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임시회 제1·2차 회의 개회, 원안가결 47건, 수정가결 1건, 보류 4건, 부결 2건

 

[시사픽]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91회 임시회 기간 동안 제1, 2차 상임위 회의를 열어, 54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4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첫 상임위 회의다.

해당 회의에서 조례안 39건과 동의안 13건, 결의안 1건, 기타 1건이 심사됐으며 이 중 47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4건은 보류, 그 외 2건은 부결됐다.

김현미 위원장은 ‘세종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시 재정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 과정에 필요한 정산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세종시 재정건전성과 투명성,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세종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청소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해 청소년의 성장 역량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김충식 의원은 ‘세종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장애인의 종합복지센터 시설 이용 편의성을 위해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기준을 정비해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했다.

상병헌 의원은 보육교직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세종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세종시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여미전 의원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 권리 강화를 위해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개인정보 보호 사업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종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 안건 심사 중 정책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는 의견들도 거듭 제시됐다.

이순열 의원은 ‘세종미래인재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관련해 세종연구원과 평생교육진흥원 통합설치에 따른 기능과 역할에 대해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홍나영 의원은 ‘다목적 관광안내 2층 버스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해외 우수 사례 등을 참고해 다목적 관광안내 버스가 세종시 관광자원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아울러 올바른 한글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발의된 ‘세종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문규정에 맞춰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혼란을 방지하고자 수정가결했으며 ‘세종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 이·미용산업 진흥 조례안’은 보류해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세종미래인재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세종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 실효성, 시민의 의견수렴절차 미이행 등의 사유로 부결됐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은 9월 9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