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형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통한 치안 거버넌스 구축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시사픽] 세종시의회 연구단체인 ‘세종형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은 29일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세종자율방범대 활성화를 통한 치안 거버넌스 구축 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모임은 지난 3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이후 제기된 치안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시의원 4명과 관련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이현정 대표의원, 김동빈·유인호 의원과 회원, 자치경찰위원회 김정환 사무국장, 대한지방자치학회 연구진, 관련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보고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연구모임은 지역 안전에 대한 민관 협력의 새로운 치안 모델 개발을 위해 대한지방자치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회원들 간 6번의 정책 연구개발 논의와 2번의 현장 방문을 거쳐 오늘 최종 용역보고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연구결과 세종시 치안환경 현황은 자율방범대와 경찰과의 협력이 미흡하고 경찰관보다 자율방범대원의 체감 안전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임 회원들은 자율방범대 활성화 방안으로 △주민치안 참여방안 마련 및 확대 △지역치안 수요를 반영한 자율방범대 운영 △자율방범대 체감 안전도 제고를 위한 조례 정비 △세종형 마을치안 공동체 구축 방안 등을 제시했다.

최종 보고에서 이승철 교수는 “지역사회 안전의 궁극적 목표 실현은 일상에서 범죄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일”이라며 “결과로 제시한 지역공동체 플랫폼 구축 방안 마련을 통해 치안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회원들은 “지역사회 안전 파수꾼으로서의 자율방범대가 지역치안 안정화의 일부를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연구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주민협력 및 참여 강화 등을 통해 자율방범대가 우리 지역 치안 확보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활동 소감을 밝혔다.

이현정 의원은 “이번 연구가 시민들의 치안 의식조사에 기반한 자율방범대 활성화 방안의 최초 모델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하며 “연구에서 제안된 자율방범대의 시민순찰대 공동 참여와 처우개선, 마을 치안 공동체 구축 등은 세종시 치안 확보의 초석이 될 것이다 연구진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