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피해자 보호 강화 및 대응 방안 마련

 

[시사픽] 충청남도는 최근 이미지 합성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물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긴급 대응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텔레그램 기반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충남도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표했다.

디지털 성범죄에 가장 취약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청과 협력해 딥페이크 등의 디지털 성범죄 위험성, 유형, 구제 절차 등을 담은 교육 자료를 개발·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도내 23개 상담소와 협력해 학교를 직접 방문해 피해 예방 교육과 학생 대상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저학년 및 미취학 아동에게는 동극 공연을 통해 대처 방법을 교육함으로써 인식 개선과 학습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성인을 대상으로는 최근 이슈가 되는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 신종 범죄에 맞춘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5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도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민들의 디지털 성범죄 경각심을 높이고 사진 및 영상물의 긴급 삭제 지원을 홍보하기 위해 9월 중 홍보 영상을 제작·송출할 계획이다.

충청남도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뿐만 아니라, 피해자 맞춤형 상담 및 지원을 통해 치료와 회복을 돕기 위한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피해자 DNA 추출 프로그램을 올해 안에 개발 완료하고 2025년부터는 충남도 자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또는 경찰서를 통해 불법 촬영 영상물, 딥페이크, 사진 등을 삭제 의뢰하고 있지만, 충남도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자체 센터를 설립해 도내 피해자들에게 영상물 삭제 지원 및 증거 채증,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충남도는 도내 경찰청과 협력해 수사 지원 및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상담과 사례 관리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충청남도는 도내 23개 성폭력 상담소 및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에 디지털 성범죄 전문 상담 창구를 홍보하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 2명이 참여하는 도 자체 디지털 성범죄 법률 자문단을 통해 법률 상담 및 변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딥페이크 제작의 위험성을 알리고 피해 예방을 강화해 디지털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발생 시, 041-1366 또는 041-547-5004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도내 15개 시군별 23개 상담소를 통해서도 전문가 심리 상담 및 치료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