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인 정치기본권 보장의 의미에 관한 강연 기획

 

[시사픽] 세종교사노동조합은 다가오는 9월 26일 오후 3시 세종시교육청 2층 대강당에서 특별한 강연회를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회는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강연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제18대 서울시 교육감을 역임한 징검다리 교육공동체의 곽노현 이사장이 맡는다.

세종교사노조는 SNS에 ‘좋아요’도 누르지 못하는 등 기본적인 정치 참여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 교원과 공무원의 현실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이번 국회에서도 발의되고 있는 ‘교원과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의미로 이 강연회를 기획했다.

교사노조연맹 등 5개 교원단체가 지난 7월 전국교사 9,026명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정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아 교사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에 응답자의 98.2%가 동의했고 ‘교사가 교육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없어 정책이 학교 현장과 괴리되어 있다’라는 주장에 97.8%가 동의했다.

김은지 위원장은 ’정치적 기본권은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이다.

이 기본권 보장을 통해 우리나라 정책과 입법의 전문성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 것인지 모색해보기 위해서 이 강연회를 마련했다.

교원과 공무원뿐 아니라 관심 있는 세종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이번 강연회는 포스터에 안내한 큐알 코드로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 이벤트를 통해 소정의 선물도 증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