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채택… 유가·원자잿값 상승 따른 쌀 수매가 인상 촉구

 

[시사픽] 충남도의회는 27일 제3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확기 쌀값 23만원 보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쌀은 세계 80억 인구의 절반가량이 기초식량으로 이용할 만큼 중요한 식량자원으로 쌀밥은 반만년 역사와 함께해 온 우리 민족의 주식이며 민족문화의 뿌리로서 그 의미가 매우 각별하다”며 "그러나 식생활의 다양화·서구화로 쌀 소비량이 급격히 감소하며 2022년에는 수확기 쌀값이 80kg 기준, 16만원대까지 폭락하는 등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행히 정부 노력으로 20만원선을 회복했지만 국제유가와 비료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며 쌀 생산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농민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져 가고 있다” 토로했다.

정 의원은 "2018년도 소비자물가 총지수는 99.1이었으나 5년 후인 2023년도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1.6으로 소비자물가지수 기준연도인 2020년에 비해 11.6%나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같은 수확량에도 생산비 상승으로 인해 2018년 32.4%의 순수익률을 보이던 것이 2023년에는 29%로 3.4%나 수익률이 하락했으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2018년에 비해 수익률이 16%나 하락한 것이나 마찬가지”고 주장했다.

이어 "태안만 하더라도 8월 현재, 방앗간 쌀가격이 80㎏ 한 가마가 15만원에도 거래가 안 될 정도로 산지 쌀 가격이 곤두박질치고 있어, 농민들은 다시 쌀값이 폭락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쌀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그나마 수익성이 38%로 좋았던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산지 쌀값이 23만원은 넘어야 한다는 것이 농민들의 주장”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올해 수확기 쌀 가격 23만원대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타작물 재배시 농가소득 보장 지원 확대 촉구 △선제적 미곡 수급조절 정책인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촉구했다.