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신규 사업보다 민생 안정을 위한 계속사업에 예산 집중 필요

 

[시사픽]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91회 임시회 기간 중인 28과 29일 이틀에 걸쳐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33억 1,408만 1천 원 증액 편성,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67억 6,322만 5천 원 증액 편성해 제출됐다.

계수조정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가결했고 세출예산은 ‘노후 농기계 대체’ 사업 등 9개 사업에서 증액했으며 ‘세종미래마을 조성’ 사업 등 4개 사업에서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원석 부위원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시설물들의 잦은 파손은 그만큼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발생함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행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 보수도 중요하지만 사고 발생 원인 파악과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에 더욱더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운 의원은 “도시재생, 농촌활성화 사업 등 그동안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설치된 24개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해 원래 사업취지에 맞게 시민들 스스로가 자생력을 갖춰 시설을 잘 운영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역량 강화 교육 등 집행부의 충분한 지원과 관심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학서 의원은 “도시가스 공급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 요인으로 특정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연차적 공급 계획을 바탕으로 균형있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현옥 의원은 “세종시는 주거 공간으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만큼, 다양하고 예기치 않은 분쟁 요인이 많을 것”이라며 “집행부가 운영 중인 분쟁조정위원회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민 홍보 등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효숙 의원은 “국제정원도시박람회는 시가 어렵게 유치한 국제행사로 성공 개최를 위해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나, 한편으론시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국제행사를 위해 새롭게 설치하는 시설을 사후 유지하고 관리하는 방안까지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안신일 의원은 “방음터널 내 화재 발생사고는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연결될 우려가 크다 정부 방침에 따라 추진되는 방음터널 내 화재 고위험 자재 교체 사업이 조금 더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당부하며 “재난 관련 기금 등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은 “시 재정 여건이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보다는 시민 생활과 밀접하고 개선이 시급한 민생 안정 예산 확보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또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공 건설사업에 지역 업체·장비 및 인력 등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다음 달 4와 5일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9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