이라는 한도에 가까운 740억 규모로 본예산에 지방채를 편성했다.

그뿐만 아니라 2024년 4차 추경예산안에도 지방채를 261억 증액해 발행한도액을 거의 채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4년 4차 추경예산안 지방채 중 225억, 2025년 본예산안 지방채 중 315억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채로 이를 갚을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편성한 것인지 의문이다”고 발언했다.

김현미 의원은 “2025년 본예산안 내용을 살펴보면 시민에 대한 최민호 시장의 진심을 엿볼 수 있다”, “민생예산들은 삭감되고 축제성 예산은 증액되고 무분별한 지방채가 발행되는 등 문제가 많은 예산안은 시민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있는 것으로까지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2024년 4차 추경예산안과 2025년 본예산안은 더욱더 세심하고 면밀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심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