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제94회 정례회 1차 본회의서 사회서비스원 공공성 강화 및 운영 개선 필요성 강조

 

[시사픽]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은 11일 제9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이 설립 취지에 부합해 운영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홍나영 의원은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은 지역의 공공복지 서비스 제공을 책임지는 기관이므로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현 상황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홍 의원은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로 사회서비스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특히 영세한 사업자들이 진입해 발생하는 각종 안전 및 종사자의 처우문제, 제공인력에 대한 규제가 약화함에 따라 서비스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됐다을 설명했다.

이어서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은 2020년 7월 출범 이후 다함께돌봄센터 등 소속 시설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최근 다함께돌봄센터 7개소 중 3개소의 사업 종료 과정에서 공공성 약화와 비효율적 운영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다함께돌봄센터가 초등 돌봄 공백 해소와 지역 내 돌봄체계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은 ‘정부의 정책 방향 변화’라는 이유로 수탁을 종료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센터장에게 사전 통보 없이 종료를 결정한 점, 수탁법인들의 철학을 담을 수 없는 수탁구조 등 정확한 운영 지침이나 매뉴얼 부재로 인한 혼란이 초래된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라북도와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의 사례를 소개하며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은 돌봄센터 운영 매뉴얼을 발간해 서비스 품질을 높였다.

또한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은 다함께돌봄센터 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센터장 교육 및 멘토 양성 프로그램과 다함께돌봄센터 포준운영 매뉴얼을 개발해 배포하는 등 각종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체적 협력 방안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이 본래의 설립 취지와 정책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당 원의 운영 주체들이 공공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확립해 책임감 있게 기관을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다함께돌봄센터의 수탁 종료는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의 문제 중 일부일 뿐이며 운영 전반에 걸친 개선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이 앞으로도 지역 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품질을 높여 지역 주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