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12일 제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여민전의 기능 강화와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김재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완성을 위해선 지역경제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자본 고갈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소위 말하는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최근 국가정책 기조 변경으로 인해 제도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발언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은 2021년 1조 2,522억에서 2022년 6,052억, 2023년 3,525억, 2024년에는 3,000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종시 예산 역시 2022년 346억, 2023년 224억, 2024년 166억원으로 지속해 감소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35억원으로 급격하게 줄어든 상황이다.

이에 김재형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민전 기능 강화 및 예산 확대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여민전은 캐시백 적립도 7%이며 혜택이 이월되지 않는 반면, 온누리상품권은 한도 제한 없이 10%를 선할인 해 판매하고 있다”며 “여민전도 혜택을 10%로 복구하고 선 할인하거나 캐시백 적립을 연간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김 의원은 웹사이트 판매, QR코드 결제, 명절 시즌 추가 할인 및 지역의 유명 식당 및 의류 브랜드 등과 협업한 팝업스토어 등을 통해 젊은 구매층의 사용을 유도하는 온누리상품권의 방식을 소개하며 여민전 또한 위와 같은 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소상공인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기능 강화를 요청했다.

김재형 의원은 “정부 정책 기조 변화로 인해 지역화폐 2025년 정부 예산이 0원으로 전액 삭감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024년에 이어 2025년에서도 국민의 요청과 지지에 응답하기 위해 반드시 국비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며 “세종시 역시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여민전 사업을 위해 소모성 행사 등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하게 줄이고 민생에 필요한 여민전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발언했다.

끝으로 김재형 의원은 “세종시가 행정수도의 위상을 세우고 자족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여민전 기능 강화와 예산확보를 통해 ‘자족도시 세종’ 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판단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집행부의 노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